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오창익의 창] 공무원 행동 강령, 더 엄격해져야(CPBC 뉴스, 2022.07.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7-12 15:35
조회
222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827649_1.0_titleImage_1.png
윤석열 정부가 채용 제한 등의 조항이 담겨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괄 삭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2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따른 일괄삭제라고 설명합니다. 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었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원래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서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을 사적 이해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 재배정, 전보 등 다양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4촌 이내 친인적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따라, 청와대 직원 채용 때에 친인척 근무 여부를 신고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 규정 정비'라는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보통의 경우 투명사회를 위한 윤리 규정은 갈수록 엄격해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부속실에서 일하는 최 아무개씨는 윤 대통령과 8촌 사이입니다. 문재인 정부라면 당연히 ‘신고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사는 권력에 가까운 곳일수록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7649&path=202207

전체 3,99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913
[인천뉴스] "한국노총 간부 폭력진압과 뒤로 수갑 채운 것, 명백한 인권침해"
hrights | 2023.06.19 | | 조회 380
hrights 2023.06.19 380
3912
[한겨레21] 불체포 특권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다
hrights | 2023.06.19 | | 조회 532
hrights 2023.06.19 532
3911
탈북청소년 장학금 논란'에…"경찰도 이랬다간 난리나"
hrights | 2023.06.12 | | 조회 422
hrights 2023.06.12 422
3910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정부, 애먼 시민단체 표적 삼아 국면전환"
hrights | 2023.06.12 | | 조회 341
hrights 2023.06.12 341
3909
시민단체 보조금 비리, 혈세에 빨대" vs "길들이기 우려"
hrights | 2023.06.12 | | 조회 275
hrights 2023.06.12 275
3908
36주년 6월항쟁 계승 비상시국 대회, 윤석열 정권 정면 비판
hrights | 2023.06.12 | | 조회 203
hrights 2023.06.12 203
3907
“경찰의 폭력 진압, 법 집행 아닌 범죄!”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기동복 차림 윤희근, 싸우겠다는 의지! 싸우라는 독전의 메시지!”
hrights | 2023.06.12 | | 조회 214
hrights 2023.06.12 214
3906
정동칼럼 ‘자유’를 모독하는 대통령
hrights | 2023.05.30 | | 조회 492
hrights 2023.05.30 492
3905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시민단체 전담 TF' 발족
hrights | 2023.05.26 | | 조회 331
hrights 2023.05.26 331
3904
제주에 세워진 오월걸상
hrights | 2023.05.19 | | 조회 340
hrights 2023.05.19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