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정봉주 "민주당, 혁신 아젠다 낸 의원들 왕따"(CPBC 뉴스,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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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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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정봉주 /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주요발언)
- "친윤, 이준석 쳐내는 과정…권력투쟁 과정"
- "이준석 도장 안 찍으면 처분 권한 효력 없어"
- "이준석 계속 직무수행 하겠다는 뜻"
- "국민의힘도 혁신위 띄우는데…민주당은 없어"
- "민주당, 혁신 아젠다 낸 사람들 왕따"
- "민주당, 이재명 공격과 방어로 나뉘어"
- "민주당, 윤석열 정부 실정 지적하고 희망 제시해야"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정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민주당 소속이시지만 다른 당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태여서요.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것을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성접대를 받았다. 성접대 받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팩트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친윤이나 윤석열 정부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속아내는 쳐내는 과정이라는 권력투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간 거고요. 문제는 윤리위에서 정치권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면 이게 지금 애매한 징계가 나온 상태거든요. 6개월이면 경징계입니다.

▷6개월 당원 정지 자체는 중징계가 아니라 경징계다.

▶당원당규를 보면 경징계는 최종적으로, 6개월은 이것은 최고위 의결사항이 아니라 당 대표 옥새가 찍혀야 하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 도장이 찍혀야 하는데 앞으로 상황이 더욱더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일인데 찍겠습니까? 징계처분권인데 동의하지 않겠다는 건데 도장을 찍지 않으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장을 받거나 아니면 도장을 옥새라는 거를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하려면 먼저 도장을 가지고 와서 선관위에서 교체 절차를 밟아야 해요. 먼저 도장을 이준석 대표가 안 내놓으면, 과거에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런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영도대교 가시고 했는데.

그 전에 조순형 대표가 민주당에서 옥새를 갖고 가신 적이 있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당 대표의 도장, 옥새가 결국 이준석 대표가 도장을 찍지 않게 되면 처분권한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죠? 국힘은. 해결할 길이 안 보여요. 이준석 대표는 도장을 찍지 않으면서 계속 당 대표 직무수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과 관련돼 있는 유튜버 방송인들이 긴급방송을 해서 이준석 방에 들어가서 강제로 옥새를 뺏으라는 방송도 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고 옥새를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만약 윤리위에서 이런 상황까지도 알았으면 아예 경고 구도로 끝내든지 정말 경징계로 가든지 이건 경징계, 중징계 애매하게 있는데 법적으로는 경징계. 완전 중징계로 하면 최고위 의결하면 끝나는데 이건 최고위 의결권이 아니라 최고위 당 대표 승인권이에요.

▷정봉주 의원께서는 사실관계 이를 테면 성상납, 이걸 은폐하는 과정에서의 품위유지의무위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친윤 그룹이 이준석 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이라고 보셨잖아요.

▶그런데 성상납이 있었는지 그걸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지라는 것은 윤리위 판단인데 우리는 그 증거나 이런 것이 노출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수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다는 것은 일단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보는 정치적 판단은 이른바 해석이긴 하지만 정말 윤리위에서 정확하게 따지면 경찰처분이 있은 다음에 윤리위 징계가 진행돼야 하는데 그렇게 문제는 그렇게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결국은 성상납 여부가 있었는지 문제보다 은폐하려고 했던 비서실장을 보내서 투자계약서를 했다는 거에 방점을 옮겨버린 거거든요. 석연치 않은 거예요. 성상납이 있었는가를 먼저 따지는 게 판단기준인데 안 따지고 있어요. 못 따지죠. 그리고 경찰의 판단과 법적 판단이 있어야지 그 전에는 계속 윤리위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는 봐야 하지만 어쨌든 은폐 시도는 있었다고 본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친윤과 반윤, 즉 반윤에 이준석이 있고 이준석을 친윤그룹이 속아내려는 권력투쟁 아니면 이렇게 서둘러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대선을 이기고 지선까지 연달아 이겼는데 그 정당에서 권력투쟁을 할 까닭은 뭡니까?

▶내년이지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정부 정책이나 윤석열 정부 정책에 호락호락하지 않고 대선 때도 그랬던 것이 감정의 앙금인지 중요하게 우리가 보는 것은 이후의 당 대표와 현재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후에 당 대표는 결국 2024년 공천권까지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 당 대표가 거기까지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간접적인 게 임기가 1년 남았기 때문에 다음 당 대표에 이준석 대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앞서간 게 아닐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를 오래 했던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고 석연치 않은 행동들을 해요. 윤리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선에 이기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구성했어요. 혁신위 구성했는데 그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공격을 했거든요. 이준석 친정체제를 만들려는 것이다. 아마 그쪽에서는 이준석 당 대표가 1년 동안 내년 당 대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국힘 친정 체제를 만들려는 작업을 하고 혁신위를 통해서 친윤을 속아내려는 공격을 먼저 시작했다고 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감정도 꽤 있었던 것 같고

▶정치인들은 감정을 노출 안 시키는데 윤석열 정부가 검찰출신들, 정알못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정치권은 두 가지 얘기, 감정적 판단과 이성적 판단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정치는 결국은 오늘의 적도, 내일의 동지도 없다는 것은 끊임없이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감정과 이성이 혼재되어 있는 판단을 내린 건 아닌가. 그리고 혁신위 했을 때 민주당은 오히려 긴장했어요. 이기고도 혁신위 만드네. 본인이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은 어디까지 갈까. 무척 긴장을 했는데 그 내부에서는 혁신위가 친윤을 쳐내는 작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신을 쳐낼 수 있는 것은 윤리위라는 개인적 비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윤리위라는 무기로 당신을 칠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과 지선에 잇따라 이긴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를 만드는데 민주당은 잇따라졌잖아요. 민주당의 혁신작업은 어떻게 됩니까?

▶안 하고 있죠. 더 절실한데 혁신을 해야 할 사람들이 계파 이해, 당이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매크로, 거대 담론이 민주당에서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추락하고 있는 거죠. 이번 대선도 보면 재미있는 게 혐오투표, 그다음에 역대 최초로 보통 지방선거는 심판선거고 대선은 미래 지향 선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대선만큼만 과거 지양 심판, 회개 투표, 심판투표였다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국힘이 이긴 게 아니라 민주당이 패배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을 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수록 더 혁신해야 하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해서 국힘이 떨어지고 민주당이 올라갔거든요. 그건 민주당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국힘이 못해서 역전한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거죠.

▶양당을 보면 지금 자기들이 잘해서 올라가는 건 없고 상대 당이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지지율 높은 게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혁신의 카드 내고 예를 들어서 혁신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기존에 약속했던 동일 지역 국회의원 2024년에 동일 지역 3손 제한에 대한 아젠다를 내는 의원들 족족 내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혁신의 아젠다를 내놓은 의원들은 왕따 당하고 민주당은 혁신의 아젠다를 내려고 하지 않고 민주당은 국힘보다 덜했지만 민주당도 똑같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잇는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국회의원 험지 출마로 뭔가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왜 같은 지역에게 3, 4선 가겠다는 건 어떤 의미죠.

▶지금 진행자께서도 답답한 관점으로 진행을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제3자들이 보이는 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안 보일까요. 보이지만 본인들의 이권과 본인들의 패권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안 볼려고 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신을 주장하면서 노무현 이름을 이용한 패권주의만 남았지 노무현 정신은 실종됐습니다. 김대중 얘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오랜 통합과 헌신, 화합과 단일 대오 이런 건 하나도 없어지고 각자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빗대어서 주장만 할 뿐이지 김대중 정신도 실종, 노무현 정신도 실종된 게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전당대회가 다음 달인가요. 그때쯤 변화가 있을까요

▶8월 28일입니다.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전당대회를 하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 윤석열 정부의 민생 포기 이런 것을 공격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과 대화를 주겠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형국으로 보면 이재명을 공격하는 세력과 이재명을 방어하는 세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친 이재명과 안티 이재명의 싸움,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 대목에서 누군가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그런 혁신을 해야 하고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거대 담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당원들이 관심이 갈 거고 지지가 몰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몇 년 동안 등 따숩고 배부른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미 기득권화 돼 있는 170명 국회의원들이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7560&path=202207

« [오창익의 뉴스공감] 임종린 "파리바게뜨, 코로나 검사했다고 타박"(CPBC 뉴스,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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