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종민 "장제원·권성동 보다 비공식 윤핵관 있는 듯"(CPBC 뉴스, 2022.07.2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원래 광야의 토론자들이 있었는데 둘이 토론하지 않고 월간지처럼 꾸며보려고 합니다. 월간광야라는 코너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요. 거제 옥포 조선소가. 많은 분들이 기시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두렵거든요. 저희가 쌍용자동차 때도 봤고 용산참사를 봤잖아요. 의원님도 당시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 국회에 계셨나요?

▶국회는 아니고 밖에서 보고 있었죠. 그때도 지금과 같은 두려움, 위기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권 초기였죠? 용산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에서.

▶너무 비슷해요, 상황이. 뭐냐 하면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당하고 과도한 공격을 바탕으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전임 정권이 하던 거는, 노무현 정부가 부족해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죠. 국민들이 선택하는 건데. 그래도 환경과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과도한 공격, 일방적인 여론의 공격 속에서. 이게 독이 된 거예요. 다음 정부가 뭘 해도 우리는 정당하다.


▷노무현 정권처럼만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사실 국정수행 지지도도 높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수행 지지도도 높은 상태로 마무리했잖아요.

▶문제는 새로운 정부와 정부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위임받았다는 착각이 있어요. 이번에 인사를 하는 걸 보면서 놀랐는데 대개 인사가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기타 가까운 사람들로 인사를 하잖아요. 한덕수 총리도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전임 정부 때 총리한 게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 추천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한 건 아니니까 방송에서 얘기는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오만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업무처리를 할 때 거제 옥포 같은 경우도 그런 바탕 위에 심리 상태 위에 있으면 항상 무리를 하게 됩니다. 교만한 행정집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걱정돼요. 용산도 그랬거든요. 노무현만 아니면 다 허용되는. 노무현 정부를 또는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거는 모든지 허용되는. 그 방식 아니면 다 된다. 그때 하던 대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명박 정권 때도 통하지 않은 걸 확인했고 친 이계 인사들이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른바 윤핵관도 그렇고.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달라졌고. 결정적으로 달라진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졌잖아요.

▶저는 걱정은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 정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면 생각이 쉽게 안 갈 건데 이분들은 정치를 해온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2년 동안 검찰개혁 조국 사태 이후 2년 동안, 언론의 일방적인 비호 아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만들어 냈다. 정권교체를 만들어 냈다. 이 성취감 위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렇게 갔다가 거꾸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20년 이상의 정치 과정을 겪어본 마인드가 아니에요.


▷당 대표, 권한대행이지만 실세로 보이는데 권성동 의원만 하더라도 4선이잖아요.

▶정치나 정당이 정부나 정치를 주도하는 게 아니죠.


▷권성동 의원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역할을 못한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의 김건희 여사, 한동훈 장관이라는 말도 있는데 또는 뒤에 모르는 이가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사적 관계가 의사결정, 정국을, 중요한 결정을 주도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분위기 그런 문제의식 같으면 사실은 위험한 결정들을, 인사 결정들은 위험한 결정들이 많았어요. 요새 얘기하는 청와대 9급 인사도 사실 9급 인사를 사적 채용했다 것 자체만 갖고 여론이 들끊는 게 아니에요.

장관인사만하더라도 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구나. 누적된 거예요. 그걸 이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 누적 위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한동훈 장관, 똑똑하다고 봐요.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파격적으로 임명하는 것들을 계속하면서 누적되니까 모든 걸 이렇게 다 한다고 사적으로 의사 결정을 했다고 불신들이 쌓여 있어서 9급 인사도 문제가 있다. 걱정스러워 하는 거죠.


▷지금 정권은 국민의힘 정권입니까? 윤석열 정권입니까?

▶완전히 윤석열 정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들도 공무원들이 여당이니까 여당 의원 대접하는 게 바뀐 거죠. 그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직자들은 여당의원이냐 야당의원이냐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게 변화된 세상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실제로 정권 운영 관련해서 그 사람들도 되게 의아해해요. 이런 인사들을 의아해해요.


▷보수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나 사설들을 많이 쓰고 이런 거는 불안감을 보여주는.

▶불안감의 반로라고 봐요. 안 먹히는 구나. 이해가 안 되는 구나. 만약에 권성동, 장제원 이런 분들이 했다면 수시로 통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전화하면서 얘기하면서 뭔가 시정될 거예요. 그 사람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반영합니다. 그런데 장제원이나 권성동 같은 정치인들이 지금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윤핵관이라는 건 언론에 의해서 부풀려진.

▶만들어진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윤핵관은 또 다른 윤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 윤핵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윤핵관이.
▶공식 윤핵관과 비공식 윤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비공식 윤핵관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심각한 사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이 아니에요. 검찰총장만 해도 그 권한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또는 사적으로 판단을 잘못하면 공적 시스템에서 통제가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형사소추를 하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다뤄야 하는 거니까 완전히 마음대로는 아니죠.

▶대통령은 사실상 통치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헌법과 법률이 광범위한 임의권한을 위임하고 있거든요. 그 권한을 이런 식으로 쓰면 100% 사고 난다고 봅니다. 저는 빨리 정당 기반의 대통령제를 해야 합니다. 지금 완전히 개인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게 문제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사실은 대통령 개인을 보좌하는 기관이 되면 안 돼요. 정책 결정 기관이 되면 안 돼요. 정책 결정은 큰 결정은 정당에서 하고 구체적인 단기적 결정은 내각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가 장기결정도 하고 단기결정도 하고 이런 역사를 우리 정부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역사를 빨리 끊어내야 하는데 그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정당 생활을 해본 분이잖아요. 어느 정도 제왕적 대통령의 문화에서도 정당과 시스템적인 그런 보좌를 수용할 수 있는 인적 관계가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조언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겠네요.

▶저는 이런 사고가 몇 개가 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분도 그래도 정권교체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비판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이 민심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정치에 뛰어들고 정권교체까지 된 거예요. 민심이 아니다. 그러면 아마 이분이 군에 있다가 바로 대통령 된 건 아니니까 얘기는 듣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어느 정도 사건 사고도 나고 특히 자기를 지지하던 언론들마저 돌아서 있잖아요.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개인의 판단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오늘부터 전환점이다. 약식회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손해다. 물어도 대답을 안 한다고 바뀌는 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은 바뀔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문제는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전망을 해봐야죠. 지금 그때도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고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연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잖아요. 시스템의 문제인데 시스템의 문제는 핵심적인 건 정당이라고 봅니다. 정당의 보좌를 받아야 해요. 정당의 뒷받침을 받아야 해요. 대통령의 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의 행정수반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받는데 혼자서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하고 나라를 운영하게 그렇게 헌법이 만들어졌을리가 없죠.


▷천재여도 그 역할을 다 수행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이미 큰 나라가 됐잖아요.

▶점점 어려워져요. 박정희 때 가능했던 겁니다. 청와대 정부가. 박정희 때나 청와대 주변에서 똑똑한 사람들 모아서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육사에서 잘나가는 사람들 모아서 참모들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했는데 그걸 우리가 아직까지 하는데 왜 남아있냐면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미 오래 정치를 하신 분들이라 정치적 시스템 속에서 의사 결정하는 게 개인적 인프라에 있었어요.

그게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연장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세 분의 대통령은 약했습니다. 어려워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더 약하죠. 너무 약하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런 사적인 관계로 국정운영을 하겠다. 청와대 비서실, 장관, 임명하는 걸 보니까 이런 사적인 관계나 의사결정 체계가 뚜렷해요.


▷남의 정당이긴 하지만 집권당의 상태도 중요한데 당 대표도 권한대행 상태고 쉽게 정돈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옛날 전두환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때 하던 방식들이 있어요. 이런 걸 다 잊었는데 당정협의를 하고 당대표와 대통령이 주간 단위로 만나서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정협의가 고위급이 있고 실무급이 있고 이게 실질적이어야 해요. 당의 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조정위원장들이 실제로 장관들하고 대등하거나 지휘적 관계에 있어야 해요.


▷정책조정위원장이 여럿이군요. 분야를 나눠서 제1정책 조정위원장은 안보를 다루고 경찰, 외교.

▶외교, 안보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문화 분야 해서.


▷그런 분들은 국회 상임위원장급 정도의 위상을 갖는 거네요. 전문성도 축적돼 있고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없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그걸 안 하면 대통령제 못합니다.


▷그게 살아 있어야 지역 주민 얘기나 국민들 얘기가.

▶그래야 민심이 정당을 통해서 행정부를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합니까?

▶거의 우리 정부 때도 많이 위축됐고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살아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이 정당으로 부터 정당을 지배하지 않는다. 당 총재를 안 한다. 긍정적인 거죠. 제왕적 총재 안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정당의 지휘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정당을 지휘하지 않는 건 잘한 건데 그런데 정당의 지휘를 안 받으면 대통령 개인이 권한을 갖는 건 위험하죠.


▷당선 과정도 무소속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였기 때문에 당선된 거죠.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무소속 윤석열 후보가 나왔다면 둘 다 안 됐겠죠.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이후 당정 분리라는 명분 때문에 정당이 지휘하는 정부, 정당 기반의 정부, 정당 기반의 대통령 이게 흔들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회창 총리를 모신 이후가 민주당이라는 과반수 정당이 대통령한테 추천해 준 총리다.

그래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근태 복지부 장관 해서 정당 지도자들을 내각을 지휘하는 자리에 임명한 거예요. 정당 기반의 대통령 국정을 운영해 보겠다고 시도한 거죠. 비서실에 수석재를 없앴어요. 정당 지도자들이 내각을 지휘해야 한다.


▷방식은 다르지만 전통이 있었는데 사라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질적인 존재가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인프라도 없는 분이에요. 제도로라도 보강을 안 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선출직 공무원 일도 몇 번 해보시고 국회의원도 해보시고 이런 경험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정치적 민심들, 현장의 민심들과 소통할 수 통로가 다양하게 확보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방 판단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런 점에서는 관계가 권성동 대표하고 관계도 이런 식의 정치적인 동지관계는 아니라고 봐요. 장제원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구 윤핵관이라는 권영세 장관도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교감을 7, 8년 나눈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는 유일하게 김건희, 한동훈 장관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정당의 지휘를 받는 국정운영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대통령 개인이 권한을 받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파이팅을 해 줘야 하는 대목이네요.

▶국회의원들이 선배 국회의원들은 이런 문화, 전통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점점 이게 노무현 대통령 이후니까 15년, 20년 가까이 그렇지 않은 정권을 경험했잖아요. 정당이 지휘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화했어요. 정당 내에서도. 정조위원장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정조위원장이라는 게 개념이 없어요.


▷의원님도 그때의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청와대 근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거잖아요. 국힘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요.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권성동 대표, 장제원 윤핵관만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정조위원장 누구인지 아세요? 정조위원장 있어야 해요. 정조위원장이 관련 장관들을 모아서 회의하고 필요하면 민심도 전달하고 필요하면 대통령한테 가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런 정조위원장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옥포로 가면 7명이 농성하는 조선소에 공권력 투입을 연일 이야기하는 건 시범케이스인가요? 본 떼를 보이겠다는 속셈인가요.

▶행정 집행권자 마인드죠, 검찰총장 마인드입니다. 검찰총장이나 경찰총장가지고 행정집행은 할 수 있죠. 효율적으로. 하지만 민심은 만족시키지 못할 거예요. 민심하고 계속 싸울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행정전체를 끌고 가려면 민심을 얻어야 해요. 행정행위 하나하나의 효율성만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경찰청장이 내가 책임지고 행정집행을 하겠다. 왜, 위험하다. 내가 보기에 행정상으로 이게 맞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심에서 어긋나죠. 그 사람은 경질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경질을 어떻게 합니까?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소모입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공권력 집행지시를 하면, 이거를 정당의 정치인들이 같이 계속 대화하면서 막아줬어야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막겠습니까? 검사하시던 분들이 주변에 있는 데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죠.


▷조선소 구경도 못 하신 분들 투성일 것 같은데.

▶만약에 정당과 대통령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아마 정당의 노동 분야 혹은 행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상임위 하시던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판단하면 그래도 이 판단보다 나을 거라고 봐요. 그 분들은 뭐라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과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걱정도 조금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여전히 당내 갈등도 있는 거죠? 해소국면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출마하지 말라고 해서 자꾸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는 논란 때문에 복잡했는데 지금은 출마를 했으니까 결정돼 있는 프로세스 경쟁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원들 또 국민들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경쟁.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누구를 공격하는 문제보다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의 경쟁이 될 거라고 봐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문제도 이재명 의원이 문제라고 하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뭘 잘못했다, 이런 거는 문제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재명의 문제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재명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뛰어넘을 대안이 뭐냐.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어떤 정책으로 가져갈 거냐. 당 혁신 어떻게 할 거냐에 토론의 주제가 옮겨져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옮겨져 가야죠.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함량 미달이면 공격받고 좋은 얘기를 하면 이재명 계양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당은 혁신할 것 같다는 여론이 생길 수 있고 그거는 앞으로의 경쟁에 달려 있죠.


▷민주당의 역할도 중요한 게 다수 의석이어서 중요하고 또 야당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들은 야당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세 번을 했는데 이번에 두 번의 선거 실패를 통해서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정신 바짝 들어 있어요. 이 사태를 유지해서 경제민생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 대응 이런 것들을 선두해 나갈 게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선거 세 번 지고 나서 긴장 안하면 문 닫아야죠.


▷지지율도 오른 거죠? 반사이익이 큰가요?

▶아직은 반사이익이 크고 민주당이 뭘 잘해서 지지율 오를 상황은 아니에요. 잘한 게 없어요.


▷강민정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했는데 7월 8일 혼자서 옥포 조선소 갔다 오셨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지지를 해 주죠.

▶안 그래도 의원들 중에 같이 현장을 가야 하는 거 아니냐. 혹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거는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식의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민주당의 모습들로 빨리 바뀌고 전달돼야 하죠.


▷어떤 분들은 산업은행 가서 너희가 대주주인데 역할을 해라. 기재부 역할해라. 현장에서도. 이렇게 하면 정당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극단적인 사태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가, 상임위가 가동되면 기본적으로 상임위라는 법적인 권한이 집행권은 아니지만 집행을 지휘하는 권한입니다. 법으로 지휘하고 예산으로 지휘하잖아요. 법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행정에 대한 집행 권한은 아니어도 그 집행 권한을 나중에 감사할 거라고 법으로, 예산으로 지휘할 거라는 예고를 통해서 경고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집행도 바꿔낼 수 있어요.


▷현장에서 국회에 불러서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 불러서 얘기 들어보면 공권력 투입 말고 다른 방법 있지 않냐. 찾아보라고 하면 그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 투입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럴 때 국회의 역할이 있겠죠. 너 나 없이 같이 나라 걱정하는 이상한 시절인데 김종민 의원 파이팅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