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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창] 기업 최고경영자 형사처벌 부담 낮춘다고(CPBC 뉴스, 07.1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7-13 17:32
조회
263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11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형벌 조항을 행정제재로 바꿔 기업 최고경영자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거랍니다.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회사 법인에 시정 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의 관계 부처들이 협의기구를 만들어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합리화’하겠답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데 이어, 부자들을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재벌 대기업이 심각한 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해 물질을 하천에 무단 방류하지 않는 까닭이 그 기업의 선의 때문은 아닐 겁니다. 기업의 목적은 오로지 ‘영리’ 하나뿐입니다.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깨끗한 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때론 거추장스러운 규제로 여길질 것입니다.
환영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는 ‘특별히 해로운 행위’ 곧 범죄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갖고 범죄를 단속하기에 범죄를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국가형벌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기초질서위반행위까지 형사처벌로 규율하고 있는 낡은 통치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부자들만 챙겨주는 정책은 잘못입니다.
더 엄한 단속이 필요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자들을 편들기 위한 나쁜 정책입니다. 그런다고 투자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세상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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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회사 법인에 시정 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의 관계 부처들이 협의기구를 만들어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합리화’하겠답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데 이어, 부자들을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재벌 대기업이 심각한 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해 물질을 하천에 무단 방류하지 않는 까닭이 그 기업의 선의 때문은 아닐 겁니다. 기업의 목적은 오로지 ‘영리’ 하나뿐입니다.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깨끗한 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때론 거추장스러운 규제로 여길질 것입니다.
환영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는 ‘특별히 해로운 행위’ 곧 범죄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갖고 범죄를 단속하기에 범죄를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국가형벌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기초질서위반행위까지 형사처벌로 규율하고 있는 낡은 통치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부자들만 챙겨주는 정책은 잘못입니다.
더 엄한 단속이 필요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자들을 편들기 위한 나쁜 정책입니다. 그런다고 투자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세상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7707&path=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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