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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호] '개혁'은 조직 내부에서부터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6-03-11 13:16

조회

55

사람소리 1074호

2026년 3월 11일

실손보험의 폐해-의료계에 돌아오는 부메랑(김태중)

실손의료보험은 원래 국민건강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의료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보험이다. 제도의 출발만 놓고 보면 그 취지는 분명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상해 앞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보완 장치라는 점에서 실손보험은 일종의 안전판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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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촉법소년 겁주기(윤동호)

촉법소년이 현 정부에서 또 소환됐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13세에서 12세로 낮추겠다는 정책을 세웠다. 지난 정부에서도 법무부 업무보고 때 담겼던 내용인데, 당시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했고, 큰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국무회의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대통령도 “압도적 다수 국...더보기

행정사 이승은의 학폭 기록: '혼잣말'에 묻힌 아이의 울음소리(이승은)

1. 수화기 너머로 쏟아진 통곡

제복을 벗고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로 첫발을 내딛던 날들, 저는 학폭 상담 오픈채팅방에서 한 아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폐스펙트럼이라는 얇고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두고 세상과 마주하던 피해 학생, 정연이(가명). 채팅창 너머로 조심...더보기

인권연대 주간활동보고(2026.3.2 ~ 2026.3.8)

월요일(3월 2일)
○ 삼일절 대체휴일이어서 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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