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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감] 정세현 "尹정부 4강 대사·UN대사 인선…적재적소였다"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6-21 09:38
조회
11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주요발언)
- "尹정부 4강대사·주UN대사 인선…적재적소였다"
- "직업 외교관들이 4강대사로 복귀한 건 잘 된 일"
- "文정부 4강 대사 발령…조금 아쉬웠다"
- "미군 반환 지역…환경적으로 문제 많아"
- "北 이동발사대…미사일 예측 어려워져"
- "8발 맞대응…사또 떠났는데 나팔 불기"
- "연이은 北 미사일 도발…미사일 기술 고도화 과정"
- "한미합동훈련…공짜 아니고, 대한민국이 얻는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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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감 시간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추도행사에서 추도사, SNS에 굉장히 많이 옮겨 다니는 걸 봤습니다. 대선 이후 TV뉴스도 안 본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뉴스는 보고 살아야죠.

▶국내 정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국내 정치 뉴스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 정치 뉴스도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속상하다고 해서 TV를 끄거나 뉴스를 안 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죠. 속이 상해도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죠.


▷지금 외교부 장관 인선도 했고 통일부 장관 인선도 나왔고 각국 대사들 인선도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주미 대사는 이미 발표가 됐고 4강 대사 플러스 UN대사 대체로 잘됐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있고 주일 대사는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쭉 학자로 컸죠. 나중에 국립외교원장까지 지낸 일본통입니다, 윤덕민 박사가. 그다음에 서울대학의 외교학과의 정재호 교수는 중국 문제의 전문가죠.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중국 문제 전문가고 중국에서도 알아주는 중국 문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잘 된 거고 또 지금 러시아 대사가 지금 장호진도 직업 외교관 출신이죠. 제 기억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통역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25년 전 이럴 때도 대통령 옆에서 통행으로 수행할 정도면 그때도 촉망받는 외교관이었겠네요.

▶황준국 UN대사도 제가 김영삼 정부 초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을 때 외교 비서관실에 요즘은 행정관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행정관으로 있던 사람인데 진짜 머리가 브라이트해요. 아마 어디 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을 겁니다. 그 당시 대학입시연합고사인지 수석을 했는데 굉장히 머리가 브라이트한 사람이고 영국 대사를 했죠. 그다음에 무슨 사고가 있어서 물러났다가 이번에 UN대사로 발탁이 됐는데 잘 된 인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업 외교관들이 이번에 4강 대사로 복귀를 했다는 점에서 잘된 거였어요. 솔직히 문재인 정부 때 4강 대사 발령이 조금 저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을 오래 했거나 청와대 요직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4강 대사로 많이 나갔죠.

▶전문성하고 관계없이 직업의 기회를 박탈했죠.


▷섞여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어떤 분이 상징적으로 어떤 분이 가고 그런 것도 인사의 하나의 방법인데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가 있는 거 같네요.

▶4강 대사는 적재적소의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좋게 평가해 주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요새 윤석열 정부의 다른 인사들을 보면 검사 출신이 너무 많아서요.

▶공정거래위원장까지야 보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감원장까지 검사 출신을 임명해서요. 너무 많이 나간다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용산집무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쭉 가면 되나요?

▶가는 건데 문제는 공원화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미군이 반환하는 지역을. 그런데 그게 지금 땅을 파 보면 기름 범벅일 겁니다. 미군들이 자기 땅 아니라고 기름도 함부로 버리고 아무데나 그야말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돌려받는 협상이 원칙적으로 환경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원상복구를 시켜 놔야 반환 받을 수 있는 거로 돼 있을 겁니다.

환경정화비용 같은 거를 누가 내느냐의 문제로 협상이 지금 지지부진한데 미국은 어떤 속셈이냐면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속담에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낸다는 말이 있는데 급하면 당신네가 다 해결해. 우리는 예산편성 같은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든지 우리가 돈을 마련해서 정리하고 나갈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냥 한국이 떠맡아서 정화하든지.


▷완전히 안 내겠다는 건 아니고요. 내긴 낼 텐데.

▶그게 결국 안 내겠다는 거죠.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소파가 사실은 우리가 아쉬울 때 체결했잖아요. 모든 혜택을 다 거기다 줘야만 주둔해 주는 그런 식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갑을 간, 공정한 협정은 아니었고 대등한 협정은 아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를 국방부 청사를 그대로 놔뒀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실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그 앞에 있는 미군 부지를 반환 받아서 공원을 국민 품으로, 청와대도 국민 품으로 돌려주고 그 약속을 했으니까 공약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환경정화비를 우리가 내는 거로 결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 걸리고 임기 중에 공원화 시작도 못할 겁니다.


▷비용도 엄청나지만 환경정화 기간도 길 거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썩은 땅을 흙을 다 퍼내야겠죠. 보통일이 아니에요. 떠나는 마당에 뒤에다가 욕하는 것 같지만 미국 사람들 남의 나라 와서 주둔하면서 군사적으로 도와준다는 이유로 이 땅을 아무렇게나 써서 그러면 됩니까? 세계최강국이고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의 국민이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미국도 환경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에 있으면서 그렇게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기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남의 나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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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현충일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대북한 담화도 있었는데 대화나 평화 이런 쪽의 언급은 없어서 남북이 강대강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하면 철저하게 응징을 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기왕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일단 문재인 정부가 대화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끌어간 거를 굴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짧은 거지만 북한이 사고를 치기 전에 핵이나 미사일 가지고 남쪽이나 미국을 상대로 해서 위험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외교정책이고 대북정책이 돼야지 일이 벌어진 뒤에 따라다니면서 막는 거, 확장 억제한다고 해서 지금 항공모함까지 동원해서 오키나와 쪽에서 훈련을 했다는 건데 사실은 그게 대북용이기보다 대중용이에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5월 20일에 와서 약속했던 대북 확장 억제 전략의 일원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현 정부에서는 그걸 대북 확장 억제의 일환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려면 동해나 서해로 와야지 오키나와 근처에서 항공모함, 구축함, 순양함 해군 대대적인 훈련을 했던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F-35A 20여 대가 미국 본토에서 괌으로 날아가서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이면 아무 때나 가서 북한을 겁주겠다는 건데 일의 순서를 보면 북한이 8발 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밤 9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튿날 새벽 4시 반인지 동해상으로 8발을 쐈다. 뭐하는 짓이에요.

큰소리 칠 때는 원점을 때리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바로 전쟁으로 가는 거지만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는데 네 군데, 평양 북쪽에 순안 공항에서 쏘고 그다음에 평안북도 동창리라는 미사일 발사장이 있는데 평안남도 개천, 함경남도 함흥 네 군데서 8발을 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여러 발을 쏠 때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막아요.


▷터널 속에서도 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북한이 고정발사대가 아니라 이동 발사대를 가지고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예측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킬 체인이라는 것도 발사대가 고정돼 있는 조건에서 탐지해서 준비해서 쏘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을 킬 체인이라고 하는데 8발을 쐈다고 해서 한미가 합동으로 동해상에 지대지 미사일 쐈다. 그게 무슨 대응입니까? 억제라는 거는 사전 개념, 사전에 튼튼히 해서 감히 북한이 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억제지 일 끝나고 난 뒤에.


▷저기서 8발 쐈으니까 우리도 8발 쐈다는 거는 일종의 말장난.

▶사후약방문이에요. 약방문도 아니지. 사또 떠났는데 나팔 불기.


▷북한은 북한대로 얻는 게 있는 것 같고 미국도 얻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대변인이 북한이 미사일 자꾸 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아주 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다.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밀당 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그다음에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서 미국이나 남한을 상대로 해서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할 때 도대체 종잡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일종의 전략의 일환으로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살림에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쏠 때는 미국이 언제 우리를 말하자면 중국을 압박하거나 러시아와의 관계가 불편한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을 핑계대고 군사적으로 동북아에서 분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그때 우리가 그야말로 미국의 총포탄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건드리면 우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서겠다. 일종에 북한도 사전 억제 개념으로 쏘는 겁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게 억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일을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 한미 간 합동으로 훈련을 하거나 미사일을 엉뚱한 데 쏘는 거를 확장억제라고 하는데 개념이 잘못된 거죠.


▷북한 나름대로 얻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얻는 건 뭡니까?

▶우리는 없죠. 지금 그리고 북한의 저런 군사적인 도발, 위협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게 다 돈 들어가는 일입니다. 미국한테 신세지는 일이에요. 북한 때문에 확장억제 전략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국방비 쓰는 일 아닙니까. 공짜가 아니죠. 다른 데서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죠.


▷공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얻는 게 별로 없다는 말씀까지 들으시고 지금까지 정세현 전 장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5515&path=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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