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靑 속도조절론? 못들었다"...'검수완박' 내달리는 민주당(한국일보, 2021.02.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3-03 17:10
조회
143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복귀로 검찰 인사가 촉발한 '민정수석 사의 파동'이 일시 봉합됐지만, 당청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개혁을 한꺼번에 이루려 하기보다는 또박또박 추진하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 장관과 민주당 강경파를 향한 '속도 조절' 주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민주당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향해 내달리겠다는 완강한 기류가 흐른다.


靑 '속도 조절론'에도 與 '중수청 공청회' 직진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추진을 주도하는 건 강경파 초재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다. 처럼회 의원들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 이양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이달 9일 발의했고, 23일 국회 코앞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박범계 장관이 22일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문 대통령의 속도 조절 당부를 전했지만,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이다. 박 장관은 23일에도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로 만나 청와대와 정부의 의중을 재차 전달했다.


공청회에선 청와대와 민주당 강경파의 '개혁 시간표'가 다르단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 임기는 약 1년 2개월 남았다. 이에 청와대엔 '추가 개혁'보단 '개혁 공고화'에 무게를 두려는 기류가 있다. 반면 국회의원 임기 3년이 남은 여당 의원들은 에너지가 넘친다.


중수청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공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을 한 것이 불과 두달 전인데 왜 지금 중수청을 해야하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검찰개혁에 찬동하는 여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됐다. 공청회 패널인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은 신 수석 사의 파동을 비판하며 "이런 상황이 된 건 문재인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해선 뭘 했냐고 묻고 싶다"고 따졌다. 여당 의원들에게 '검수완박 서약서'를 받은 단체인 '파란장미시민행동' 회원 등 강성 지지자들은 오 국장의 발언에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與 검찰개혁특위도 '직진'...당청 불협화음으로?


처럼회와 별도로 중수청 신설 법안을 마련 중인 민주당 공식 기구인 검찰개혁특별위원회(특위) 역시 노선 변경을 하지 않을 태세다. 특위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 들은 바는 없다"며 "'검찰개혁 시즌2'는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의 입장이 우선 정해져야 정부나 청와대와 조율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안착'이라는 문 대통령의 표현은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까지 포함하는 의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청와대와 여당의 이견이 불협화음으로 확대되고 권력의 원심력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민생 현안이 산적해있고, 이제 할 수 있는 남은 과제를 추려야 할 때"라며 "국정 과제에도 없는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건 문 대통령에게 부담만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얼마 안됐고, 공수처도 이제 출범하는 상황"이라며 "검찰개혁 시즌1이 안착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얘기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전체 3,23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197
‘검사 윤석열’과 함께 사라져버린 검찰개혁의 본질(시사인, 2021.03.22)
hrights | 2021.04.02 | | 조회 87
hrights 2021.04.02 87
3196
잔혹해진 소년범죄… 도돌이표 찍는 ‘엄벌주의’ 실효성 논란(세계일보, 2021.03.21)
hrights | 2021.04.02 | | 조회 244
hrights 2021.04.02 244
3195
헌법정신 강조하는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론’(경향신문, 2021.03.13)
hrights | 2021.03.17 | | 조회 159
hrights 2021.03.17 159
3194
혼전성경험 인식·부모직업 묻는 대학…학생들(연합뉴스, 2021.03.13)
hrights | 2021.03.17 | | 조회 152
hrights 2021.03.17 152
3193
'검사 술접대' 재판 열리는데…윤석열 사과는 없었다(더팩트, 2021.03.10)
hrights | 2021.03.17 | | 조회 124
hrights 2021.03.17 124
3192
윤석열 소용돌이, 검찰 수사권 폐지될까(한겨레, 2021.03.05)
hrights | 2021.03.05 | | 조회 173
hrights 2021.03.05 173
3191
[정동칼럼]중대범죄수사청이 필요한 까닭(경향신문, 2021.03.05)
hrights | 2021.03.05 | | 조회 170
hrights 2021.03.05 170
3190
‘신현수 거취’ 입 다문 文… 박범계와 ‘불편한 동거’ 언제까지(세계일보, 2021.02.24)
hrights | 2021.03.03 | | 조회 156
hrights 2021.03.03 156
3189
대통령 영도 안 통한다, 여권 초선 강경파(중앙일보, 2021.02.24)
hrights | 2021.03.03 | | 조회 141
hrights 2021.03.03 141
3188
與, 중수청 공청회…수사·기소 완전분리 '속도' 고심(연합뉴스, 2021.02.23)
hrights | 2021.03.03 | | 조회 121
hrights 2021.03.03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