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산재 사망자 숫자 여전해(CPBC 뉴스,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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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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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15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사망사고 숫자가 이렇습니다. 석 달 동안 하루 평균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발효되었기에 올 1분기 통계는 법률 제정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의 사망자 숫자보다는 8명(4.8%)이 줄었습니다.
특별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자 숫자는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1분기 사망자의 56%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를 본격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늘려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인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를 좁히면, 사망자 숫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줄어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만으로도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서 확인된 것입니다.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이 법률을 무력화시킨다는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노동부도 아직까지는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다 죽는 죽음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산재 사고를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8382&path=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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