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안진걸 "물가는 폭등하는데 지지율은 폭락"(CPBC 뉴스, 2022.07.11)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폭락, 코인폭락, 공공요금 급등까지. 거기에 일부 권력층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국민들 화병 걸리게 생겼고 답답한데 글 쓸 데도 없는. 청와대 청원이 없어져서요. 비슷한 국민제안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비공개입니다. 완전히 실명제고요. 비공개가 되면 국민들이 뭐 때문에 열 받는지 알 수 없잖아요. 예전 청와대 청원은 글을 올리면 우리가 가서 동의해주고 기자들이 언론보도를 합니다.

이상한 청원도 올라오는데 그런데 지금은 무슨 청원이 있는지 보도가 안 올라오는데 당장 손실보전금 100만 명 가까이 탈락했는데 피켓을 만들어서 집회를 하고 계세요. 내일도 집회를 하십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청와대 청원이 없어지니까 민원을 낼 곳이 없다. 국민신문고도 다 온라인 비공개잖아요. 아무도 보도가 안 된다. 결국 우리는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손실보전금만 하더라도 탈락된 사람이 100만 명 되는데 100만 명의 목소리를 어디다 담아낼 수 없다. 심각한 얘기네요.

▶심각합니다. 민생의 위기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소통위기까지 오는 것이죠. 오늘 대통령께서는 도어스태핑도 일방적으로 중단했잖아요.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죠. 기자들이 손실보전금 100만 명 안팎이 탈락했는데 대책이 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질문 안 받는 거잖아요. 오늘 평화방송을 통해서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공약은 500만 명에게 1,000만 원인데 지금 370만 명이 600만 원으로 후퇴했거든요. 무려 130만 명이 탈락한 거고 그중 100만 명 안팎의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너무 억울하다, 마지막 지원금인데 탈락했다. 구제해달라고 난리신데 요즘에 정부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신속지급대상이라고 확인 지급 중이었는데 계속 부지급 통보, 탈락했다고. 여기저기 난리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국자들, 중기부 당국자들께서 공약까지 파기하면서 억울한 탈락자들 양산해야 하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도 심각한데 그중에 당대표 될 가능성도 높다고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전기, 물 모두 전 세계에서 제일 펑펑 쓰는 나라라고 인식하시고 전기요금 오르니까 전기를 아껴 쓴다든지 뭔가를 찾아서 자발적인 시민사회운동 같은 게 필요할 때, 안 소장님 한 말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님, 오늘 제가 정말 단단히 준비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공약파기 주도자입니다. 공약파기범죄, 형사범죄가 아닌 민심을 파기한 범죄로서 공약파기범죄. 소고기 사먹으니까 600만 원 안 된다고 했던 분입니다. 당시 정말 여기저기 항의가 봇물처럼.


▷안철수 의원은 안랩을 갖고 계신 분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자잖아요. 정치인 중의 제일부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슬프죠.

▶그 당의 주요정치인들이 보니까 특수활동비 수십억, 수백억 쓰면서 어디에 쓰는지 윤석열 대통령도 아직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검찰총장 시절에 150억 썼는데.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1억, 2억 썼는데 고급 식당만 이용했더라고요. 오마카세 막. 소상공인 분들이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소고기 사먹을 일도 없지만 만약에 저렴한 5만 원, 10만 원 소고기 한 번 사먹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회식할 수 있는 건데 안 된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번에 느닷없이 전기, 가스요금이 4월 달에 올라간 것도 모자라서 7월 달에 오르고 10월에 또 오르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물가가 급등할 때 정부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해 주거나 인하해 줌으로서 물가 급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물가 인상률을 둔화시키는 것인데 이 서민가구와 중산층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이것은 모든 제조업체의 원가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고환율로 원자재 수입물가, 수입제품 물가 올라가서 당연히 인플레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전기, 가스요금 인상은 바로 물가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온 국민이 공공요금 4, 7월 올렸는데 10월까지 올려야 하냐. 하반기에 다 고통 분담하고 내년에 올리면 안 되냐고 하는데 거기다가 전기, 수도 펑펑 써서 문제다. 요즘 대부분의 서민, 중산층 가게들이 여름에 에어컨 쓰면 누진세 때문에 전기요금 많이 나와서 집집마다 코드는 다 뽑고 멀티탭 써서 빨간 오프 버튼 누르면 차단되잖아요. 멀티 다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빈방에 불 켜놓고 나면 불 끄라고 하면서 불 켜고 다니냐고. 집에 나갈 때 껐는지 안 껐는지 확인하고 수도 요금도 샤워할 때 머리감을 때 비누칠 할 때 다 물 끄고 절수형 샤워기 있어요. 그거 다 설치하고 마트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상업용, 산업용 합치면 3, 4위로 많이 쓰는 나라가 맞아요. 그건 기업들이 쓴 거잖아요. 상업, 생산 활동으로. 길 가다 보면 대형건물, 대기업 소유 건물 밤새 불 켜놓은 거 보셨죠? 새벽에 산업용, 기업용 전기요금 저렴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밤에 불 켜놓고 자는 집 누가 있습니까. 숙면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다 불 끄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지적도 틀렸습니다. JTBC가 아주 팩트체크 해서 발표했는데 38개 나라 중에서 한국이 1인당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26위였습니다. 3, 4위가 왜 나왔느냐. 산업용, 상업용을 합친 거예요. 대한민국 가정용의 전력사용 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13%로 아주 낮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면 재벌대기업에게 해야 하는데 왜 국민들이 비싼 요금 내서 전기 아끼는데 당신들은 펑펑 써서 국민 고통 전가시키냐고 한다면 근사한 발언이겠네요.

▶전력사용량의 13%밖에 가정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산업용, 상업용.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인상해서 고통 줬는데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공동정권 창출자라고 하시니까요. 오히려 산업용, 상업용의 전기 사용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고 그들에게 이윤이 많이 남으면 전력 요금을 올리고 서민, 중산층 전력요금은 낮춰줘야 한다는 게 저는 이 물가급등 시기의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칭찬받고 박수를 받았겠죠.


▷시민사회운동도 그런 운동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면 그건 경우가 맞네요.

▶혹시라도 국민들 중에도 전기, 가스, 수도 펑펑쓴다면 개개인에게도 과도한 요금 나올 뿐만 아니라 에너지 위기 시대에도, 기후환경 위기시대에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레타툰베리 환경운동가를 대한민국 청년들이 존경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안철수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쉬운 게 고유가, 고물가 때문에 시달리면 기름을 덜 쓰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대중교통이 비싸고 복잡하면서 이용을 안 하겠죠.

그러면 대중교통 요금을 저렴하게 해주면 확 이용이 되겠죠. 2주 전에 와서 독일 국민 600, 700만 명이 산 것 같다고 했는데 9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만 2,000원짜리 패스를 발행하면 한 달에 9유로만 내면 버스, 트랩, 지하철. KTX 같은 고속철도 말고 다 무료로 이용하는 겁니다.


▷서울 시민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공짜. 마을버스, 버스, 전철.

▶KTX는 제외하고 그 사이에 벌써 독일에서 빅히트를 쳐서 2100만 장이 판매됐습니다. 기존의 패스 판매한 건 3100만 장이 팔렸는데 이분들이 성과를 어떻게 뽑냐면 고유가 위기에 도움이 된다.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두 번째 대중교통 이용 했는데 독일이 우리보다 요금이 비싼 나라였는데 1만 2,000원 내면 무료로 타니까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에 내 삶을 대중교통 친화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고유가, 고물가 대책으로 시행하지만 이참에 독일 국민들이 에너지 고사용의 삶이 아니라 에너지 저사용의 삶, 환경파괴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삶으로 전환해보자는 사회적 분위기로 설명, 독일사는 분이 직접 올려주신 글인데요.


▷일종의 그런 패스가 도덕적 소비,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고 환경적 소비로 나아가고.

▶그러면서도 물가 급등한 독일 국민들, 서민, 중산층들에게는 천군만마가 되고. 한 달에 1인당 몇 십만 원 나오던 교통비가 1만 2,000원이면 해결되니까요.


▷우리로 하면 8,000원 정도에 한 달을 다닐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네요.

▶지금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인 특히 국민들을 열 받게 만들었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안철수 의원의 국민들이 펑펑 써서 문제야. 아껴 쓰라는 발언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고 우리가 원하는 발언은 공부를 해서 미국도 30% 대중교통 요금인하, 우리도, 오늘 민주당에서 50% 요금인하 대중교통법을 발의했습니다. 야당도 했는데 좋다. 좋은 제안이다. 독일은 1만 2,000원만 내면 무료로 해주던데 우리도 하자. 이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코로나19 시점에 공공성이 강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는 독과점 사업자인 방송, 금융, 통신 사업자들은 위기 시대에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을 누렸습니다. 지금 고통분담 합니까? 요금 인하해 준 거 보셨습니까? 물가가 급등할 때 공공요금이나 준공공서비스 요금을 진정시켜 주거나 인하시켜 주게 되면 물가 인하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오히려 요금을 급등하고 있어요.

제가 댓글을 보니까 서민, 중산층 죽어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는 댓글이 달려있어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재벌, 대기업에게는 수조 원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하면서 서민들에게 물가급등, 전기요금 급등하면서 임금인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비, 통신비를 절감하는 정책을 촉구한다. 물가급등 시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