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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뉴스공감] 양이원영 "윤석열 정부 추락 원인은 무지와 태만"(CPBC 뉴스, 2022.07.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7-12 15:24
조회
23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발언)
- "30%대 지지율, 국민 실망했기 때문"
- "윤 정부 에너지 정책, 원전 늘리고 재생 축소"
- "윤 대통령, 에너지 관련 잘못된 정보 받는 듯"
- "세계 주요국 원전 늘린다? 사실과 달라"
- "윤석열 정부 추락 원인은 무지와 태만"
- "RE100은 수출에 필수…국가 경쟁력과 밀접"
- "원전 늘리면 재생에너지 비율 못 늘려"
- "EU택소노미에 따라 원전 수출도 제약 있어"
- "민주, 입법 권력 활용한 유능한 야당 돼야"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 나오셨는데요.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 환경운동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오늘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에너지 정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달이 됐네요. 윤석열 정권 취임 이후 두 달 총평한다면 어떠실까요.

▶나라가 이렇게도 추락할 수 있구나. 국격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외 외교의 실리 외교를 해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데 이번에 나토정상회담에 참여하셨는데 그때는 G7 회의가 있을 때였어요. G7 플러스 국가로 우리나라가 참여를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그 정도로 국격이 상승되어 있을 때였는데 이번에는 초대를 못 받았죠.

대신에 나토회의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와 미국,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의존도가 양쪽에 상당하기 때문에 균형외교를 펼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외교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 거죠. 그게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편향되어 있다는 게 보여지고 현장에 가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 정도야 대통령을 처음 하는 거니까요.

▶대통령 다 처음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보통 대통령은 처음 하는 거라도 주변에 참모들을 잘 두죠. 결국 그건 인사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여주는 인사 참사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사실 굉장히 주변에 측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문제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건 아닌가. 그런 게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도 그냥 검찰 전반을 골고루 기용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측근들만 대통령 실을 사유하고 있는 게 아니냐. 검치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비판들에 자유로울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선농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친인척 채용에 대한 거나 나토정상회의 뒤에 참여하는 일반 수행원 건에 대한 거, 여러 가지에서 많은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떨어진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민심으로 다시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되시면 모든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답답한 상황인 거죠.

▷또 하나 전문가로서 환경정책은 어떻습니까?

▶그중에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라고 해서 방향을 발표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구체성이 모호하고 딱 하나만 확실합니다. 원전은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축소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문재인 정부와 비교를 해 보신다면요.

▶문재인 정부는 원전은 점차 줄어드는 방향, 점진적 탈원전, 감원전인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오히려 늘었죠. 그 전 정부에서 새롭게 건설을 시작한 원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원전을 새로 추진하고 수명 연장도 하겠다. 그러면서 그만큼 재생에너지는 줄이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국제적인 정세, 여러 가지 선진국의 대응에 대해서 거꾸로 가고 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퇴행적인 조치가 아닌가.

▷만약 이해한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전 잘못된 정보를 받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전 세계가 원전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우리가 원전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면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봤더니 주요국이 원전을 늘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 얘기를 잘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원전으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사실과 다릅니다.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원전으로 탄소중립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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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님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기초적인 인식,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의도적인 왜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인수위 단계도 아니고 집권한 지 두 달이 됐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정부의 한 가지 한 단어로 추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은 무지와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신보호무역주의 시대로 가고 있고 신냉전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국제정세도 바뀌고 국제 경제 질서도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유가가 단순한 피크, 한 번에 한시적으로 일시적인 고유가가 아니라 이게 장기적으로 고유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방송 토론에서 RE100이나 EU 택소노미 이게 어려운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왜 그 얘기를 알아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냐면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지 않습니까?

내수경기로는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죠. 그러면 국제정세와 국제 경제 질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민감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해요. RE100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출을 하려면 그리고 중간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수출할 수 없어요. 중간재 납품을 하기가 어려워요. 재생에너지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나아가서 미국하고 유럽이 큰 시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확대했는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적게 배출하면서 그걸 만드는지 측정해서 세금을 붙이겠다는 거죠. 관세를. 그러면 우리가 가격경쟁력에서 우리가 완전히 밀리거든요.

이건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전을 지금 하겠다고 얘기하면 이건 1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신한울 1, 2호기 준공이 미뤄지는데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2017년 준공하기로 돼 있었던 건데 2022년도 준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5년 이상 늘어지고 있죠. 신고리 5, 6호기도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어쨌든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가면서 이것도 2022년, 2023년, 2024년 준공날짜가 미뤄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신한울 3, 4호기 하면 2030년 될까 말까하고 2033년에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지금 정권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다음 정권이든 10년 후에라도 필요한 건 만들어야죠.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죠?

▶그것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제주도가 재생에너지비중이 18%인데 거기에서 더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전문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나라를 운영하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해요. 그런 시대가 온 건데 경직성 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출력을 수요에 맞게 자유롭게 조절할 수 없는 발전원을 경직성 전원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 그런 게 많이 있으면서 풍력, 태양광으로 전기가 생산되는데 그걸 소비하지 못하고 멈춰요. 풍력발전기, 태양광 발전기를 멈추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요. 전기가 남는 거죠. 그 전기를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원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직성 전원이에요. 출력을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거죠. 석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많아지면 재생에너지가 더 들어오지 못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30%, 40% 나중에는 100%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독일은 2030년에 재생에너지 전기비중을 60% 하기로 했던 거를 이번에 신호등 정부, 좌우 그리고 중간 여러 정당이 같이 만든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바꾼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 하나의 근거로 삼기 위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반적인 흐름이고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를 이미 넘어버렸어요.

▷윤석열 정부는 철 지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책을 따지고 대통령이 그쪽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는데 제가 선명한 야당, 유능한 야당이 되어서 여당과 정부가 못하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을 해야 한다. 관련한 법을 발의하고 어쨌든 원전은 속도가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니까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그런데 이번에 추경하면서 재생에너지하고 에너지효율에 관련한 거를 삭감을 수천 억 원 했어요. 관련 예산도 삭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 중에 중소상공인 같이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이 있어요.

퇴직금이나 집을 담보대출 받아서 투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히 손해 보는 그런 결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쪽을 투자하면 손해 본다. 이런 정책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재생 에너지 투자 누가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국가기업인 공기업만 투자했지만 지금은 민간기업이나 개인들도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서 독일 이런 나라들 보면 수백만 개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그걸 지금 막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건 일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서 이거야말로 범국가적인 기구를 통해서 5년 단위로 호흡을 계속 바꿔 갈게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환경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권에서 하는 게 아쉽고요.

▶원전을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데 원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재생에너지 쪽은 투자를 하면 손해 본다, 하지 말라 이런 식의 정책 시그널, 예산 삭감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보는 거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국가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거든요. 원전산업에 대한 것도 만약에 우리가 수출할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많다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여러 번 확인한 거지만 재생에너지는 몇 십조 시장에서 수년간 갑자기 300조 시장 이상으로 커지고 있죠. 원전시장은 최고가 50조예요. 더 늘어나지 않고 그나마 유럽연합에서 EU 택소노미라고 녹색분류체계로 금융투자를 할 수 있는 거로 친환경에너지로 원전을 집어넣었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그중의 하나가 최신안전기술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나라 원전이 유럽안전수준을 못 미치거든요. 수출하는 것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세계원전시장이 단기간 빨리 늘어날 것 같지 않고 그것보다 재생에너지가 훨씬 빨리 늘어날 것 같은데 중국은 우리나라 원전 포함해서 130기가와트 정도 있는데 기가와트가 원전 1개 정도 분량이라고 하면. 그거를 2050년까지 2000기가와트 늘린다고 해요. 재생에너지를. 그리고 독일도 그걸 태양광을 200기가와트, 풍력도 100기가와트 이상, 심지어 전체 국토면적의 2% 이상을 풍력입지로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확인하고 있고요. 그럴 때일수록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민의힘은 당내 사정이 복잡하게 진행됐습니다만 지방선거 승리 직후에 혁신위원회를 띄웠는데 민주당은 계속 비대위 체제만 반복하고 있고 오히려 혁신을 해야 하는 쪽은 진 쪽인데 안 그런 것 같고 전당대회는 누가 나오냐 안 나오냐만 가지고 설왕설래, 그런 과정에서 오늘 최고 위원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어떻게 된 까닭인지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혁신위원회가 전에 있었죠. 전에 만들어서 당을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룰들을 제안을 했어요. 그거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받아서 전당대회 룰 세팅을 새로 한 거고 그런데 사실 크게 바뀌질 않아서 실망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들이 물밀듯이 나와서 경쟁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되고 어떻게 개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자유롭게 잔치처럼 경쟁할 수 있는 경연의 장으로 만들자는 게 제안이고 그래서 보다 선명한 야당,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정부 여당을 견제하면서 입법 권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입법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양당, 유능한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기치를 걸었고 탄소중립을 하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2년 동안 할일이 많습니다.

▷그 전 2년 동안 어마어마한 의석수에 집권도 했었는데 그런 활약을 보여줬다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을 텐데요,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초선 의원들도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전당 대회 룰을 비민주적으로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초선의원 몇 십 명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난 2년 때는 그렇게 자신 있게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독자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게 서툴렀던 것 같아요.

▷초선이든 3선이든 국민의 대표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초선의원들이 최고위원에 많이 출사표를 많이 던지는 이유가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보겠다. 선수별로 더 유능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더라. 선수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이라면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개혁의 기치를 걸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억눌려 있던 게 아닌가 스스로 반성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때 여러 가지 개혁 의제를 많이 제시하셨는데 과연 어떤 걸 의제를 제시했을 때 이건 이래도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많은 관료들의 벽에 부딪쳐서 좌절한 게 아닌가. 그거는 유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뼈아픈 얘기인데 지난겨울에 설 연휴까지 반납하면서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했어요.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법까지 만들었는데 왜 제대로 보상을 안 하냐. 그거를 14조밖에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겨우 늘린 게 17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권 바뀌자마자 53조의 세수가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거밖에 못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전당대회는 언제합니까?

▶7월 29일에 1차 예비경선을 하고 8월 29일에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7, 8월 민주당이 알찬 시간을 보내서 민주당 자체가 잘 되는 것보다 에너지정책에서 야당의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하는 대목이 있으니까 기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이원영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7646&path=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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