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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검찰 편향 인사 비판에…윤 대통령 "과거엔 민변 출신 도배"(CPBC뉴스, 2022.06.0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6-21 09:45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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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맹현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편향 인사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나가 있는 맹현균 기자 연결합니다. 맹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인사에 대한 견해를 밝혔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정부 측 변호인 법조인 등으로 해석됩니다. 즉 검사도 이에 포함되겠죠. 사실상 그런 비판을 인정할 수 없다, 반박한 걸로 보입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장 인사도 그랬고, 많은 언론이 일제히 심지어 친여 성향 매체도 검찰 편향 인사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열을 해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고요.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검찰 출신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어제 임명된 이복현 금감원장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에도 검찰 출신 인사가 즐비합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이 있죠.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도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고요.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입니다. 조금 확장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검찰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설이 돌았던 강수진 고려대 교수도 있죠. 다만 강수진 교수는 어제 인사에서 빠졌거든요. 검찰 편향 인사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러기엔 이미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판들을 유심히 챙겨보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과연 보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복현 금감원장 인사에 대해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신임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세월 금융수사 활동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금융 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잘하는 검사였을 지는 모르겠지만, 금감원장 자리는 감독·감시의 역할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앵커 이야기처럼 수사를 잘 하는 것이 금감원을 잘 이끄는 것과는 별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또 사실 이복현 검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오랜시간 호흡을 맞춰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실제로 있더라도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예컨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건들이 이전 정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복현 원장을 임명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복현 원장이 직접 입장을 발혔습니다. "사모펀드 관련된 것들은 개별 단위 펀드 사건별로 모두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시스템을 통해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인사 문제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소식도 대통령실과 관계 있는 이야기라 맹현균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용산 미군기지 반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긴가요?

▶용산기지는 크게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 사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로는 그림이 나가고 있을텐데요. 전쟁기념관과 국방부 청사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전쟁기념관 쪽이 메인 포스트, 국방부 청사 쪽이 사우스 포스트로 나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청사 바로 옆을 미군이 잔류부지로 쓰기로 2020년에 정했는데요.

대통령실이 들어오면서 그 자리가 애매해진 거죠. 잔류부지는 한미연합사령관 전방사무소 등이 설치될 곳인데, 대통령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잔류부지를 메인포스트 가장 윗쪽으로 옮기고, 사우스포스트 지역은 다 반환받는다, 이런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사우스포스트 지역을 공원으로 해서 다 개방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필요하면 받으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잔류부지는 어떻게 할 건지 협의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대통령실 구상은 사우스포스트 지역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조기에 반환받고 공원으로 조성하면 물론 시민들에게 좋은 일 같죠. 하지만 환경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뉴스공감에서 환경오염 문제를 우려했었죠. 환경부가 사우스포스트 반환 부지에 대해서 오염도를 조사했는데, 토양의 경우, 기름 오염 수치가 공원용 토지 기준치의 9배, 지하수는 기름 오염 수치가 기준치의 18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또 일부 지점에선 구리, 니켈 등 발암물질 10여종을 비롯해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34배 넘게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을 시민들에게 시범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모레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동안 사우스포스트, 그러니까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시범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오염을 정화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 측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차후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요약하면 서둘러서 공개하기엔 환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고, 또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미국 측과 협상을 할때 전에도 환경정화비용을 약속받지 못했는데, 또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5682&path=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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