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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호] 일하는 시민에게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첫걸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6-03-25 11:08

조회

45

사람소리 1075호

2026년 3월 18일

법과 민주주의: 무기여 잘 있거라(권혁용)

레비츠키, 웨이, 그리고 지블랫, 세 명의 정치학자가 최근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미국 권위주의의 대가”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미국이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에 들어섰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선거를 통한 경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한 축인 입법부·행정부·...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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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노동’이란 이름 붙이기(도재형)

2025년 12월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서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 존중 입법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세부 과제로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하 ‘일하는 사람 기본법’ 또는 ‘기본법’이라 한다) 제정을 통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 ...더보기

청년도 교육도, ‘당사자’가 핵심이다(길주희)

간단하고 당연한 명제다. 청년을 위한 정책과 행정은 청년 당사자의 의견과 경험이 꼭 필요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 정책과 행정에는 유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교사 당사자의 의견과 경험이 반드시 녹아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관련 실무에 착수할 때, 이 당사...더보기

인권연대 주간활동보고(2026.3.9 ~ 2026.3.15)

월요일(3월 9일)
○ 월요일에는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활동보고를 했습니다.
○ 저녁 6시 30분에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강국진, 권용선, 김태중, 김희교, 서보학, 이재승, 장경욱, 정범구, 최낙영 위원, 사무국이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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