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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창] 끝내 경찰 장악으로 가겠다는 윤석열 정권(CPBC 뉴스. 2022.07.1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7-18 17:41
조회
15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경찰제도 개선방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권 차원의 경찰 장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핵심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경찰청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찰 장악만으로는 멋쩍었는지, 일반출신의 고위직 확대, 인력 보강, 보수 상향 등의 당근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중 인력 보강은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온 행안부 차원의 안이라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경찰관 대다수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민주주의 차원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밀어붙이면서, 경찰관들에게는 당근책이라며 보수 상향, 일반출신의 고위직 확대라는 그 속이 뻔히 보이는 대책을 내어주는 것은 경찰관 일반을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경찰관들은 권력의 장악이 아니라,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단식도 삭발과 농성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 보수를 올려줄 테니 말을 들으라는 태도는 마치 경찰관들의 저항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의 떼쓰기 정도로 치부하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것 같지만, 정부조직법에서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주체를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으로 못 박아두고 있기에,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하는 위법 부당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법과 상식에 맞는 정부였으면 합니다.
'오창익의 창' 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8015&path=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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