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민웅 "尹, 지지율 폭락보다 우습게 보기 시작한 게 문제"(CPBC 뉴스, 2022.07.22)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민웅 /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금요일의 코정코너 깊은내공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른들 모시고 우리 사회의 얘기를 깊숙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웅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좋은 방송 들었습니다. 기후 얘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현재의 우리 기후 정치가 핵심에 놓여야하고 산업 전체의 재편이 필요하고 향후 식량전쟁까지 예고되는 상황인데 농업의 기반도 재구축돼야 하는 긴급한 추세인데 그런 것 자체는 완전히 국정에서 빠지고 방금도 ‘오창익의 창’도 들었습니다만 서민들, 노동자들은 옥죄이고 재정 지출에서 복지는 축소될 게 뻔한 상황으로 가는 게 맞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같이 나누게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행인 건 대우해양조선 하청노조 파업은 오늘 합의를 하게 됐다고 해서요.

▶잠정 합의라서 두고 봐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12년 동안 걸쳐서 누적된 30%의 임금하락을 원상복구 해달라는 요구마저도 공권력을 통해서 접근하겠다는 윤석열 정권, 무색해졌죠.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이거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곳곳에서 표출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이런 거를 만들어 냈다고 보고 대우조선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서 벼랑 끝에 몰려있는 노동,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치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글로벌 기업인데요. 하청노동자들이 한 달에 버는 돈 얘기를 들으면 노동하는 만큼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250만 원 수준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 이전에 조선이 어려워서 거제 등 이런 곳에서 어려운, 지역사회 경제가 붕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10조 자산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잖아요. 국민적 지원이 있었던 거고 국민적 책임이 있는 기업이 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노동의 문제를 대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런 점들도 아주 깊이 지적을 해서 반성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약간의 등락은 있습니다만 오늘 또 30까지 나온 거죠? 또 떨어졌죠.

▶뿐만 아니라 부정여론이 70% 가까이 되는 것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정권의 성립이 0.7%의 차이로 등장했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지지와 반대의 격차가 한 40% 정도 된 거죠. 어마어마한 격차죠.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두 배가 더 된다.

▶격차도 심각하고 폭락의 속도나 규모도 만만치 않은데 보면 결국은 원인이 뭐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 보면 무능과 독선이라는 형태로 결합돼요. 최악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정 혼란, 난맥상이 이뤄지고 여당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초기와 비교를 해서 얘기하면서 반등에 대한 희망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떤 공격을 새롭게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게 없는 상태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광우병 파동이라도 있었고 저항도 있었는데.

▶그런 저항과 시민사회의 공격과 비판이라는 게 치열했고 원래 100일이라는 취임 초의 시간은 야당도 일단은 관망, 하고 싶은 일도 자제하면서 기회를 부여하는 기간인데 지금 세차게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처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정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맞나. 지휘 체계가 존재하는가.

여러 균열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나 구조가 있나.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요인보다 윤석열 자신의 문제를 포함해서 집권세력 내부에서의 역량 자체가 생각보다 수위가 낮은 게 아니냐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안 나오네. 이러다 보니까 점점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것이죠.


▷여당 입장에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많고 연령적으로도 연세 드신 분들이 여당을 많이 지지하는데.

▶기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정책의 기본 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국정의 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서민들의 삶을 배제한 상태로 소수의 특권을 위한 정부로 가겠다는 거를 노골화시키는 건데 이것을 이미 정실 자본주의, crony capitalism라고 해서 끼리끼리 해 먹는. 다르게 얘기하면 정경유착, 이것은 부패의 구조가 심화되는 겁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부패가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그 돈들이 국민의 돈, 노동자들의 돈이니까.

이런 거로 해서 소수가 특권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 사회, 국정을 끌고 간다. 과연 될까? 예를 들어 보면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파업도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이 국민들의 파업에 대한 비판이 없었어요. 옹호하고 치켜세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경찰 동원이 쉽지 않았고 경찰하고도 척을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부가.
▷강제진압 했으면 경찰관들이 진압할 수 없다는 성명들 발표했을 겁니다.
▶보통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었죠. 이런 문제를 푸는 과정이 힘 위주로 문제를 풀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권성동 국정연설을 보면 종전 협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진 종전 협정보다 힘이 중요하다. 종전 협정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국제정세와 남북 간 협의와 의지, 역사적인 판단 모든 것들이 뭉쳐서 만들어지는 중요한 역사 돌파구인데 이거를 종이와 잉크 정도로 사고하는 여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이런 걸 보면 집권세력이 역사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구나.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제적 판단도 수준이 안 되는 구나.

그래서 북송 문제도 집단 살해범의 송환, 추방 문제도 보면 사실까지 조작하는 형태로 해서 그래서 내정 정쟁거리로 이용하는 위태로운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기 위기를 스스로 자처하고 자멸하는, 그래서 지지율의 폭락이라는 과정은 역대 정권에서 볼 때 이것이 공격에 의해서 생긴 것보다 자멸수준으로 가는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그걸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면 자질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질이 드러나는 게 태도인데 자질과 태도의 문제, 무능의 문제, 독선 이런 거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문제 아닌가요?

▶쉽게 고쳐지지 않죠. 자질과 태도의 문제가 있어도 일단 이게 정치 체제 속에 들어와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게. 말하자면 그러한 결함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것이 체계의 전체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작동의 힘이 있어요. 누가 집권하더라도 돼있는데 그게 작동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인사문제도 보면 아는 사람들 앉혀서 하는데 위태로운 거죠. 해야 할 말 못하는 거거든요. 국정지표에 대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설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여론이 지지율을 통해서 반대표, 옐로우 카드를 내밀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소해서 정책에 대해서 지시형이 아니고 설명과 설득이 중요하죠. 장관 업무보고를 보면 지시형으로 끝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국민적으로 어떤 설명이 한지 이런 형태로 국정을 끌고 나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대통령이 장관을 보는 게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그저 아랫사람으로 보는 태도나 경향이 있는 거군요.

▶검찰에서 했던 상황, 위계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힘의 관계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노동자들의 생존 요구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한다거나 대우도 보면 손배, 해결하라. 손해 본거. 노동자들은 10년 동안 어떤 손해를 봤는데요. 이런 것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양쪽이 테이블에 함께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량이 국정의 조정능력이죠. 국정의 최고 수방, 지휘 체계의 막중한 책임인데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그리고 지지율의 폭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처에서 균열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하자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죠. 결정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니까. 이게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히고 이해관계에 걸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시간이 누적돼서 이른바 복합위기로 발화하는 것이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감하게 느끼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최근에 보면 언론들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엄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체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접수하지 못 할 때는 정치적인 고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변동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깊숙한 마음은 모르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일반적으로 다 있잖아요. 대통령실을 꾸리더라도 이를 테면 일 잘하는 사람, 엘리트, 에이스라는 사람들을 모셔서 진영도 갖추고 일도 하면서 성과도 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죠. 지인의 아들을 채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까닭, 실제로 채용하는 까닭은 뭔가요?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 문제는 분별력이 없는 거죠. 본인의 능력이 안 될 때는 인사배치를 잘하면 그것이 갖고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잘 통솔하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를 보면 꽤 나름대로의 실용적인 역량이 탁월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정책 평가와 별도로. 그런데 별로 기능 못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 그만큼 현재의 집권세력 내부에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의 중심이 왜곡돼 있다.

대통령실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업무를 줄이겠다고 하니까 웃잖아요. 그리고 위원들 장관들,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 할 거라고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이미 문제는 지지율의 폭락 문제만이 아니라 우습게보기 시작하는 거죠. 멸시의 대상으로 이렇게 되면 국정 동력이 파탄 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남북관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일본의 군사력을 지원을 해서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화의 체제를 갖춘다고 선언하고 기정사실화하려고 하고 이 나라를 끌고 들어가려는 판인데 제동장치를 전혀 걸고 있지 않고.


▷한일 외상회담도 열렸는데요.

▶진척이 없었죠. 아베 조문 가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애썼다고 적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평가해야 할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일본 안에서도 아베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하지만 정책 평가는 신랄하게 하고 있는 쪽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시다가 함부로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는 것을 쉽게 못하죠. 의석수는 있지만 일본의 역사적 흐름 상황이 쉽지 않죠. 제9조는 전쟁국가를 영구히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불가역적으로.

이거를 바꾸겠다는 거는 엄청난 변동이죠. 60년대의 일본의 안보투쟁, 평화체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갈망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활동범위를 넓히겠다는 걸 우리가 용인해서 등을 대주겠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일본의 자위대가 일본군이 되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게 손을 내밀지만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퇴행적, 독도 영유권 문제를 아직까지 주장, 영토문제는 민감하니까 자꾸 건드리려는 거죠?

▶그거로 중요한 문제를 못 보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년 2023년 관동대지진 100주년입니다. 9월 1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보통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소문을 이상하게 퍼뜨려서 조선 사람들을 죽였다고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정부가 계엄령 하에 내리고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해서 조선 사람들을 6천 명 이상 학살한 사건이에요.

그 이후 강제연행이라는 역사, 돌아가신 분들입니다만 강덕선 선생이나 아주 중요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강제연행문제부터 해서 관동대지진 그리고 일본의 조선통치에 관한 것까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성취를 이뤘거든요. 특히 강제연행과 관동대지진은 국민적 필수 책으로 돼야 해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자위대의 일본군 확대를 우리가 용인한다는 거는 총 뿌리를 우리 민족에게 겨누게 되는 역사적 사태를 반복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엄중한 상황이고 특히 내년 9월 관동대지진 100주년이 되는 해에서 한일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고 공동체가 함께 화해 협력, 평화로 가지 않는 한 한일관계는 무의미하다.

▶국제 정세에서 평화도 이뤄야 하는 것이고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고 통일을 하자는 순간 전쟁 수단은 배제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평화인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기후정치도 보면 한반도의 남북 정치가 미래형 생태계를 복원하는 작업을 함께한다면 기후정치에 있어서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깊은 내공이었고 김민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