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씨-김혜진] 화물노동자는 왜 파업에 나섰을까? (CPBC뉴스, 2022.06.0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혜진 활동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친절한 경제씨입니다.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문제에 대해서 실천하고 활동하시는 분인데 지금 노동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 어제부터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시작했죠.

▶상품을 만들거나 팔려면 재료나 완제품을 옮겨야 하잖아요. 옮기는 국내 물류회사 핵심이 철도하고 화물이잖아요. 여기서는 트럭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지나가면 겁이 나잖아요. 사실 고속도로 사고의 가장 많은 부분을 화물차가 차지해요.

대부분 과적, 졸음운전이 굉장히 많은데 과적을 하는 이유는 운송료가 너무 낮으니까 일단 한 번에 많이 실어야 하고 그리고 운송료가 낮으면 생계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운전을 해야 하잖아요. 심야에도 운전을 해야 하고. 또 기름 값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떤 분은 한 달 수입의 80% 정도가 기름 값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워낙 심각한 상황이니까 살기 위해서 파업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과적은 알면서도 과도하게 싣는 거고 과적만 아니라 과속도 하는데 과속은 그래도 CCTV 속도계가 있으니까 조심할 수 있지만 졸음운전은 심각하네요. 화물 트럭은 또 본인만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니라 화물 트럭의 사고가 승용차로 이어지면 끔찍한 일도 벌어지는 거니까 화물트럭의 안전은 고속도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 생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파업을 하게 된 원인은 뭐였나요?

▶지금은 안전운임제가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데 안전운임제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최저 임금제와 비슷한 겁니다.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느 회사 소속 노동자는 아니지만 일반 노동자가 최저 임금 받듯이 안전운임제를 채택하자.

▶재벌기업들, 화주들이죠. 운송사업자, 차주라고 하는 화물노동자들,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어느 것이 적정한 운송료라는 걸 결정하면 국토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기름 값도 포함되고 최소한 생계를 위한 비용이 포함이 되니까 안전운임제가 시행이 되면 훨씬 더 생활이 나아지고 과적도 덜하고 과로도 덜하게 되는 거죠.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죠.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가 3년차고 올해 말에 일몰제라고 해서 끝이 납니다. 시범운영이거든요. 운영을 해보고 이게 제도가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현재는 컨테이너하고 시멘트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로 확대할 건지를 검토해서 올해 말에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였죠.


▷안전운임제가 시범운전만 하다가 사라져버리거나 무의미한 형식적인 제도가 될 까하는 우려도 있는 거네요.

▶문제는 이게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죠. 안전운임제 끝나기 1년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운임제 성과가 이렇다는 거를 보고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보고도 하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올해 말까지니까 자연스럽게 일몰제가 돼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이 궁금해지는데 정치하시는 분 맞죠? 원희룡 장관. 원희룡 장관은 국회의원 도지사도 하셨던 분이라서 화물노동자들의 애환도 어느 정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책이나 현실은 딴판이네요. 정부는 지금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옛날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법과 원칙, 단호한, 엄정한.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물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들도 안전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실제로 굉장히 잘 드러나거든요, 여러 보고서에서. 실제 졸음운전도 줄었고 과적도 줄었다는 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체업종으로 확대적용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운송료 문제다 보니 굉장히 많은 화주들이 운송료 인상을 피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운송료라는 게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운송료에 포함된 게 화물차 운전자가 벌어야 할 적당한 수익이 있는 거고 자동차 구입한 비용이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기름 값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 가격이 정해지는 거지 깎고 싶으면 마음대로 깎고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화주들이 화물차 운전자들이 가격경쟁을 하게 되고 점점 더 낮은 임금으로 주던 것에서 이제는 적정 운송료를 결정하도록 만드니까 이거를 확대해서 시행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압박이 굉장히 세니까 일몰제가 빨리 폐지되고 오히려 전체로 확대돼야 하는데 오히려 그 논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전반적인 운전자, 고속도로든 어디든 주요 도로에 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임제는 필요하겠네요.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파업에서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승리해야 우리 안전도 도모되는 거네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벌 대기업 화주들과 한 축으로는 시민의 안전권과 화물노동자의 권리가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그냥 파업은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파업하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시민의 안전권,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 파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PC죠, 삼립계열사에서 발전한. 엄청나게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 같은데 파리바게뜨의 53일 단식.

▶3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파리바게뜨 노조의 임종린 지회장을 단식을 했거든요. 53일입니다. 너무 속상한 일인데 요구사항이 사회적 합의를 지켜라. 아플 때는 쉬자. 노조탄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플 때는 당연히 쉬어야 하고 그게 법과 원칙이죠. 노조탄압은 헌법상 관리니까 이것도 당연한 건데 당연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53일이나 단식한다고요?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2017년에 파리바게뜨가 제빵 기사들을 불법파견 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불법파견이라는 건 원래는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데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불법이다, 시정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용하겠다.

그래서 PB파트너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성보호, 임금인상, 노조탄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걸 안 지키고 노조탄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관리자들이 아예 명수를 정해서 노조탈퇴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성과가 좋은 관리자들에게 포상을 하고, 이 불법으로 실제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많이 하면 회사가 격려해주고 승진시켜주는, 파리바게뜨를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런 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면서도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플 때 쉬자는 거는 인력이 되게 부족한 상태거든요. 코로나19로 인력이 줄기도 했고 그런데 이 인력을 충원 안 하니까 제빵 기사들이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경조사가 있어도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인데요?

▶너무 이해가 안 되시죠.


▷이런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된다면 근로감독기관이 있잖아요. 여기는 뭐하고 있습니까?

▶근로감독기관이 근로감독도 했죠. 얼마 전에 압수수색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구제명령도 내렸거든요. 그런데 파리바게뜨는 불복해서 행정소송하고 있고 버티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주말에 빵 가게 갈 일이 있으면 다른 빵 가게를 가든지 시민들이 연대해서 풀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환상적인 좋은 나라가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때 파리바게뜨 같은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면 그때는 태도를 바꿀 것 같은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사실 노조가 교섭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조를 계속 탈퇴시키니까 소수 노조가 되고 소수 노조는 복수 노조일 때. 여기는 노조가 또 하나 있는데 복수 노조일 때 소수 노조는 교섭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더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라도 이 노조를 소수 노조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노조를 만들었지만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단식을 하면서 사회에 호소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아주십사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떤 일이든 누구든 단식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입장인데 매번 단식을 하고 매번 단식하는, 후유증도 그렇잖아요. 건강에도 치명적인데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나. 이건 야만 아닌가요?

▶언론들도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교섭도 제대로 안 되면 책임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단식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단식이 없어지지 않을까.


▷SPC파리바게뜨 문제는 단식은 끝났지만 아직도 해결된 건 아니죠. 우리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바리바게뜨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악덕기업이라는 걸 기억하고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실제로 제빵 기사, 빵을 만드는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이 어떻게 소비자를 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SNS에도 알려주시고 파리바게뜨가 나쁜 기업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진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활동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