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공간은 개발 대상 아닌 삶의 터전"... 조계원 의원, '공간 민주주의' 실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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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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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 맞아 국회 토론회 개최... "행정 권력의 독점적 공간 결정권 견제해야" 종묘 앞 고층 개발 논란 질타, "유네스코 권고 무시하는 서울시 행정은 공간 독재"

이학수기자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 이학수 기자=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의 공간 정책 패러다임을 '개발'에서 '시민 주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남 여수시갑)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토론회는 헌법적 가치를 공간 정책에 투영하고, 시민이 공간의 주인이 되는 '공간 민주주의'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의 공간 정책은 오로지 개발의 효율성과 속도의 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진정한 삶과 주권을 소외시켜 왔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공간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간은 단순한 토목이나 건축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영위되고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실제로 구현되는 물리적 터전이 되어야 한다"며 정책 발상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행정 편의주의적 통합이나 외형적인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되느냐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묘 앞 고층 개발 문제를 공간 민주주의 훼손의 대표적 사례로 꼽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인 종묘의 가치는 특정 단체장이나 행정 권력이 임의로 훼손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특히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영향 평가 권고조차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서울시의 일방향적 행정은 공간 결정권이 소수에 독점될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간 정책 전반에 문화적 가치와 민주적 절차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입법 및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공간 정책의 기준을 '경제적 가치'에서 '존엄한 삶의 가능성'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함돈균 문학평론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김성홍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방자치 시대의 공간은 '얼마나 벌어다 주는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가능하게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행정 효율성을 넘어선 인간 중심의 공간 철학을 주문했다

함돈균 문학평론가·최은영 소장·김성홍 교수는 "지방자치 시대의 공간은 '얼마나 벌어다 주는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가능하게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행정 효율성을 넘어선 인간 중심의 공간 철학을 주문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돈과 배경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차별화되는 현실은 명백한 인권의 문제"라며, 사유화된 공간 논리에 맞서 헌법이 요구하는 '공공성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투표 절차를 넘어, 공간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존엄이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또한 공간 결정이 현재 세대의 점유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도 설명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를 위해 시민을 공간의 단순한 '수혜자'나 '소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공간의 계획부터 운영까지 참여하는 '공동의 관리자이자 책임 주체'로 세우는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30년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되묻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민이 소외되지 않는 공간, 문화와 인권이 숨 쉬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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