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형수 "노동부 장관, 강제진압 위한 명분쌓기"(CPBC 뉴스, 2022.07.2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형수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김형수 지회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계신 곳 어디세요?

▶지금 사실 오늘 재판이 있어서 재판 받고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라면 어떤 재판인가요?

▶회사에서 문제제기한 재판입니다. 형사사건입니다.


▷일단 현장은 무시로 드나 드실 텐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장관도 왔다 갔다죠?

▶행안부 장관하고 노동부 장관 오셨고요. 경찰청장 예정자도 오시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방문이 사태를 해결해 보자는 방문이었습니까?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관련한 발언하시고 현장을 가지 않고 그런 발언들을 한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공권력 투입, 강제진압을 위한 명분 쌓기용 방문이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회장님도 장관님이나 경찰청장 후보도 만나셨나요?

▶만났습니다.


▷육성을 들으셨죠.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은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요청한 것은 오늘 이후로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일임해서 맡기지 마시고 원청과 산업은행이 직접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나 장관께서 하셨던 말씀은 어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고 농성을 푸는 게 맞는 않냐. 농성을 풀고 교섭을 하라는 게 주 얘기였습니다.


▷농성을 풀고 교섭을 하라. 농성은 지금 한 달쯤 된 거고 파업이 두 달 가까이 돼가는 거죠?

▶오늘 49일차고 끝장농성은 29일차, 서울에서 단식농성 10일차입니다.


▷그러면 농성하기 전에 파업했고 파업하기 전에 교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농성하기 전에 파업하기 전에 대화가 원활히 됐으면 그렇게까지 안 갔을 것 같은데 농성을 해제하면 사측에서 요구조건 받아들이고 전향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진행과정을 설명 드리면 작년 6월부터 해서 1년 동안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노동조합이 교섭을 진행하고 교섭과정에서 주로 접점을 찾지 못하면 조정 신청을 거치고 파업권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저희는 그 과정을 거치고 파업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도 그 얘기를 했고 우리가 파업을 해서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대화로 풀고 대화로 이거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노동조합 입장에 대해서 원청도 하청업체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업을 자제하면서 1년 동안 대화했지만 1년 동안 업체는 꾀꼬리처럼 같은 내용만 반복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개별 하청업체가 하청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인상을 해줄 수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했고 결국에는 기성금을 올려야 하청업체도 운신의 폭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기성금이 중산 정산금이죠.

▶공사대금이죠. 원청에서 물량을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나면 주는 돈을 기성금이라고 합니다.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게 주는 돈이 늘어나야 임금인상을 해 줄 여력이 있다는 하청업체 얘기가 설득력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금인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성금을 올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그 얘기를 계속 했었고 하청업체를 상대로 개별업체들이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할 때 하청업체도 그렇고 하청노동자들도 나아지지 않겠나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교섭 자리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낀다고 이야기 하신 분도 있었는데 현재 보면 계속 개별 교섭을 얘기하고 집단 교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개별업체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청과의 대화는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원청도 저희가 4자가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자고 했는데 한두 번 만나더니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장 상황은 어떤 분은 가로세로 1제곱미터 철망 안에 들어가 있어서 눕지도 못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본인은 견딜만하다고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거기서 한 달 동안 눕지도 못하고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일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해진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꼭 바꿔야 한다. 변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삭감됐던 30%를 복원하라는 게 유일한 요구라면서요.

▶그게 핵심요구입니다. 노동조합 인정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노동조합 관련된 부분이야 일정 부분 양보할 의사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임금인상에 대해서 0.1%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임금이 30%씩 깎인 거는 조선 산업이 잘 안 될 때 불경기 때 수주도 못할 때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래도 경기가 풀리고 있는 중인데 노동자 없이 배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면 30% 아니면 보통 임단협 같은 경우 교섭을 하면 노동자가 30% 이상 요구하면 사측에서 10% 그 사이 협상해서 15, 20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1%도 못 올린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꽉 막혀 진행 되는지 보면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관계 장관들도 그렇고 담화문을 내는 걸 보니까 하청업체들이 정부의 입장에 그대로 동조해서 고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부총리가 올해 노동조합을 보고 임금인상을 자제하라고 이야기하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직접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회장님이 소속된 지회,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650명 정도 됩니다.


▷30%를 올린다, 2015년 수준으로 급여가 간다면 해당 되는 분이 650명인 건가요?

▶회사입장에서 봤을 때는 650명만 올려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몇 분 정도 되십니까.

▶1만 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서 판단하는 건 지금 수주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15년에 감당했던 인건비 수준이니까요.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5, 2016년 당시에 하청 노동자들이 대우조선 어렵다고 살리려고 임금삭감도 하고 했습니다. 상여금도 삭감당하고. 그 당시 하청업체들이 한 얘기가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면 복원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힘드니까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그런데 좋은 시절이 오고 있는데 분담이 아니라 전담이군요. 평화적으로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정권 초기 아주 극단적인 대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