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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5분 정리] "속도가 생명" vs "민생이 먼저" (CPBC 뉴스, 2022.04.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6-16 09:45
조회
91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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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국회에서 정부부처 사이의 권한을 조정하는 일이거든요. 권한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수장부터 반발한 적이 있을까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해경 없앴던 적도 있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검찰의 힘이다.
▶네, 다른 부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검사들은 대놓고 반발합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검사들은 사실 다 똑같죠. 형사재판에서 검사 어떤 사람이 변호사 개업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사실 천문학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이라는 가장 큰 대형 로펌에서 4년 동안 18억 원 받았다 그래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그랬다는데 검사장 급 검사가 퇴직해서 변호사가 돼서 대형 법률회사에 들어가면 그거보다 몇 배 더 벌겁니다. 10배일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로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액수잖아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으면서 공무원일 땐 엄청난 권한을 휘두를 수 있잖아요. 퇴직 후엔 엄청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엄청난이 더블로 있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걸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언론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총장도 반대다. 이렇게 프레임을 짤 텐데 당연히 검사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중에는 윤석열 당선자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민주당의 태도인데 검찰 수사권의 분립,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수사기관을 다른 기관에 넘기고 기소권만 갖는 이런 분리에 대해서는 다 찬성한다.
다만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 민주당 반응이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같은 걸 따지는 건데 그런 영향 따지다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필요한 개혁이면 그야말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밝혔는데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돼요. 필요하면 해야 되고 아니면 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가 명확해야 하는 겁니다. 선거를 의식해서 그때부터 다른 수를 놓기 시작하면 개혁도 안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앞뒤 재지 않고 필요한 일이면 해야 합니다.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검찰이 한 손에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옛날의 사또 재판 같은 걸 재연하고 있는 거예요.
▷사또 재판이요?
▶사또 재판, 원님 재판이 뭐냐면 원님이 이 형사재판을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부하들 시켜서 잡아오라고 그래요.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 잡아 오죠? 자기가 직접 조사를 해요. 그런데 사실 잡아 왔으면 많은 걸 물어봐야 하는데 묻고 싶은 말이 별로 없는 겁니다. 사또 입장에선.
▷잡아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범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잡아온 거거든요. 묻는 말이 아주 간단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억울하잖아요. 제가 만약 잡혀오면 '아닙니다. 사또. 저는 너무 억울하고요. 알리바이도 있고요' 그러면 사또가 뭐라고 하냐면요. 경청하는 게 아니라 죄질이 나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 혼내주면 금방 범인이 되거든요. 이 구조를 깨버리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이겁니다. 왕이 법도 만들고 법도 집행하고 그러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시절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왕이 세종대왕처럼 성군이 있어도 우리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성군처럼 일해줄 공무원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욕심이 앞설 수도 있고 때가 탈 수 있으니 권한과 권력은 최대한 나눠야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기관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쪼개는 게 이 개혁의 핵심입니다.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해서 정치권은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이재명 부부를 봐주기 위한 거다', '문재인 정권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다'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 아무리 검사 출신이지만 과도한 발언이고요. 죄가 있으면 물어야죠. 누구라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민주당이 제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좌고우면하면 '4년 11개월 동안 좌고우면하다가 마는 건가요'라는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1919&path=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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