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치기 또 꺼냈다…국민의힘 “3%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 장악”(한겨례,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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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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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권성동 “경찰위원, 민변 출신·반미투쟁 전력” 비판
초선의원 61명 “정치경찰 행태 멈추라” 성명내기도
“전형적인 갈라치기…경찰 줄 세우겠다는 의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성일종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등에 반발한 경찰의 집단행동을 연일 비판하며, 해묵은 ‘색깔론’까지 꺼내들었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는 경찰의 대안 제시를 “궤변”이라고 일축하며, 일부 경찰위원의 반미투쟁 이력 등을 들어 “전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당 안팎에선 갈등 관리를 해야 할 집권 여당 대표가 되레 과격한 메시지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 대행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은 승승장구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다”며 “(경찰위를 통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민변이 장악한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해 전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민변 회장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며 “경찰이 이런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의 통제”라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특히 “하주희 위원은 반미 투쟁에 앞장섰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인사의 통제를 받아서야 되겠느냐”라고 도 했다.

1990년 경찰청을 내무부(현 행안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면서 경찰행정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경찰위 일부 위원들에 대해 시대착오적 색깔론을 꺼낸 것이다.국민의힘 안에서는 또 일선 경찰들의 반발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경찰대’와 ‘비경찰대’를 갈라치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61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 이후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특정 그룹’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이번 사태를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의 집단행동으로 규정한 것이다. 특정 그룹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전국 경찰서장 회의 등을 주도하다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등이 경찰대 출신이란 점에 비쳐 사실상 경찰대 출신을 지목한 것으로 비쳐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이와 관련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전체 경찰 중 3% 밖에 안 되는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 고위직 60%를 갖고 있다”며 “그분들이 전국 경찰 14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지적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의 이런 색깔론·갈라치기식 정치 공세를 두고 비판이 나왔다.

경찰개혁위원으로 일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권 대행이 색깔론까지 꺼내든 데 대해 “어떤 위원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임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국회가 할 일인데,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중간 과정에 불과하고 이번 상황에 불을 지핀 건 일선 치안 현장 경찰관들이 중심이 된 직협(경찰직장협의회)이었다”며 “전형적인 갈라치기를 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되레 정치적 코드를 가지고 경찰을 줄 세우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2441.html

« [오창익의 뉴스공감] 신쌍수 "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것이 복종의 의무는 아닙니다"(CPBC 뉴스, 2022.07.25)

[오창익의 창] 쿠데타적 발상과 행태를 멈춰라(CPBC 뉴스, 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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