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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씨-박주원] 한미정상회담 결과 I 우리 정부가 얻은 건...안보? (CPBC뉴스, 2022.05.2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6-20 16:12
조회
10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박주원 /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


친절한 경제씨 진행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재단의 박주원 이사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미정상회담 이야기 해주시기로 했는데 경제안보동맹 일단 말문을 열어주시죠.

▶평화방송에서 다뤘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게 주로 언론에서 나온 게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중국의 보복이 어떻게 현실화 될 것이냐. 저는 이런 게 현상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결국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미국 중심의 배척의 경제, 결국 미국의 자국 이익 실현을 위한 중국 대륙이죠. 배척의 경제 시스템에 한국이 굉장히 고민과 국민적인 합의 없이 훅 들어갔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동북아 질서나 한국의 경제 시스템, 한국 내 일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배척의 경제, 배척 정책을 하는데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논의 과정도 없이 한국이 그 구도로 쑥 들어갔다.

▶신냉전 기반의 배척의 미국 중심의 경제블록, IPEF가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문제고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게 몇 개 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에 보면 협의체가 몇 개 만들어졌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안보 쪽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이고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양 국가 간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대화라고 하는 결국은 경제안보 양쪽 비서관들이 공식적인 협의를 하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옛날에 북핵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한미 간 워킹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북한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타미플루가 대표적인 사건인데, 남북이 합의를 했는데 워킹그룹에서 이거 대북제재 위반 아닌가 봐야겠다고 했는데 트럭 얘기를 하면서 결국 무산시켰거든요. 한간에 한미워킹그룹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하고 하는 부분을 방해하는 미국의 제도적인 장치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없어졌는데 이러한 부분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대화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 인공지능 협의를 하도록 돼 있으면 이게 이쪽에 미국중심의 대중 배척하는 경제블록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에서 주도하는 데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훅 들어간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아침 신문 1면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삼성전자가 450조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롯데, 한화도 37조씩 투자하겠다, 짜고 치는 뭐처럼 얘기가 쏟아져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는 재벌들의 액션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지켜진 적 없었고 단순한 액션이 아니라 이거는 현 정부에 보내는 시그널입니다. 당신들이 IPEF에 들어가는 경제블록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가 바이든의 성공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선물을 안겨주지 않았냐. 국내에 투자하겠다. 결국 앞으로 맨날 얘기하는 규제완화, 아마 정부에서 받아서 후속 조치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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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 정도로 정부를 위해서 역할을 해 줬으니 정부에서도. 그런데 재벌 대기업을 위해서 소위 규제를 풀어주는 게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냐는 건 의문인 거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결국, 한국의 기업체 중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이 98%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대기업은 계속해줘야 하느냐. 박정희 정권 때부터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에서 나왔던 부분이 될 놈 밀어주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골고루 잘 살자는 게 낙수효과인데 낙수효과는 IMF에서부터 이미 효과가 없다고 나왔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낙수효과는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결국 이번에 IPEF로 돌아가면서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은 미국의 반도체 설계 대기업, 한국의 삼성과 같은 SK과 같은 반도체 생산대기업, 일본의 소부장이라고 하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대기업. 한미일의 대기업들이 가장 좋을 거고 더 우려하는 건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하고 경제적인 공동체화가 굉장히 앞당겨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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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저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얻은 성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얻은 거죠?
▶안보를 얻었습니다. 뇌피셜 안보, 뭐냐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한미사업방위조약, 실제로 협의체를 만들지 않더라도 지금 핵 갖게 하려다 못 갖게 했는데 핵우산의 보호를 받도록 돼 있고 이것을 계속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공식화 시키고 협의체를 만들고 요구하다 보면 미국에서 경제적인 협의체를 하자고 해야겠죠. 워킹그룹처럼 사사건건 들어가서 우리가 미국 주도의 대중의 경제봉쇄에 돌격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IPEF에 보면 아세안 국가,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서 멀뚱멀뚱한 상황, 실익이 뭘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일본 말고 싱가포르부터 여러 나라들이 불려왔는데 그 나라들 입장은 그렇다는 거죠.

▶IPEF의 성격이 여기는 F가 프레임 워크,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RCEP이나 CTTP나 이거는 다자간 무역협정이었는데 미국이 트럼프가 CTTP 깨고 나갔는데 일본이 대장되고 있는데 기능을 거의 상실했고 트럼프가 나가서 중국하고 관세경쟁, 붙으니까 중국이 안 제쳐지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21년도에 조 바이든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이거 처음으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를 제안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들어갔을 때 득과 실이 뭐고 파장이 뭔가. 고민을 하고 원칙적으로 다자간 협상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훅 들어가 버린 상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프레임 워크는 무역협정이 아니에요. 프레임 워크는 행정부간의 협의, 6가지 국제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국제조약에 준하는 정도의 내용을 갖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개입도 할 수 없는 행정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한국 국회에 비준할 필요가 없어요. 국제표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여기에 참여하는 정부를 마음대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중국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국제표준을 만들도록 마음껏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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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걱정되는 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오버하는 거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중국 당국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번에 경제안보비서관 된 분이 그분이 SK그룹 출신인데 그 전에도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반중국적인 메시지를 굉장하여 많이 낸 분이에요. 이분이 경제안보비서관이 됐는데 아니다, IPEF에 중국 배제한다는 말이 있냐. 다자간 질서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된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중국 초대도 안 했고 국제표준 노동권, 환경 다 있는데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중국은 들어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지, 우리는 배제하는 거 아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도 얘기하고.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슨 소리냐. 믿지 않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사드 때 다쳤잖아요. 실제로 보복을 당할 거냐.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IPEF자체가 성공할지 불투명하다. 다자간 무역협정을 하면 서로 그 안에 멤버들끼리 관세인하, 거기에 들어가는데 생기는 떡고물,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프레임 워크라고 국제표준 만든다고 하고 여기에 들어가야 반도체 공급도 받고 해야 하는데 효과가 뭔가.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한데 중국이 봤을 때는 여기서 만드는 국제표준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국제표준을 만들어서 이것을 나중에 FTA화 시킨다거나 그 속에서 한국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실제적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당장 가입 여부만 갖고 보복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다.


▷중국 반도체를 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효적인 행동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한국, 미국, 일본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각 나라의 기업들이 장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같이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약한 게 반도체 설계기술인데 그걸 우리가 따라온다. 일본입장에서 생산능력을 뭐한다. 서로 동상이몽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영원히 간다는 보장은 별로 없는 거죠. 일단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했지만 계속 실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뇌피셜 안보 말고 한미정상회담 또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얻은 것은 뭡니까?

▶저는 별로 얻은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한미일 주도하는 반도체 대기업들은 호황을 누릴 것이다. 약점을 보완해 주니까요.


▷대기업 입장에서 좋고 또 윤석열 정부도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사치레를 하겠네요.

▶SK나 삼성에서 대규모 투자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샌드박스 뭐 규제 풀어달라는 내용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많았는데 그랬을 경우에 환경적인 부분, 안정성 부분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대기업의 손을 들어줄 후속 조치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는가.


▷규제가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필요한 규제는 놔둬야 하는데 규제완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관련 기업에서 얘기하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굉장히 환경오염적인, 많은 물을 사용하고 화학이나, 삼성전자에서 백혈병 사태도 있었잖아요. 환경 영향평가도 해야 하고 해야 할 것이 한마디로 정부에서 해야 할 필요조건들이 많아지게 되면 다 지키면 비용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을 갔는데 중국도 갔는데 다른 데도 갈 수 있어요.


▷폐수 아무 데나 버리는데 한국에서 마음대로 못 버린다는 불만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은 기업의 특징은 자본을 확대시키는 부분인데 공정한 경제 질서로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부분들은 배척의 경제다. 이거는 결국 사람들을 죽일 뿐이고 블록화 되는 게 나부터 살자는 거니까 나는 살아도 타인들은 아프거나 상처를 입거나 무관심해지는데 무관심의 바이러스가 확장되는데 블록경제시스템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부터 살겠다는 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도 의문일 수 있죠. 친절한 경제씨, 감사합니다.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4786&path=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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