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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뉴스공감] 강민정 "공권력 투입? 제2 용산참사 각오해야 할 것"(CPBC 뉴스, 2022.07.2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7-21 14:11
조회
226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장 비행기를 타고 거제에 가셔야 하는 분인데 애써 모셨습니다. 민주당에 을지로위원회가 오래 전부터 활동하고 있는데 을지로위원회 소속 강민정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을지로 위원회를 모르는 청취자가 계실 수 있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을지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사회 구조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당 차원의 특별기구예요. 그래서 그동안 노동현장에 분쟁이 있고 파업이나 여러 가지 쟁의 이런 게 있었을 때 같이 결합하고 개입해서 해결에 나서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동 현장뿐 아니라 다양한 곳곳에 약자들이 있잖아요. 갑질에 고통당하는. 그때의 을이죠. 갑질에 고통당하는 다양한 곳에 다양한 국민들과 문제 해결에 나서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을을 지키는 위원회인데 종로, 퇴계로 흉내 내면서 을지로라고 한 거군요. 을을 위한 지키기 위한 모임. 지금 거제에 갔다 오셨나요?

▶거제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가셨습니까?

▶7월 8일에 갔다 오고 7월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같이 갔고 첫 번째 갔을 때는 혼자 갔다 왔었고 두 번째는 가서 농성하고 계시는 노동자들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만나 뵙고 그다음에 대우조선파업을 하고 계신 노동자들의 하청노조의 노동자들이에요.

파업하고 계시는 노동자 대표들하고 간담회 하고 그다음에 사측, 하청, 보통 하청업체로 얘기하는 협력업체 대표들하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임원진들하고 사측, 노측 다 따로 따로 저희가 찾아가서 간담회를 해서 상황 파악하고 필요한 해법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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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대통령도 언급하고 5개 부처 장관이 공동담화문도 내니까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됐는데 7월 8일은 파업을 하는 중이지만 아주 중요한 정치적 쟁점은 아니었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민정 의원 혼자서 거제까지 가셨던 이유는 계기가 있으셨나요?
▶계기는 일곱 분이 농성을 하시는데 여섯 분은 도크 맨 윗부분에서 고공농성을 하시고 한 분은 도크 1층에서 1m, 평수로 따지면 0.3평짜리 철제감옥을 만들어서, 이분이 용접하시는 분이었고 그분이 스스로 1m 감옥 안에 들어가셔서 그때가 열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사진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180cm 신장의 건장한 분이 허리를 펼 수 없는 거죠. 사방이 1m니까요. 다리도, 허리도 펼 수 없는 상태로 결기로 모든 걸 걸고 투쟁에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가게 됐습니다.


▷을 중의 을로 보였다는 말씀이시네요

▶노동현장에서도 하청 구조가 굉장히 확대되고 전면화 됐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70% 이상 공정이 하청 노동자들이 없으면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구조더라고요. 이분들이 하청업체 노동자라는 이유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 악조건을 그동안 강요당했어요. 조선업이 2015년, 2016년에 엄청난 불황이 오면서 구조조정과 임금삭감들이 대규모로 있었잖아요.

그때도 가장 먼저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고 사실상 협력업체라는 하청업체가 실제로 별도의 생산성이 있는 기술이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대우조선이라고 하는 데 인력을 송출해 주는 제공해 주는 인력회사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당시 대거 현장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쫓겨나고 남아 있는 분들도 임금이 엄청나게 많이 삭감된 거죠. 계산을 하니까 30% 임금이 삭감됐다. 그래서 이번에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 소박하고 단순해요. 남들보다 더 임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통의 임금인상 투쟁도 아니고 그 당시의 삭감됐던 30% 임금을 원상 복구 시켜 달라.


▷2015년에 받았던 급여만큼 받고 싶다. 그런데 2015년부터 7년이 지난 지금 물가도 오르는데 물가인상이나 최저임금 뛴 거 생각하면 훨씬 당시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마땅한데요.

▶삭감된 임금을 원래대로 복원해달라는 거죠.


▷복원시킬 만한 능력은 대우조선해양이 되나요.

▶업체 측에서는 기업가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마음은 있으나 여건이 안 된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사실 세계 1위고 그런데 불황기의 타격이 현실적으로 있던 건 맞아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IMF 직후부터 산업은행의 관리대상으로 넘어갔고 그게 20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20년 동안 산업은행은 오로지 이것을 구조조정해서 매각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만 20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의 발전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대우조선이라는 기업을 관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 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중은행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 경제와 산업과 관련된 정책에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책기관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망이나 이런 거를 전혀 세우지 않고 단순 관리하고 매각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20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고 2015년 전후해서 그때의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사실상 타격이 있고 작년부터 다시 조선업계가 활황을 맞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바로 생산라인이 가동된다고 해서 자금이 회수되는 게 아니고 배 한 척 만드는데 2년 정도의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회사 입장에서는 내년이 돼야 수주계약 맺어서 건조되고 있는 배와 관련된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기존 불황기에 겪었던 적자 규모도 만만치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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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수주한 다음에 대금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30% 올려주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얘기도 없었던 거죠. 이분들이 여러 차례 이런 논의, 주장들을 하면서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극한적인 방식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다. 어제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고 더 이상 불법적인 노사 현장에서 불법파업이 일어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7명이 사업장을 점거하고 농성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얼마나 그동안 많은 세월동안 참을 만큼 참았는지 그걸 들여다보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참을 만큼 참았다면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섭이나 30%를 다시 올린다. 2015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거지만 경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라도 이런 대화를 꾸준히 주고받다가 노동자들이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하거나 합의를 못하는 수준이라면 대통령이 참을 만큼 참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도 없었던 거죠.

▶파업이 49일째고 농성은 29일째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동안 정부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을지로위원회에서 12일 날 방문하고 5자 간담회라도 해라.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제안을 하고 그 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희는 올라왔고 그 이후에 4차에 걸쳐서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로의 주장들과 요구들을 조정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불법화 범단하겠다고 정부의 일성이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7월 8일에 의원님 다녀오시고 12일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다녀오면서 정치 쟁점화 시켰다는 의혹이 생기네요.

▶정치 쟁점화가 아니고 저희는 너무나 극한의 상황에 있는 분들이.


▷민주당이 아니라 정부에서.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민주당이 움직이는 게 포착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 쟁점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농성을 7명이 하는데 공권력 투입을 대통령이 언급할 수준인가.

▶관심이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지게 됐고 어저께는 불교계 스님들하고 가톨릭 신부님, 수녀님들하고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나. 이런 필요성을 느낀 것 같은데 이걸 합리적으로 정부가 갈등을 조절하는데 적극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관점에서 발언을 하고 문제를 파악을 하는 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불법화 범단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조선소 배 만드는 도크를 보면 쇳덩어리만 있고 높이도 높고요.

▶올라가는데도 힘들었는데 직각 사다리로, 1단계 올라갈 때는 직각사다리로 올라가고 고공농성 하는 분들 만나려면 지그재그 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야 했죠.


▷강제진압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네요.

▶이거는 만일의 경우 공권력 투입하는 방식으로 가면 이거는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우리가 모두가 원하지 않는 사태.


▷노동자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찰관들도 위험한 일이겠네요.

▶제2의 용산참사 같은 거를 각오하지 않으면 여기 공권력 투입해서 문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야당이어서 몇 달 전만큼 힘은 없겠지만 대통령 실하고 긴밀하게 대화하시고 촉구하셔서 이게 극한적인 사태로 가지 않도록 청취자들 모두가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잘 설득을 하셨으면 좋겠고 바로 거제에 가셔야 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7명의 농성하시는 분들의 문제거나 대우조선의 하청 노조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금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조선업 활황으로 계속 3년 치 수주계약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이 파업 사태가 없더라도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조선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7명의 농성 노동자를 해산하거나 대우조선 하청노조와의 문제를 푸는 거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조선업 전체의 향후 발전 전망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이런 관점으로 정부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업이 임금이 삭감돼서 사망사고 많은 곳입니다. 같은 조건이면 여기를 돌아오지 않는, 한 번 떠난 분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는 권고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8327&path=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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