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종대 "한덕수, 日아베 조문은 위험한 배팅"(CPBC 뉴스, 2022.07.12)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종대 / 정의당 전 의원

(주요발언)
- "낮은 지지율 윤 정부, 전임 정부 재물로 삼으려 해"
- "윤 대통령, 추모 분위기 한일관계 개선 계기로 삼으려는 듯"
- "아베 추모 분위기는 일본 우익 재부흥"
- "일본 평화헌법 개정 드라이브 가속화"
- "윤 정부, 도대체 일본에 뭘 얻을지 모르겠어"
- "유엔 헌장, 日 전범국 규정"
- "일본, 동아시아 균형자 역할하겠다는 의도"
- "일본, 주변국과 전부 영토 분쟁 중"
- "일본 끼어들면 한반도 문제 해결 더 복잡"
- "한국의 아베 되고 싶은 꿈 꾸는 듯"
- "한덕수 조문은 위험한 배팅, 일본 혐한 최고조"
- "한일 역사 문제, 미해결이 상책"

평화공감 오늘은 김종대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쉬실 날이 없으시죠? 현안이 계속 쏟아져서.

▶죄송한 게 계속 경제, 부동산 모든 게 위기라고 하는데 계속 외교안보에서도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금융위기, 고물가 그런데 안보도 그렇죠. 일단 지금 갑자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됐습니다. 이건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건에 대해서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두 달째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서 징계하니까 절차가 잘못됐다, 증거도 없이 징계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런 일 하고 있죠. 증거도 없고 절차도 없이. 서해공무원 사건을 뒤집기를 시도했는데 과거 발표에 대한 반증할 수 있는 증거나 단서가 나온 게 있냐. 없거든요. 그런데 두 달간 시끄러워요. 그거 하다가 안 되니까 초점을 옮겨요. 북송 어민 논란 사건으로 옮겨갈 조짐입니다.

이것에서 재미를 못 보면 2019년 7월에 있었던 삼척항의 북한 목선 들어온 것도 문제 삼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다 통칭해서 안보 문란 실태조사 TF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게 안보문란이에요. 왜 그러냐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많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누가 어떤 말을 했다. 삭제지시를 했다는 걸 다 문제 삼겠다는 건데 국가위기관리라는 건 방대하고 유연해야 하고 어떤 전문가든 그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해야 위기 관리가 돼요.

▷반대의견이나 만일에 있을 점들을 지적하는 참모들이 없으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죠.

▶1962년에 쿠바 미사일위기 때 케네디 대통령이 군이나 정보기관 말을 잘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핵전쟁이죠. 3차 전쟁 나는 거예요. 의심하고 같은 정보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대통령이 보느냐, 사령관이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판단은 이랬는데 청와대는 왜 이렇게 아니라고 했냐. 시신 소각했다고 하는데 왜 시신소각이 아니라고 했냐. 왜 추정으로 바꿨냐. 이걸 다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장 군 부대가 보는 거하고 청와대가 보는 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져야 하고 누가 같은 데이터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 자체 문제 삼겠다고 하면 국가 위기관리 무너지는 거죠.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천안함이 밤 9시 22분에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인근에 있던 속초함이 왔어요. 레이더에 뭐가 잡혀요. 포를 쐈다고, 북한 잠수정인지 알고. 그런데 잠시 후에 해군 작전사령부가 보기에 북한 공작선이 아니라 새떼거든.

그러니까 레이더 상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육지를 지나서 계속 가니까 공작선일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새떼야 중지해. 군부대 안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 조정이 되는 걸 위기관리라고 하는 건데 군 부대에서 뭘 올렸다고 하는 걸 청와대에서 추정으로 바꿔라. 이건 뭐 해라. 이런 것들이 다 조작이라는 거죠. 한 건, 한 건 고발하겠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거는 국정원에서 전직 국정원장 고발했잖아요. 형사 소추 하겠다는 건데 지난 정부에 타격을 주고 얻을 건 뭔가요.
▶제가 지난 정부에서 보면 검찰특수부 출신 행태를 보면 여러 민감한 국가 현안에서도 정치 현안에서도 일단 고발하고 언론에 터뜨리고 재판은 천천히 해요. 그때 가서 무죄가 나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법조 출입기자들의 용어로 닭 모이주기라고 합니다. 언론사마다 기사거리를 조금씩 주듯이. 그러니까 이런 류의 행태들이 이번에 검찰 특수부 출신들이 국정원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러면서 나오는 걸 보면 고발한 걸 보면 고발 같지도 않아요. 군 정보를 국정원이 삭제했다고 하는데 국정원은 삭제하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그다음에 어제 국방부 부대변인이 발표한 건 원본데이터 잘 있다. 원본데이터 해당 부대에 보관하고 있다 삭제된 적 없다. 단지 유통시스템에서 뭐가 삭제됐냐고 하는데 이걸 갖고 고발했다는 건데 고발 같지도 않은 고발.

예를 들어 언론 데스크인데 기자들이 올리는 정보 보고 다 기사화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공해가 되고 언론사 기능이 상실, 그러면 군 정보가 다 올라온다고 다 뿌립니까? 그거를 예하부대 내려갈 필요가 없는, 찌라시는 다 쳐줘야 하잖아요. 정보시스템에서 한 걸 처음에 문제 삼다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원본이 삭제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제 국방부 부대변인은 원본 잘 살아있다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게 이를 테면 전 정권의 담당자들을 망신주자, 창피주자 가능하면 형사처벌하자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국가 운영에 농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하나 수사의 대상이 되면 앞으로 대통령 실에서 회의 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어적인 자세로만 있을 거 아닙니까? 4성 장군들까지도. 우려할 만한 사태 아닌가요.

▶이런 식이면 케네디 대통령도 구속감입니다. 쿠파 미사일 위기 당시에. 군에서 위협이 있고 레드라인을 넘어와도 격파하라고 안 하고 차단만 봉쇄만 하라고 하면 얼마나 중요한 구속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게 위기관리예요. 어떤 특정집단의 입장만을 반영하자고 하면 국가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가 모순되는 특수정보 이게 7시간 기록이기 때문에 상호 충돌하는 게 많고 해수부 공무원이 피격되던 날은 조각조각 정보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튿날 새벽 1시 청와대 회의에는 조각조각 회의 중에도 들어와요.

확인하라고 하면서 수시로 입장이 바뀌거나 다른 의견이 개진되고 여러 시나리오를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면 군의 초기 판단을 신중하게 해라. 아니면 새로 들어온 정보에 맞춰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청와대 NSC인데 이 자체를 범죄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노리는 거예요. 낮은 지지율의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를 두들겨 패서 거기서 자꾸 출구를 삼으려는 건데.

▷그런 의도가 있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지율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국정의 아젠다와 비전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가운데서 자기방어의 정치권력의 본성이 결국은 전 정권을 재물로 삼는 형국으로 나가는 건데 이거는 성공여부를 넘어서 불행한 사태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승자가 없어요. 승자 없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언제 마무리 될지 모르고 하나가 효과 떨어지면 다른 사건을 들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봐왔던 행태입니다.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되고 국회가 개헌을 못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국정의 중심 의제가 되니 국민들이 짜증 안 나시겠어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약간 민족주의 계열의 학생 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러시죠? 반작용인가요.

▶원래 어떤 종교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인 사람은 한때 그 종교였다가 개종한 사람만큼 공격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주로 뭘 이렇게 한때 내가 좌파여서 안다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념과 이데올로기들의 특징을 보면 한때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고 거기다가 또 왜 군대를 안 갔다 왔죠. 대통령 안보실1차장 하태경 의원. 여기에 핵심 주역들보면 전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천지예요.

▷군대 안 갔다 온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오히려 군에서 제대로 고생한 사람이 신중합니다. 잘못 건드리면 누군가 고생하겠구나. 아니면 죽는 구나. 군인들이 강경파라고 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이라크 전쟁 때 미국 군인이 전쟁 반대하다가 잘리고 장성들 목 날아가고 럼프펠드 같은 군생활 안 해본 사람이 밀어 붙인 거 아닙니까?
▷아베신조 전 총리 얘기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정치테러든 개인적인 원한이든. 그런데 오늘 의아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기리는 조의문을 써서 오버죠.
▶윤석열 대통령은 조문 추모 보내기를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데 지금 나토정상회의에서 일본 보고 만나달라고 했는데 안 만나줬거든요. 양국 정상회담이 안 되면 약식으로라도 하자. 그것도 안 만나줬거든요. 이번에는 아베추모 분위기, 아베 추모 분위기가 뭡니까? 일본 우익의 재부흥, 평화헌법개정으로 나가는 흐름이에요. 아시아 국가 중에 이거 환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빼놓고.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윤석열 정부는 이 기회에 한미일 군사협력, 안보협력까지 밀고 나가자는 거거든요.

안보협력이 3국 공동 군사훈련을 넘어서 뭐까지 넘어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본한테 얻을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군사위성이 탁월하다, 조기경보기가 탁월하다고 하는데 북한이 뭘 쏘면 정보를 주는 나라는 한국이고 일본은 받아만 가거든요. 우리는 정보 제공국, 일본은 수혜국이거든요. 왜 당장 얻을 게 없는데 저렇게 목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평화헌법 개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찬성한다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찬성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의 아베 이후 사태를 보면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기시다 후미호 일본 총리의 발언은 개헌의 드라이브를 가속화 하겠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개헌토론을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일본 의회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 이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일본 국가 정체성이 전환되고 있어요. 2018년에 똑같은 시도했다 실패했습니다. 그때 일본 국민들 반대가 더 많았어요. 지금 63%가 찬성입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실제 국민투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겠네요. 특히 아베신조의 죽음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헌이라는 건 여파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거는 일본의 국가정체성이 바뀌는 사건이고 시민과 국가와 국정의 흐름들이 이제는 과거의 전전일본으로 회귀하는 분기점이 개헌문제입니다. 일본 민족주의, 일본 국가주의의 재부흥이거든요. 그것이 개헌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일본 국가주의가 부흥하고 제국주의로 연결됐을 때 제일 먼저 타이완의 식민지화하고 조선반도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화를 했잖아요. 그동안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당했던 피해는 지금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일본이 이른바 자기들이 얘기하는 보통국가로 가겠다고 하면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여론을 모아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UN헌장에 있는 전범국 규정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UN헌장을 위반했던 나라. 이렇게 전범국 규정이 아직도 살아 있는데 역사와 감정의 문제를 조금 떠날 필요도 있어요. 지금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지향하는 하나의 목표라고 할까. 이건 동아시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밸런서. 미국의 힘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그러는 가운데 힘의 공백을 일본이 주도적으로 채움으로 나가는 균형자 역할이다. 그것은 지금은 전수방어에 안주하던 소극적 방어를 탈피해서 공세적인 국가, 아베가 말한 적극적 평화주의 말대로 지역질서에 개입하는 국가, 관여하는 국가, 이렇게 수정주의 일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베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죠.

▷앞서 일본이 평화헌법개정을 통해서 동아시아 균형자로서 역할을 하겠다. 균형자는 괜찮지만 균형자가 어떤 거냐고 설명해 주신 것은 의아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균형자.

▶저는 중국에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일본의 방위 백서가 중국을 주된 위협으로 표방한 게 2018년부터.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중국이 주적이라는 얘기예요. 메이저리그지 우리는 마이너리그가 아니다. 강대국 정치에 뛰어드는 거죠. 그 이후 나온 변화가 일본은 원래 공격미사일이 없는 나라인데 적기지 타격 능력, 요즘은 반격 능력이라고 바뀐 명칭의 미사일보유국, 그다음에 해병대 상륙부대를 섬에 배치하고 더 나아가서 방위비를 GDP 1%에서 2%로 올려서 이제는 우주 전력까지 보유하는 강한 군사력, 힘에 의한 평화로 이야기되고 있죠.

그다음에 일본이 주변국하고 영토분쟁을 하고 있어요. 중국하고는 다오위다오, 센카쿠열도. 러시아하고 쿠릴열도 한국하고는 독도. 그러니까 이런 영토분쟁이 일본 국민을 자극하는 이거는 일본에서 마무리라고 전직 외교관 표현, 마력을 발휘하는. 일본 국민을 순식간에 우익으로 돌려 세우는데 영토분쟁만한 보약이 없다. 사실은 어느 나라든 영토 분쟁에 대해서 다 그래요. 그런데 일본은 다 영토분쟁을 주변국하고 있고 중국을 주적으로 표기하고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개헌이라는 화룡점정을 찍었을 때 해외원정작전능력을 갖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파병도 하고 이라크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그런 말도 하기 시작하겠네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해외원정작전을 할 수 있는 단초는 2014년에 아베총리 시절에 집단적 자위권을 공표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런 것들은 위헌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우선 자위대 존립근거도 그렇고 해외원정작전도 그렇고 평화헌법구조에서 표방한 교정권의 부정과 군대 불보유 원칙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제한이 따랐는데 이번에 9조2항 자위대의 설치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게 되면 이런 활동들이 대부분 위헌논쟁을 피해서 이제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군대가 자유로워지면 대한민국은 북과 대치하는 입장이니 일본 전력도 활용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다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열심히 윤석열 정부와 보수적인 인사들이 열심히 그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데 일본하고 협력을 한다고 할 때 우선 중요한 게 정책의 공조인데 아시다시피 일본이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있고 또 그러는 가운데 주변국하고 영토분쟁 하는 거 하고 어떤 정책적인 공통점이 우리나라와 있습니까? 두 번째 북한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일본의 군사력이 우리 정보면에서 우리보다 못하다는 게 수시로 확인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일본이 북한을 별도의 주권국가로 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를 통일한다는 거를 찬성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한미동맹으로 우리가 단순명료하게 한반도 위기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행위자 일본이 끼어들면 위기관리의 틀은 바뀝니다. 일본이 불안감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툭하면 오경보를 내려요. 미사일 2발 쐈는데 3발 쐈다고, 안 쐈는데 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류가 나오고 하니까 일본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보다 1시간이라도 빨리 발표하는 데 집착하고 있어요. 결국 일본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뿌리면서까지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 해요.

▷빨리하는 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일본 영토를 쏜 것도 아니고 바다에다 쏘는 건데 그거를 10분, 1시간 일찍 해서 얻는 게 뭐예요.

▶존재감 과시, 우리도 보고 있다. 항상 잘못 발표하는 거를 얼마 있으면 한국 정부가 정정 보도를 해 줘요. 이게 벌써 몇 번째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일본 의회에서 이것이 몇 번이나 문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태는 안 바뀝니다. 경로의존성으로 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유사시 우리가 보기에 위기가 아닌데 일본이 위기라고 하면서 먼저 대응을 한다든가 미국을 흔들어대면 상당히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반대경우도 있는 거죠. 일본한테 우리가 경고를 해 주면서도 지금은 위기라고 해 줄 수 있는데 그걸 의심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국제의 위기관리는 간단명료해야 하는데 행위자들이 많아지니까 2명이 하던 걸 3명이 하니까 위급한 순간에 위기관리에 일본이 과연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김 의원님 말씀으로는 실익도 없고 국민정서, 물론 우리가 과거에만 붙들려 살 수는 없지만. 일본의 태도도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걸음을 서두르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고려하지 못하는 건 사실 2차 대전 이후 일본 영토가 노골적으로 협박을 당한 거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미사일 위협에 닥친 거죠. 또 90년대 후반부터 일본영공을 지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게 2차 대전 이후로는 일본 열도가 직접적으로 협박당한 거는 북한밖에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민감성, 우리야 북한이 매일 미사일 발사하고 장사정포 바다에 쏘니까 전 국민이 어디 특수부대요원 정도의 담력을 가진 나라거든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불바다를 한다, 미사일 쏜다, 핵을 터뜨린다 보다 대형마트 휴무가 더 불편한 나라예요.

그러나 어떤 대한민국의 중년들이 이제는 우리 생존의 문제를 차분하게 이런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관점으로 위기관리를 하고 싶은 건데 일본 국민도 그럽니까? 여기는 기절해요. 그랬을 때 반응의 차이, 현대 전쟁의 양상이 최근에는 옛날 같으면 정해진 무력의 전쟁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에게 새로 나오는 얘기는 도덕과 감정, 문화의 전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정 반대의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정서가 그만치 다르고 서로 합의하기 어려운 인식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위기관리에 있어서 일본의 조급증, 조바심, 불안감이 자칫 우리 위기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는 거죠.

▷조바심을 내고 조급한 사람들과 손을 꼭 잡고 가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뭐예요.

▶한국의 아베가 되고 싶은, 뭔가 힘을 앞세워서 우익과 손을 잡고 그걸 자유라는 이름으로 연대하는 꿈을 꾸는 거죠. 아베가 꿨던 꿈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지향하게 되니까 윤석열 정부가 원래 지금 해야 할 것은 줄서기가 아니라 살피기입니다. 광해군이 명, 청이 헤게모니가 전환되던 시대, 중국 대륙이 어떻게 되는 거냐. 살펴보고 청나라, 그때 누르하치죠. 대화 좀 해라. 이게 살피는 정치예요. 그러나 그때 사대주의자들은 줄서야 합니다. 우리가 재조지은을 잊었습니까? 임진왜란 때 도와준 중국에 대한 은혜를 잊었어요? 말이 됩니까? 사대에 어긋납니다. 줄서기냐 살피기냐의 스타일 전쟁이었는데 우리는 살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계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국가로 양분된다고 하지만 한 꺼풀만 벗겨내면 여전히 국익 중심의 각자도생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걸 봤을 때.

▷일본이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북한이나 중국보다는 훨씬 민주적이겠지만.

▶그 민주주의와 우리 민주주의는 다르죠. 지금은 자유가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이 평등을 억압하는 시대예요. 같은 가치도 어떤 맥락에서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적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권위주의와 자유사회로 양분됩니까? 너무 단순한 판단이고 냉전을 겪었을 때 익숙한 관념을 소환해서 현실에 덮어씌우면 단순해져요. 그것보다 살피자는 주장이에요. 줄서기보다 살피기다. 왜냐, 세상은 그보다 복잡하고 갈등도 하나의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메타갈등의 시대,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감정, 도덕이 어우러지는 메타 갈등의 시대기 때문에 복잡계 시대에서는 그런 식의 줄서기, 단순한 세계관은 이데올로기다.

▷그런데 이데올로기에 기대고 있잖아요. 한국 정부가. 그래서 저는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이를 테면 선거만 생각하면 총선에서 일본과 아주 가까워진 국민의힘 정부를 심판하자는 여론이 훨씬 높을 것 같거든요. 일본이 영토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단합시키듯이 한국도 반일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유리할 것 같지 않은데도 행보를 반복하는 건, 또 하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베신조 전 총리 조문을 가잖아요. 현직 총리가 전직 총리 조문을 가도 되나요?

▶미국은 국무장관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 나라가 결정할 일인데 일본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통해서 셔틀외교를 복원하겠다. 정상급 셔틀외교를 조문, 추모 분위기 속에서 당겨보자. 이런 배팅이라고 봅니다. 위험한 배팅이죠. 지금 일본은 한국에 대한 혐한사상이 최고조에 도달해있고 우익의 재부흥이 되면 그것은 한국을 자기 아래에 갑을관계로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더 거세지게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중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건데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 구애, 애정을 구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이번에 마드리드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들하고 안 논다고 무시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참의원 선거 끝나면 좋아질 거라고 정부는 말했는데 선거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불변의 입장은 우리하고 관계 개선하면 역사 해결책은 한국 정부가 가져와. 징용노동자 문제 해결책 가져와. 그래야 만나. 그러니까 그 입장은 불변입니다. 선거 끝나고 뭐가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이 입장은 불변이고 그래서 윤석열 징용 노동자 배상문제에 대한 TF를 서둘러 발족한 겁니다. 실제로 해결책 만들려고. 그러나 역사와 기억에 관한 전쟁에서 넘을 수 없는 강이 당분간 있다면 미해결도 해결입니다. 그런 상태로 남겨두는 것만 못하는 거죠. 저는 최소한 지금 당장 해결책보다 미해결이 상책이다. 이런 상태로 가면서 우리의 자존과 중심을 단단하게 만들자. 그게 낫다고 봅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과 함께했던 유튜브 후토크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