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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뉴스공감-김득의] 은행들, 역대급 흑자인데 동네 점포 왜 폐쇄할까?(CPBC 뉴스, 2022.07.1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7-13 17:35
조회
286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아주 특별한 뉴스만을 꼭 짚어서 말씀드리는 순서입니다. 픽인터뷰 오늘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모셨습니다. 금융전문가이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게 요새 동네 은행점포를 엄청 많이 닫았어요. 왜 그럽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부자 동네에는 점포를 많이 만들고 서민 동네에는 점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신한은행 월계동 지점을 폐쇄할 때 반대운동을 했는데 IT가 발달하다 보니까 디지털라운지로 바꾸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사람은 없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셔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은행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폐점을 하다 보니까 부자 동네는 은행들이 많아지는데 고급화 되고 있는데 가난한 서민동네는 점포 은행지점들이 없어진다.
▷땡땡은행이 우리 동네에서 점포를 철수했다고 하면 우리 동네를 가난한 동네, 서민 동네라고 무시하는 거라고 여겨도 크게 틀리지 않은 거고요. 김 대표님 말씀처럼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점포가 꼭 필요하거든요. 송금도 그렇고요.
▶착오 송금이 요즘 많거든요. 노인 분들은 노안이 오고 청력이 약하신데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방문하셔서 송금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나마 신한은행이 폐점할 때 저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줘서 직원을 두 명 정도 두는 디지털 출장소로 가고 있는데 국민은행은 일방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도 장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떻게 다 견디냐고 하면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은행은 장사가 어렵습니까? 점포를 대거 닫아야 할 만큼.
▶아니죠. 작년도 당기순이익을 보면 은행들이 17조가량 당기순이익이 나왔거든요. 코로나 고통에도 불구하고 34%가 전년도 대비 증가했고 올해, 4대 은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한, 국민, 하나 4대 은행이 상반기에 8조 9천 억의 당기순이익을 벌었는데 전년도 대비 작년도가 사상 최대 흑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10% 더 이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은행이 어렵다, 경영이 어렵다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점포를 돈 안 되는 동네에는 폐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악덕업주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최소한의 점포 하나는 남겨둬라. 40km 넘는 동해, 삼척 경남 같은 경우에는 마산, 진주 이런 동네에서 봤을 때 중간에 통영 있다고 치면 통영 지점을 없앤다든가 삼척 지점을 없애서 40km를 넘게 가야 합니다. 직접 대변해야 할 필요한 업무가 있는데 OPT카드 비밀번호를 틀리면 내방해야 하는데 40km 넘게 시외버스 타고 가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생기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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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폐쇄에 대해서는 최소한 승인은 나더라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포를 폐쇄했을 때 CD기가 있는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승인을 하는 방향이다 보니까 CD기 하나, 말하는 ATM기계, 직원들과 전화통화로 응대할 수 있는 걸 설치하고 디지털라운지라고 얘기하면서 점포를 폐쇄하는 걸 승인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원칙과 입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행은 지금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서민동네라고 차별받고 있고 금융취약계층이라고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는 온당치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는 우리 지역에 은행점포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올 정도로, 저는 그냥 금융소비자라서 평소 궁금했던 거를 여쭤보고 동네 자꾸 없어지니까 어르신들이 불편이 커지더라고요.
▶젊은이들도 많이 불편하죠. 내가 있는 동네 은행을 30년 거래했는데 이 은행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익은 나지만 부자 동네보다 적게 나니까 적자가 나서 폐쇄보다 수익이 적다 보니까 폐점하고 저희들은 차라리 4대 은행, 공동점포라도 운영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신한이 같이 점포를 운영하면 어차피 각자 컴퓨터 가지고 하면 되니까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하나은행하고 기업은행이 공동점포를 운영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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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이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이 6%가 되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름 값 조금 내리고 있지만 유류세 고통, 고금리 시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삼중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은 코로나 고통 끝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는데 삼중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얘기들을 하시도록 계시거든요. 고금리라고 이야기되는 게 사실은 엄밀하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1.75였거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1.75로 회복되어 있는 상태고 미국이 금리를 지난달 자이언트스탭을 밟았는데 빅스탭이냐 자이언트스탭이냐 금리 정책이 있는데 한 방에 많이 올리는 건 0.75를 올리는 걸 자이언트스탭, 0.5 올리는 걸 빅스탭이라고 하는데 지난달은 한국은행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0.75를 올리는 바람에 1.75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가 같은데 미국이 이번 달에도 0.75정도 올리겠다는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먼저 판단하게 돼 있는데 최소한 빅스탭 0.5정도는 올리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는데 0.5 금리가 오르면 바로 시중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금리가 5%, 지금 7% 넘게 나오거든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 금리가 7% 이상이 되었고 전세자금대출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심지어 월세하고 전세 자금 대출금리하고 역전되었다는 보도도 통계도 잡히고 있습니다.
▷월세하고 전세자금대출금리가 역전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전통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금리가 싸니까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월세가 전세자금대출금리보다 월세가 더 비쌌죠. 지금 영끌하셨던 분들은 어떤 하소연을 하냐면 월급이 감당이 안 된다. 이자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하면 0.5 기준금리에서 지금 1.75니까 1.25가 올랐고 이번 달에 0.25든 0.5든 오르면 1.5 이상 오르게 돼 있거든요.
대출금리가 1% 이상 오르는 것들은 고통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영끌해서 주택자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하신 분들은 월급이 감당 안 될 수 있죠. 부동산 담보대출은 1, 2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고금리로 계속 이어질 때는 집을 던질 수밖에 없는, 내몰릴 수 있죠.
▷집을 던진다는 건 영끌로 산 구입한 주택을 팔아서 빠져나와야 되는 건데.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문제는 거래가 있어야죠. 지금은 거래성공하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나마 지금은 조금은 나은 편인데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이 물가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걸 고금리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미국이 달러를 회수하겠다고 해서 계속 고금리 정책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도 발맞춰갈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금리, 한국금리가 역전되었을 때 현상이 두 번 있었는데 그때 한국 증시 시장이 폭락했거든요.
외국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미국이 금리 오를 것을 예상하고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면 대출금리는 예대금리 폭리와 무관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은 그나마 부동산을 팔아서 정리를 했을 때 이익이라도 봤으면 다행인데 전세 사시는 분들은 자다가 마른하늘에 날벼락.
나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전세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자금 입장에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세대출금리 잡아 달라.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든가.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으면 예전에 경험했던 전세 폭등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때문에 보통 소비자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실제로 고통스러운 분들도 많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리게 되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들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11조 얼마 막 쭉 나오는데, 이미 계산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은행이 돈 버는 비결은 뭡니까?
▶예대마진 폭리입니다. 예대마진은 예금을 주는 이자하고 대출이자하고 차이를 예대마진 차이라고 하는데 올해 5월 달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대금리 마진 차가 얼마가 나왔냐면 2.37%가 나왔습니다. 예금이자하고 대출금리 차이가.
▷예대마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은행이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
▶2.37이면 저희들이 보기에 약탈적 금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금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플러스 1.5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는 약관대출 받았을 때 내가 환급할 수 있는 환급금액 플러스 1.5 그리고 보통 1.8에서 2.0이 될 때는 금융당국이 어느 정권이나 다 개입합니다. 이자장사할 거냐. 금리가 비싼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이자를 물어야 할 사람들이 국민들이니까.
▶그래서 신임 금감원장도 은행들이 이자 장사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대마진을 줄이려고 은행들 입장에서 우대금리를 감면해 주는 걸 확대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착취효과라고 말씀드리고 진정으로 금리를 낮추는 길은 마진율을 낮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산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이미 기준금리가 오르기 이전에 작년부터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은행들이 예대마진폭을 2% 이상 넘겼거든요. 그렇게 벌고 있었고 국회 윤두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1.28이 가산금리였는데 올해 말에 보면 1.95가 나와서 0.48정도가 불과 2년 만에 가산금리가 올랐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대표님이 몸담고 계신 단체가 금융정의연대입니다. 금융정의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지금 이 순간에 대한민국의 금융정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말하면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야 할 조치가 뭘까요
▶공공성 회복이죠. 그러니까 채용비리 사태가 있었습니다. 사기업이기 때문에 채용을 자기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판단했던 게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세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은행이 예대마진 폭리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적정한 이윤은 어느 정도이냐에 대한 공공성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행입장에서는 신한은행이 이렇게 금리가 오르니까 선제적으로 내놓은 게 5%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획기적인 조치로 보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속빈 강정이었다는 거죠.
해당하시는 분이 1% 밖에 해당 없습니다. 3000명 30억 정도인 걸 가지고 마치 생색내기, 금감원의 눈치를 보고 생색내기용 발표를 했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7% 이상 되는 금리를 지원하겠다 고 했는데 지원의 방식이 아니라 마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 금리에 대한 대출금리를 낮추는 게 우선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IMF 때 다들 공적 자금 투입돼서 국민 세금으로 살아난 은행이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는 거를 자랑삼지 않았거든요.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 덕분에 소생한 기업들이니까.
▶요즘은 이게 은행장들, 회장들 3연임, 4연임 이런 게 실적으로 잡히니까 지금 다들 4조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은행들은 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 탐욕이라고 보여집니다.
▷탐욕이고 그렇게 돈을 버는 대상이 국민이라는 게 문제고요. 그게 약탈적으로 버는 거기 때문에 문제인데 금융정의연대의 활약을 기대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애써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7713&path=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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