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야의 토론자들] 지방선거 정조준 대상은?…임 "이재명", 홍 "김은혜"(CPBC뉴스, 2022.05.3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홍서윤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임승호 / 국민의힘 전 대변인


광야의 토론자들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젊은 정치인 또 미래 촉망 받는 정치인인데요.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승호: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홍서윤 대변인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서윤: 안녕하세요?

▷선거 앞두고 긴장감이 올라가서 당 대변인들 논평도 세고 그런데 두 분은 오셔서 차분하게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차분하게 말씀을 주셔서 인상 깊었는데요. 오늘 이 방송은 정규방송까지 하고 끝난 다음에 유튜브로 후 토크도 하겠습니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은 들으시다가 6시 이후에는 오창익의 뉴스공감 유튜브로 건너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지방선거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분이 조준을 해주셔야 하는데 일단 임승호 전 대변인은 누구를, 어떤 상황을 정조준 하시겠습니까?

▶임승호: 저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재명 후보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실 수세에 몰린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쉽게 점칠 수 없지만 분명히 초반에 기세등등했던 것에 비해서 위기에 몰린 것은 분명하고 지금 최근에 들수록 공약이라는 것이 해괴합니다. 토론에서 던진 것이 김포공항 이전하겠다는 건데 그거 보고 이재명 후보가 정말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철저하게 제주지역 후보나 다른 지역 후보들은 낙선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구나 했어요.

김포공항 이전이 본인이 설명하기로는 고도제한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총체적으로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이면 김포지역과 서울수도권 지역 제주지역에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오늘 SNS에 올린 게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10분 거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포털 지도를 통해서 전철 기준으로 보니까 38분 정도 걸리는데 상식적으로 미사일 타고 가지 않는 이상 10분은 안 나오는데 이런 공약을 던져놓고 SNS로는 오세훈 후보가 갈라치기 정치를 한다, 김포공항, 제주도민과 갈라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깔끔하게 이 공약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본인이 대선 뛰는 게 아니니까 이런 공약은 하루빨리 사과드리고 철회하는 게 선거에 도움 되지 않을까 조언 드립니다.


▷인천 계양의 보궐선거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이재명 후보, 급하니까 이상한 엉뚱한 공약을 내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같은 질문을 홍서윤 대변인께도 해 봅니다.

▶홍서윤: 오늘 이 방송이 평화방송이라서 평화롭게 하고 싶은데요. 살짝 저격을 하자면 제가 오늘 정조준 하고 싶은 인물은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후보를 정조준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자녀입시비리부터 KT 채용청탁, 오늘 큰 화두가 재산누락신고 이게 실제로 중앙선관위에서 후보가 공표한 재산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액수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약 16억 상당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부분인데 6월 1일 투표소에도 공고문이 부착될 예정인데 이런 사실을 보면서 후보께서 1400 경기도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후보의 자격으로 진실 되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을 축소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은 쓰지 말자고, 시각장애인 비하가 될 수 있어서요.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김은혜 후보를 조준해 주셨습니다. 김은혜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경기도로 가보죠. 경기도가 지금 경합이다, 박빙이라는 건 대체로 맞는 진단인가요?

▶임승호: 경합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김은혜 후보가 앞선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여론조사의 정확성이 대선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추세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세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김은혜 후보가 처음 출마 선언 했을 때 김동연 후보와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 컸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경합 이내로 따라잡은 것은 분명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김은혜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통해서 충분히 승리를 노릴 수 있을 만한 선거가 됐기 때문이 김은혜 후보도 연설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꼭 당선되셔야 왜냐하면 지역 하나 여담이지만 이게 선거 개표 방송할 때 보면 소위 그래프로 보여주잖아요. 경기지역이 면적이 넓습니다. 경기지역을 이겨야 진짜 이겼다는.


▷면적도 그렇지만 인구가 압도적이죠.

▶임승호: 지역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수도권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 인천 다른 지역 다 중요하지만 경기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또 하나는 조준했던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까지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시즌2 이런 측면에서도 언론은 세간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승호: 세간의 관심이 경기지사에 집중돼야 하는데 지금 모든 선거가 이재명 후보로 관심이 쏠리게 된 게 유감스럽습니다.


▷경기가 중요한 거는 동의하고요?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홍서윤: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판세는 김동연 후보께서 더 우세하시죠. 왜냐하면 김은혜 후보께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커리어가 대변인 외에 실제적으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입증할만한 커리어가 없는데 김동연 후보는 장관, 경제부총리까지 지내셨고 실제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계시고 또 하나는 오늘 이슈가 된 거 후보의 재산을 잘못 기재해서 재산축소신고를 했다, 이 부분이 사실 경기도의 선거의 말미를 좌우하는 방향의 키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거짓말 하는 후보, 도민이나 주민들을 속이는 후보에 대한 진절머리.


▷김은혜 후보 편을 들자는 건 아니고 혹시 이에 대해서 김은혜 후보가 이를 테면 적극적으로 재산을 숨긴 사람이 있을 거고 착오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대변을 해주신다면요.

▶임승호: 이런 사안은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의도성이 있냐 없냐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도성을 배제하고서라도 선관위에서 판단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포착 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사과해야 한다. 다만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의도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정확한 소명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범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고 의혹 문제로 가게 되면 사실 김동연 후보도 후원금 의혹 문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선거 이틀 남은 상황에서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틀 남은 상황에서 그거를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아서 사실상 정책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선거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중앙정치나 대통령의 행동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여당과 야당 중앙 지도부의 행동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선거의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도덕성 검증도 중요한데 어느 때보다 정책이나 비전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잘못, 국민의힘 정권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하는 판인데 중앙정치가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임승호: 이번 선거가 다른 곳으로 시선 돌려진 거는 이재명 후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에 출마를 안 했으면 인천 계양의 지역후보에 대해서 신발 벗고 벤치에 올라갔다 거나 시민들에게 욕설을 들었다거나 이런 게 기사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그 지역에 출마했기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든든한 지지를 받을 줄 알았던 계양 지역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목이 되는 것이었고 대선 후보가 2개월 만에 그 지역에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벤치에 올라가고 차에 —체증—하겠다 이런 거 잘못한 게 맞는데 이런 게 주요 이슈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후보라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민생일꾼을 뽑는 판이 이재명 후보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심으로 변질됐다.

▶홍서윤: 분명 경기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굳이 이재명 후보로 흘러갔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객관적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3년간 재산신고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김은혜 후보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위반의 수사가 남은 상태인데 6월 1일 지선이후에도 충분히 검증해봐야 하는 사안이고 실제로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주식시장이 작년, 재작년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김은혜 후보가 주식보유들이 많은 거를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재산변동이 전혀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3년간 재산신고가 어떻게 똑같이 될 수 있는가. 의혹을 제기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후보입장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지선 끝나고 나서도 반드시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선거 열기가 뜨거운 건 맞죠. 물론 대선만큼은 아니지만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승호: 가장 큰 이유는 대선의 열기가 식지 않았다 대선 결과가 0.73% 포인트 차이였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승리한 상황에서 투표를 많이 하지 않으면 동력을 잃는다는 위기감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 분들 입장에서는 졌는데 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거든요.

조금만 더 투표했으면 이길 수 있었다는 심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에 영향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본 투표로 가면 저번 지방선거에서 엄청나게 차이날 것 같지 않습니다.

▶홍서윤: 아무래도 비슷한 생각이고 각 정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형태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경우에 0.73% 석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만큼은 결집을 해서 승리를 이루자는 열망의 열기들을 느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도부의 반성된 모습과 또 다른 변화의 모습의 시작을 통해서 각성하는 시간이 됐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부실인사와 용산 집무실 이전 또 북한미사일 등에 대한 NSC 대응 등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투표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대선 2라운드는 맞는 것 같고 선거에 임하는 3당의 각오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고요. 누군가는 이기고 주군가는 질 텐데 누군가의 승리가 국민전체에게 지역에게, 이로운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젠더 문제, 여성 홀대, 이런 비난, 비판이 있었고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질문, 기사도 있었고 그런 국면이 지나자마자 바로 이어진 인사에서는 교육부 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쭉 이어가면서 4명 연속 여성을 임명했어요. 앞의 상황도 있고 뒤의 상황도 있고 진행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임승호: 정무적 판단은 한 것 같습니다. 기자 분의 질문 하나에 바뀌었다고 보지 않고 야당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된 상황, 또 대통령실의 입장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고려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기 때문에 좀 고려됐다고 보고 여성장관 비율이 통과가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30% 가깝게 높아진다는 상황인데 저는 뭐 안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할당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30%는 무조건 채워야 한다는 식으로 여성장관 30%는 무조건 하자고 추진했고 그 와중에 끼어 맞추기, 전문성이나 능력을 보긴 보겠지만 그 선순위에 있는 할당이나 당사자성이 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다소 전문성이 있는 분인가 하는 인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유은혜 장관, 김현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과 도덕성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의 값을 봤을 때 노동운동을 주로 하시던 분들이 교육 분야에 전문성이 있냐. 내지는 국토와 교통에 어떤 정책적 이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이 셌거든요. 저는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지만 남성장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능력이 좋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전문성이나 능력 이전에 할당이나 당사자성이라는 것을 우선시하다 보면 전문성과 능력 측면에서 떨어지는 인사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윤석열 정부의 안배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제일 후순위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의 효용이라는 것이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사자성 정치라는 것을 한 달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감동과 효용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또래 청년 비서관이 됐다고 해서 저는 어떤 청년적인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할 수 있지만 효용성이 큰 방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홍서윤: 굉장히 4명의 후보자, 인선된 장관도 아니고 후보자를 발탁하고 많은 부분을 과감한 기회를 부여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고작 4명입니다. 차관급에는 아직도 여성이 2명밖에 없고 좀 전에 임승호 전 대변인이 말한 할당제, 사실은 할당제까지는 아니어도 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 성차별에 의한 여성들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건 맞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관급은 서른 몇 명 가운데 2명만 여성이잖아요.

나머지 비서관이나 다른 공직에 있는 분들은 어떤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게 사실 보여주기 식으로 몇 명 뽑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후보자를 보면 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사자성, 전문성을 지적했는데 실제로 이분은 기본적인 소양문제도 있습니다. 막말을 심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바이오와 제약 분야에서 소송 전문 법무법인 고문으로 재직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해충돌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단순히 여성을 등용했다고 해서 여성인재,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정말 보여 주기식에 불과했다는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는데 앞서 임 대변인 말씀하신 할당은 안 된다, 또 하나 일각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랬는데 할당목표를 정하고 적극적으로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차별은 해소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임승호: 캐나다는 동수내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걸 통해서 지방의회나 풀뿌리 민주주의 단위에서 할당, 안배하는 것은 검토해 볼만한 가치는 있지만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집단에서 이런 장관, 차관 집단에서 여성들이 많은 상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남성 장관급, 차관급을 몇 명 배치한다고 해서 그게 저의 남성과 관련해서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고 저는 차라리 오히려 기회의 장이 많이 열린 직종을 고려하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보지만 소위 장차관급에서 당사자성을 고려한다고 해서 평범한 삶을 사는 국민들이 어떤 효용을 누리는지 모르겠고 민주당의 태도는 이해가 안 가는데...

▶홍서윤: 보건복지부 장관에 장애인 할당을 한다고 예를 들자면 그분이 장애인 정책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임승호: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의 삶이나 그걸 더 잘 이해할 수 있지만 부처의 업무를 조정, 행정적인 능력에서 어떤 우월성을 담보할 수 있죠.

▶홍서윤: 장관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력은 충분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할당제의 의미는 결국 당사자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소수나 마이너리티에 대한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보여지고 실제로 다문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소수, 적은 부분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인구가 장애인 인구만큼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할당제가 정말 효과가 없는지 있는지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고 이런 시도들이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승호: 민주당이 비판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주당의 비판을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 통과가 되면 문재인 정부의 30% 가까운 28% 정도, 그런 상황에서 비판만 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안 가고 민주당 내에서 그러면 당자성이나 할당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떤가.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 같은 경우 국민의힘보다 적거든요. 여성이 한 명이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시행하지 않나요. 당자성과 할당이 중요하다고 하면 민주당 비대위에서 동수로 하고 소수자를 고려한 그런 할당제를 왜 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면 민주당 내부에 있는 기득권 정치인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인들이 구조 성차별이 있다고 표현하는 소수자들에게 할당하는 정책을 충분히 당내에서 먼저 시행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7명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5명, 4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이 유력한 곳에 몇 명이냐는 거죠. 이를 테면 호남에서 당선이 유력하다면 호남의 후보가 있냐. 민주당에 나오신 분은 경북에 나오셨죠. 그런 부분은 약간 안 될 때 나간 게 아니냐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서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맥락에서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등용하면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수준의 인선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말하면 리더그룹에 불과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민주당의 광역단체장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여성할당제는 민주당이 전체 출마자의 30%를 여성으로 후보를 만들기로 했고 실제로 지켜 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단체장 하나만 놓고 볼 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비율, 공무원으로 치면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 심지어 7급, 5급, 9급까지도 구조적으로 발생되는 성차별을 기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민주당도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고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민주당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임승호: 저희 광역단체장 두 분 냈는데.


▷정책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전체적인 비율 이런 측면에서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임승호: 아예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견은 있습니다만 당원 당교는 여전히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여성-- 은 들어가 있어요.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사자성, 할당제를 중시하니까 전체적인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30%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도 고위급이나 장관, 차관 단위의 여성들이 있어야 낙수효과처럼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진다는 논리였잖아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먼저 시험을 하라는 겁니다. 비대위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에서도 적극적으로 할당과 당사자성을 취함으로서 본인들이 말하는 낙수효과를 기대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모순이라고 봅니다.

▶홍서윤: 낙수효과로 보지 않고 글로벌 스탠더드고 노력을 하는 과정인데 노력은 기준이 있어야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기준조차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인 거죠.


▷정치권에서 좋은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고 여러 가지 인재가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틀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인데 논란이 되는 또 다른 문제도 다뤄보고 싶은데 윤재순 총무비서관 논란인데 공격하는 입장이 되실 것 같은데요.

▶홍서윤: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책적 얘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사실 윤재순 대통령 총무비서관은 두 가지 논란, 젠더감수성, 성인지감수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수준 낮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 볼에 뽀뽀, 성희롱과 성추행 정황이 상당한데 여전히 경고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되묻고 싶은데 평화방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한 직장에는 내규가 있습니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 그 내규에도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기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한편으로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을 모시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사람인데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그뿐만 아니라 윤재순 비서관의 딸이 대선캠프에서 회계직도 맡았고 인수위에도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한편으로 26일 국민일보가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통해서 알아본 바 25일까지 윤재순 비서관의 딸이 출근을 하고 있었다고 관계자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언론이 취재 들어가기 전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는 거였죠?

▶홍서윤: 궁금한 건 이런 지점입니다. 법률비서관 관계자께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반박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한 걸 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령인가. 단순하게 인사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인사기록이 없는데 그걸 목격했다면 유령이 아니라면 뭔가 보안의 문제, 인사기록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특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키면서 그다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가 날아간 형국이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실에 한두 명의 관계자들은 집에 가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었는데 그거랑은 별개인 것 같은데 또 다시 윤재순 총무비서관 얘기가 되네요.

▶임승호: 대통령실 출근문제는 국민일보에서 보도했지만 대통령실 입장은 근무한 적도 없었고 예정도 없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기록 보면 당연히 드러날 문제를 거짓말까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목격자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그분의 구체적인 진술은 보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팩트체크가 빨리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징계성 처분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비서관 정도의 직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과하고 소명했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능력성과 전문성의 차원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국정의 동력 자체에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왜 이뤄지지 않았을까하는 부분에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한덕수 총리와의 인준과 연계에서 처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는 이 부분은 정무적 판단에서 소위 한동훈 장관, 한덕수 총리가 연계되고 다른 것들이 정무적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진 싸움,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에서 자멸하는 청문회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입장에서 한덕수 총리를 인준을 허용해주는 것이 타협, 민주당이 타협을 해주는 이미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국면이 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다 내주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 윤 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사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답답함을 갖고 있습니다.

▶홍서윤: 그렇다면 저는 요청 드리고 싶은 건 국민의힘 청년 분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임승호: 청년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호영 장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크게 냈고 윤 비서관에 대해서 많은 이견을 낸 분이 있는데 물론 이견을 냈다고 끝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에 반영이 돼야 했겠지만 이견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근무연으로 측근들을 대통령실에 모아놓은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중의 하나는 스크린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검증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문제도 그렇고요. 대통령실 안에서 대검 출신들이 많고 그러면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임승호: 가장 크게 비판이 들어오는 게 인사정보관리단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기존에 민정수석실, 비서실의 위주로 내밀한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사검증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인데 오히려 대통령보다 밖에 있는 영역에 두는 것이고 법무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보관리단장 같은 경우에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하겠다고 하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검증 관련해서 중간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하고 결과 보고만 받고 차이니스 월이라고 해서 정보의 교류를 완전 차단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내부에서만 볼 수 있게 해서 이것이 향후 수사첩보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여기에 더해서 감사원 감사대상이 되고 이전 정부는 정권 교체 되면 인사검증 자료 다 파기됐는데 이런 걸 둠으로서 투명하게 통상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비난과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서윤: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한동훈 장관께서 모든 것의 책임자라는 게 큰 문제라고 보여 지는데 실제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오랫동안 논란이 됐고 인사과정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계신데 권한을 다 달라는 메시지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통령 등극의 레드카펫이 깔리는 거냐의 의도들도 있는데 저는 우려스럽고요.

특히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 여러 시스템을 떠나서. 그것부터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짧게 대답을 하셨는데 사실 미국 그렇게 하면 저희가 다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삼권분립을 흔드는 근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사법부가 사람들을 속아내겠다는 식으로,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고민이 듭니다.


▷하나는 민정수석실에서 했을 때 장점 중의 하나는 인사검증한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수사로 오지 못하게 벽을 세우는 게 하나있을 것 같고 인사검증 법무부가 하지 말고 인사혁신처에서 하게 되면 안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있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임승호: 인사혁신처에서 하라는 것, 사실상 그냥 한동훈 장관이니까 싫다. 이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조직이 문제인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문제인 것이냐인데 인사혁신처로 옮기면 괜찮다고 하는 건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니까 싫다는 거고 이 부분 관련해서 미국에서 하고 있으면 무조건 해야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여성할당제는 글로벌 트렌드라 따라가야 한다고 하셔놓고 미국 같은 경우는 FBI를 통해서 이런 체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둘 중의 하나 취사선택 하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서윤: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혁신처에서 못하는 이유가 한동훈 장관이 싫은 게 아니냐고 했을 때 그걸 떠나서 왜 법무부가 해야 하는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두 분 감사한데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20초씩 이번 지방선거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나 요청이 있다면요.

▶임승호: 저는 정책과 비전을 보고 뽑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재명 후보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선거인데 대선 이후에 약 2개월간 양당이 스탠스를 취했는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PPAT라는 공직자격시험을 통해서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는 일련의 지방선거 개혁과정을 했고 민주당은 검수완박 그리고 이후의 성비위 사건만 이어졌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서윤: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 지역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행정가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물론 TV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현수막이나, 지역에서 발로 뛰면서 유세하는 후보들이 누구인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일꾼들이 민주당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2천 여 명이 넘는 민주당후보들이 이번 선거에 뛰어든 만큼 지역에서 정말로 파란색 옷을 입고 열심히 뛰는 후보들을 관찰해주시면 크게 마음이 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홍서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