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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창] 부자감세, 소수 부자만을 위한 조세 정책(CPBC 뉴스, 2022.07.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7-25 14:12
조회
213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고하는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겠답니다. 지난해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은 103곳뿐입니다. 전체 법인세 신고 업체 90만6325개 법인의 0.01%뿐입니다. 25%의 세율도 감면과 공제를 통해 실제로는 훨씬 더 적은 법인세만 내는 현실인데, 더 줄이겠다는 겁니다.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일가족 기업 승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과세 기준도 완화하겠답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펴겠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한 혜택은 오로지 재벌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국가재정의 축소로 복지 혜택마저 줄어들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가 ‘경제의 역동성 제고’로 이어진답니다. 근거 없는 낙관이거나 뻔한 거짓말 둘 중의 하나입니다. 낙수효과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자 감세와 신규 투자, 일자리 창출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제적 약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고, 이는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럴 때 세금을 줄여주면서, 부자들만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진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8445&path=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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