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신승근 "윤석열 정부, 대기업에 대한 종합선물세트"(CPBC 뉴스, 2022.07.21)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신승근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주요발언)
- "윤석열 정부, 대기업에 대한 종합선물세트"
-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유리하게 개정"
- "법인세 인하 4조원, 서민들 주면 더 많은 소비 일어날 것"
- "대기업 고소득자 세금 깎아주면 다른 쪽에서 구멍"
- "윤 정부, 세금 깎아주기는 너무 옛날 방식"


오늘은 세금 문제를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금 전문가이십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신승근 실행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직업으로 하시는 일은 다른 일이시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게.

▶복지행정학과인데 재정정책을 전공해서 재정 쪽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조세재정에 대해서 방향을 정한 상태죠.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회의를 했는데 재벌 대기업에 대한 종합선물세트다.


▷그렇다는 건 한두 가지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세법개정안을 보면 첫 번째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3천 억이니까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뺀 거거든요. 이익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3천 억이 넘어야 해요. 그 구간의 세율이 25% 인데 그걸 3%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3천 억 원이 넘는 기업은 100개 정도. 대부분 대기업이라고 봐야겠네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춰주겠다. 실제로 3% 낮춰주는 게 어느 정도 선물인 건가요.

▶세금으로 따지면 4조 원 정도 되겠죠.


▷국가가 벌여 들여야 하는 수익 4조 원을 과감하게 포기한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 때 법인세 인하를 했고 박근혜 정부 때 법인세 인하를 했는데요.


▷이명박 정권 때는 얼마를 얼마로 해 준 겁니까? 제 기억에는 25%를 22%로 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도 25%를 22%로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정상화 했고 다시 또 인하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네요. 또 어떤 게 종합선물세트인가요.

▶두 번째는 고가주택보유자,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종합부동산세율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됐잖아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을 한 것은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청년들이 주택을 보유한다는 데에 희망을 잃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부세 인상을 한 건데 부동산시장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데 부동산가격만 종합부동산세율만 인하한다는 것은 주택을 많이 갖고 있거나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 주택이 있어서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골고루 낮춰주는 게 아니라 주택이 많거나 다주택자거나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세금을 더 깎아준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거꾸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동안 정부에서 계속 얘기한 거는 실소유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특이성 보유자들한테 과세를 강화한다는 건데 그 기준에 비교하면 잘못된 개정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선물을.

▶주식양도소득세 문제죠. 주식양도소득세가 지금은 1% 10억 기준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종목 단위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주식을 1%나 10억 원 이하로 10개 종목이면 100억이잖아요. 그 이상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분들이네요.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게 1억 원, 10번. 이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손꼽히는 사람들이네요.
▶그리고 친족끼리는 합산하게 했었어요. 그걸 다 없애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율도 없애고 100억 원이 안 넘으면 종목이 100억 원을 10개 하면 1,000억 원. 그 사람들 과세 안 한다는 거예요. 주식 양도해도.


▷100억 원 100개 가지고 있으면, 1조 원 주식을 넘겨줘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넘겨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분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네요.

▶그렇게 하면 주식 이전 방식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 증여세 안 내고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죠. 일단 사실 지금 오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거고요. 이대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겠지만 지금 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거죠.


▷일단 정부 발표가 기획재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렇다는 거고 부자들을 위한 재벌 대기업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하시는 거고 그런데 대놓고 정부에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대기업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세금 깎아주는 거라고 말하진 않을 거고 객관적으로 세금 깎아주는 건 사실이어도 그 이유, 까닭은 달리 설명할 것 같아요.

▶경제 활성화고. 그다음에 삼성, 현대 같은 기업을 더 많이 만들어서 경제 파이를 키워서 나누면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많이 간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낙수효과라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최경환 부총리가 실패를 인정했거든요. 낙수효과는 실패한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기조를 바꿨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부활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흘러간 옛 노래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금을 깎아주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4조 원을 깎아주면 그만큼 투자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투자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설명하는 논문도 없고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도리어 그 4조를 서민, 중산층한테 쓰게 해 주면 훨씬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겠죠.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만약 절세를 했다면 4조 원이건 400만 원이건 절세를 했다면 새로 투자를 하진 않고 고이 간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주도 경제성장,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개인들이 소득이 많아져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나야 생산도 증가하고 그래야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는 거였는데 그 측면에서 보면 과연 법인세를 깎아준 만큼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느냐.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한 걸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거는 옛날에 가능했었는데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고용이 없는 성장이 많이 되잖아요. IT 기업이나 이런 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기조를 바꿨던 거죠.


▷일자리 창출도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죠.

▶산업구조가 개편됐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재벌 대기업,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혜택을 받는 1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나가는 건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사실은 많이 괴리된 상황이고 기재부 공무원들도 알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으로 나오다 보니까 쉽게 바꿀 수 없는 거죠.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고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기재부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건 그나마 100억 원으로 낮췄다는 거거든요.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얘기한 근거는 뭡니까?

▶TV토론 나와서 개미들이 원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주식시장이 커져야 개인투자자들이 이득을 본다는 건데.


▷개미가 100억이나,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건 개미가 아니잖아요.

▶자료 보니까 1년에 5천 만 원 이상 이익을 내는 개미 투자자들이 2%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거죠. 98%는 손해를 보거나 한다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감세면 국가 재정도 줄어들 텐데 감세를 하더라도 서민을 위한 감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은 서민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더 큰 면에서 보면 자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양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소위 서민들, 근로소득자가 1800만 명 되는데 900만 명 정도는 1년에 연봉이 2400만 원이 안 돼요. 이 사람들 세금을 안 내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과세 미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소득이 안 되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거거든요. 못 내는 거죠. 이런 자산 소득 양극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세제 혜택을 주면 이 갭이 더 커지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지키겠다는 건데 재정준칙은 국가 부채를 더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다 줄여주는데 국가 부채를 더 늘리지 않으면 복지 지출을 낮추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수입이 늘지 않아요. 부채도 안 늘어나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2016년에 <세금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진행자께서 딱 결론을 내리셨죠. 누군가는 더 부담해야 한다. 저도 이 멘트를 많이 쓰는데 세금을 누군가가 더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 급여도 올라가고 물품 단가도 올라가잖아요.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인건비도 상승해야 하니까. 5%라도 올라가야 하잖아요. 재정 규모는 커져야 하는데 세금을 줄여주면 답이 안 나오네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에 대해서 기재부나 대통령 실에서 설명이 있습니까?

▶별다른 설명이 없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동안 세금 징수가 많이 늘어났다. 작년에만 해도 세금이 많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원가도 많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듯이 조세수입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대로 하지 않거든요. 원칙을 고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국가재정이라는 것은 원칙을 고수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조세라는 건 원래 정책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재정을 위해서 수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원리거든요. 국가를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세 수입이 늘어나야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푸나요. 간접세 비중을 높여서 국민 골고루 부담을 주는 방식, 그런데 부채도 안 늘린다면.

▶박근혜 정부 때 징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되니까 2014년에 직장인들 징세하고 자영업자들 징세하고 담배세 인상 했잖아요.


▷한 갑에 2,500인 담배를 4,500원으로 올렸는데 이상했는데 이게 담배 값 인상이 아니라 담배세 인상이었죠.

▶일부는 담배제조회사에 이익도 돌아갔지만 그거를 정부에서 징세를 하고 싶지 않겠죠. 어느 정부가 징세를 하고 싶겠어요. 저항이 있고 인기가 떨어지는데. 그런데 안할 수 없다는 거죠. 세금이 부족하니까. 그런 문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지만 25%의 법인세를 내다가 22%로 줄였다.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규모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들은 법인세를 어느 정도 냅니까?

▶법인세율은 최고 세율은 낮은 수준은 아닌데 실효세율, 공제감면세율이 많다는 거거든요. 특히 3천 억 이상 대기업들에 대해서 공제감면 금액이 크고 외국에는 사회보장료, 4대 연금 부담을 기업에서 많이 합니다. 그걸로 따지면 우리가 낮은 편이라는 거죠.


▷우리는 산재보험 가입했다가 돌려주는 돈도 수천 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혜택을 음으로 양으로 많이 주고 있다. 그러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 한다고 봤을 때 다른 경쟁국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이 부족함이 많은 거네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공동체, 옛날에 환난상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서로 도와줘야 하는데 특히 대동법 할 때 부자들이 어려운 사람한테 쌀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더라도 있는 사람들이 베풀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례없는 물가상승, 금리인상, 경기침체, 코로나까지.

이럴 때는 자금 여력 있는 사람이 먼저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감세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더 내야 하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더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세금 낼 사람이 없으니까.


▷조세 정책을 정하는 건 정부고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건 국회인데 이분들은 다 정치인들이고 직업 관료도 있지만 결국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분들인데 지금 조세 정책을 국민을 위해서 가고 있다고 안 보이네요.

▶저희들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명분은 있죠. 그러면 어떤 명분대로 하냐고 하면 파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건데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옛날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게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재부 공무원이나 정부에는 죄송하지만 거짓말이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게 정책의 문제와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선 때 후보가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없겠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차치하고라도 국가의 먼 장래를 보면 지금은 어려운 시기고 그래서 대기업이나 자산가들이 세금을 내고 나중에 경기가 좋을 때 감세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멀리 보면.


▷감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지금은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고요. 오늘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