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임세은 "권성동, 9급 공무원 지위 폄하...헛발질해"(CPBC 뉴스, 2022.07.1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임세은 / 전 청와대 부대변인


대통령 인사 논란이 거듭 되고 있고 오늘도 한 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시작인지 끝인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 실 문재인 정부까지는 청와대라고 불렀죠.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 모시고 특별한 인터뷰 이어가려고 합니다.n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건가요.

▶작년 말까지 근무했습니다.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2020년부터 4월부터 근무해서 21년 11월 말에 나온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어떤 계기로 들어가셨습니까?

▶매일 출근하는 상근이고 대다수가 상근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부처에서 파견오시는 분들, 이른바 늘공. 저는 어공, 별정직인 거죠. 당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여러 가지 당시 청년 정책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시민단체 쪽이나 당 쪽에서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추천을 받으면 인사풀에는 올라가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만약에 비서실 업무에 TO가 생기면 풀 안에서 확인을 하고 인사혁신처를 통한 채용절차를 통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버님이 뭘 하신 거랑은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죠.


▷문재인 대통령과 친인척, 가족관계도 아닌.

▶별정직 같은 경우는 인사검증단계 이른바 없앴던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하는데 가족사항에 대해서 빼곡하게 자세하게 써요.


▷어떻게, 당신은 청와대에 들어갈지 모르니 이런 걸 쓰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필수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인사 정보가 들어가서 검증을 거치게 되거든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출할 수 있는 개인정보일 것 같고요. 그러면 가족정보에 대해서 꼼꼼하게 쓴다면 어느 정도까지 씁니까?

▶아버지의 고향과 범죄경력 이런 것까지 써야 합니다. 청와대가 워낙 중요한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아버지 경력은 연좌제 싶은데요. 그러면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면 범죄경력 조회 같은 걸 떼오라고 합니까?

▶동의를 받아서 떼거나 하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보 이슈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북한에서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게 예전에는 중요했었나 봐요. 그런 정보에 대한 양식이 남아 있고 그러고 나면 여러 가지 검증절차가 있어요. 재산 등록을 제대로 했는지 사기를 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기범죄를 소명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친인척이, 만약에 대통령과 관련된 주변 사람이 있으면 걸러지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이해충돌에 있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안 걸러지는 게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가상의 질문인데 민정에서 그런 걸 통해서 걸러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 시키라는데 잔말 많다고 하면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직기강비서관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민정수석비서관실 차원에서 스크린을 하면 거기서 걸리는 사람은 공직으로 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필터링 돼서 채용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상처를 받기도 하겠네요. 가족일 때문에.

▶본인 일이 될 수 있고 친인척 관계가 연결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 실에서 소식이 전해 오고 있잖아요. 유튜버이고 누나, 강릉 선관위원 아들 지인의 아들, 오늘은 6급 소식 또 나왔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은 의아한 일들이네요.
▶물론 별정직 공무원이 시험 보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추천절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당,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들. 아님녀 의원실에서 오랫동안 보좌를 했던 보좌진들.

정책 역량이 특정 대통령 보좌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실에서 이런 보좌진 있다고 추천되면 이게 맞다고 판단되면 아까 같은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채용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누구 지인의 아들이고 의원 친구의 아들의 경우로 추천되는 거는 의아했죠.


▷민주당에서도 누구 지인의 아들인데, 딸인데 그렇게 추천 안 하고 추천하는 거는 당에서 추천한 것처럼 꾸며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추천이야 누구나 권한이 있을 수 있죠. 의원도 보좌진 중에 이런 친구 좋다고 추천할 수 있는데 인사풀에는 들어가요. 그렇다고 채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비명단까지는 갈 수 있지만. 지인이든 뭐든. 그러나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업무 목적에 맞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사풀 안에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채용됐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검증의 기능이라는 게 지금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논란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는데 그 폐해가 지금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 기능이 물론 사정기관에 대한 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인사검증의 기능도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공백이 되니까 구멍이 되는 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실도 인사검증을 하는 기능은 두고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나 인사비서관실에 있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게 아닌가. 갑자기 있던 조직이 없어졌다 새로 만드는 것은 그 과정에서 적응하거나 재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게 준비가 덜되지 않았나.


▷청와대에서나 대통령실에서나 대통령을 부를 때 VIP라고 부르죠. VIP의 의중이 강하면 시스템도 무력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도 우려가 있는데요. 다른 정부 부처의 수장 임명할 때도 검찰출신을 대거했다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잖아요. 청와대 참모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한 행정관, 행정요원 비서관 수준의 직원들이고 수석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실장들급, 비서 실장급들은 대통령의 의중이 대부분 반영되죠. 가장 최측근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니까 대통령이 가장 편하고 믿을 수 있는 분들, 일해보고 싶다는 분들로 채워지는 건 맞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채용되는 분들은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통령의 의중이랑은 관계가 없죠. 저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이 행정관 임명까지 미친 적은 없었어요.


▷행정관은 몇 급.

▶5급부터 선임 행정관은 2급까지 있는데요. 보통 5급, 4급, 3급이 실무담당하고 있죠. 6급, 7급, 8급 행정요원으로 분류되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인사 논란, 파행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죠?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연일 끊이지 않고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대선캠프 때부터 비선논란이 계속 됐는데요.


▷캠프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한 영향력이 계속 취임 후에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지인논란, 비선논란의 얘기가 나오고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앞으로 더 많은 지인들과 지인정부라고 할 만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로 이어질지는 모르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대통령, 국민의힘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인사를 채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채용된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혹여 빠뜨렸던 과정, 예를 들면 검증절차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게 있으면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임세은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추천으로 인력풀에 포함됐고 부대변인까지 갔다고 설명하시잖아요. 그렇다면 5년 만에 정권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당료나 여러 분들이 우리도 취직 좀 해야겠다는 기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불만은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저도 여러 방송 패널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과 같이 만나기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의원 보좌하셨던 정책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싶은 게 로망 같은 건데 정책적인 이력도 많이 쌓았고 캠프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단순히 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고 실제로 국회의 보좌진들이 쓰는 비밀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불만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이전의 국민의힘 정부일 텐데 윤석열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테니까. 당내 분란도 중요한 문제일 텐데.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기도 했습니다만 자주 쓰는 말이 이전 정부도 그런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장관인사가 잘못됐다고 기자가 물었더니 뭘 하면 이전 정부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저희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잖아요. 거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면 전 정부를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았으면 잘못한 부분이 무엇이고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발판 삼아 하지 말아야겠다는 걸 삼아서 발전된 정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게 국민이 표를 준 의미인데 자꾸 너희도 했는데 우리도 한다고 말을 하는 건 정치를 퇴행하고 국민의 삶을 과거로 되돌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관사가 제공되나요?

▶멀리 사는 직원 같은 경우는.


▷이를 테면 집이 강릉이라고 하면 관사가 나오나요?

▶관사도 청와대 옆에 빌라 같은 거에 다 한 방에 모여 살아요. 그렇게 관사라고 좋은 게 아니라 저도 가봤는데 되게 좁고 좁은 빌라 안에 여러 명이 모여서 살더라고요.


▷잠을 자는 곳. 그러면 강릉에서 온 촌놈이라는 분도 아마 관사에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모르시죠.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관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 안에 잘 수 있는 공간도 많아서요. 그런 것이 다 논란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9급, 최저 임금, 강릉촌놈.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대통령 사적인 인연으로 채용된 것이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 권성동 권한대행의 지역의 선관위원 아들인데 이렇게 포장을 한 거지만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삼촌이라 불릴 만큼 가까운 사이입니다. 선관위원이라는 분도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가까운 사이예요.

가까운 지인의 아들, 친척 얘기가 나오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무마시키려고 우리 지역이라고 한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불에 기름을 부은 거죠. 너무 민감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셨잖아요. 원내대표시고 당 권한대행이면 여당, 정부 여당의 대표급의 무게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무게감의 발언이 아니라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하신 게.


▷민주당으로 치면 이재명, 우상호, 박홍근을 합해 놓은 인물이잖아요.

▶그 위치에 맞지 않는 무게감을 잊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분노했던 지점들이 있거든요. ‘9급밖에 안 돼서 최저 시급도 안 되고 강릉촌놈이 서울 와서 살 수도 없어요.’ 이건 여러 명을 농락, 재직하고 계시는 9급 공무원들께서 분노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청년들도 지금 내가 이거 하려고 공부하는데 지위 자체를 폄하, 그리고 강릉 산 촌놈, 그러면 강릉에 살고 계신 본인의 유권자들을 한꺼번에 촌놈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 지점에서 많이 실수를 하고 헛발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광고도 많이 되고 공무원 시험합격 권성동.

▶조롱이죠.


▷나라 걱정을 국민들이 많이 하는 시절이 된 것 같은데 대통령 실을 경험했던 분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실에 우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 정부의 사람이고 민주당에 속해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가 결국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하려면 지금 있는 정부와 대통령이 잘 국정운영을 하셔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윤석열 정부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시스템에 의한 것, 그동안 쭉 갖춰놨던 시스템을 파괴하고 사적 인연, 개인적 인연, 절차의 무시, 규정 무시하는 게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실수라고 하기도 뭐한 것들이 반복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제2부속실을 없앤다고 했잖아요.

제2부속실은 배우자를 보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는 공적인 위치에서 국가의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인인데 그 사람을 보좌하고 도와주는 인원은 있어야 하는데 없앤다고 하면서 결국 아무 상관없는 코바나콘텐츠 직원을 동행하고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을 외교 기밀문서를 볼 수 있는 외교 행사에 기획을 맡긴다든지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시스템에 의한 대통령 실 운영이 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