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감] 김종대 "관계 개선 외쳐도 일본 무반응"(CPBC뉴스, 2022.06.1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종대 / 정의당 전 의원


(주요발언)
-"한국, 미국 옆에서 동맹 질주 중"
-"정부 한일관계 개선 외치지만, 일본 반응 없어"
-"일본,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한국이 풀어야 한다는 입장"
-"日 초계기-구축함 대치, 한국 거짓말 한다는 입장"
-"미국, 안보와 역사 따로 하자는 입장"
-"북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 일본이 원할 것"
-"윤 정부, 다자주의 외교에 눈 떠야"
-"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동맹 정치"
-"한미일 합동 훈련, 일본 욱일기 달고 올 것"
화요일 고정코너 평화공감입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잘 지내셨다고 하는데 외교나 국방 이런 면에서는 걱정이 많아요. 조금 전에도 중국에 대한 막연한 혐오 때문에 국가 이익이 위험해지고 저는 책이 종합베스트셀러 1위까지 갔다고 해서 부러운 마음으로 들었는데. 지금 걱정인 거죠?

▶CSIS, 미국의 전략연구센터에서 나온 제목이 인상적인데 ‘커밍 스톰’, 다가오는 폭풍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지만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구나. 아무래도 전쟁의 파장이 아시아로 퍼져 나오는 동심원처럼 우리가 영향권 안에 들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 주변 정세가 한때 다자주의 외교 속에서 평평한 세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받으면서 북한을 관리하고 영토를 넓히고 생존을 번영을 했던 기본 질서, 기본 틀이 무너지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들이 우려스럽고요.
▷정권은 5년이지만 대한민국은 훨씬 더 가야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중국, 베트남, 러시아에서 사업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 5년 단위로 사업을 구상할 수는 없잖아요. 투자도 해야 하고 공장도 돌리고 해야 하는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해소시켜 줘야 하는데 김 의원님 말씀은 거꾸로 정부가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 같아서요.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경제를 열심히 함으로써 정치적인 큰 격변을 초래하는 사람들도 사실 우리가 견제하는 거다. 이런 마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일단 뭔가 신 냉전적인 새로운 질서로 가고 싶어도 당장 경제적 단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역상의 불이익들이 예상된다면 정부가 망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중국을 봉쇄하면서 거꾸로 미국의 물가만 뛰면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동맹정치, 하나의 한 발은 고정된 상수고 나머지 한 발은 자유로운 거거든요. 다자 외교 속에서 상상력의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균형을 잘 이뤄야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위험하죠. 그럴 때는 우리가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나요.

▶최근에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나 그 이전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또 앞으로 6월 말에 다가올 나토정상회의, 일련의 수순들을 봤을 때 쭉 동맹을 질주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미국 옆에 서서 한국이 중심 국가로 대접받고 서열 올라가면서 서방동맹의 강하게 결속되는 이런 모습을 가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급격히 상황이 바뀔까하는데 의문이 드는 거는 그렇게 한미일 관계 안보 협력하겠다, 일본하고 관계 협력하겠다고 현 정부가 떠드는데 일본에서 반응이 없어요.


▷한일 국방부 장관 회담이 무산된 것도 그런 영향인거죠

▶오히려 일본에도 의견이 둘로 갈리는데 절대 한국하고 협력하지 말라는 보수 우익, 산케이신문 같은 데가 대표적이고 반면에 유연한, 리버럴 성향을 보이는 아사히신문은 국방장관회담하지 왜 안 했냐. 앞으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인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국 보수적인 쪽에서 우파에 가까운 쪽에서 한일 국방부 장관 회담 이런 거를 주문하고 있는데 일본의 같은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는 반대하고 어떤 기류입니까.

▶일본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했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이나 위안부 문제, 2018년에 우리나라 독도 인근, 대화퇴어장이라는 일본식 표현을 쓰는데 정확하게는 울릉분지어장에서 벌어진 우리나라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 대치. 서로 약간 군사적 긴장이 벌어졌던 4년 전의 사건, 이런 문제를 한국 정부가 다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모든 것은 한국 정부하기에 달렸다. 이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삼권분립이 된 나라에서 법원이 판결한 걸 정부더러 뒤집어라. 실제로 하다가 탄핵 당하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 법원 판결에 개입하고 이러다 탄핵 되신 거죠. 이런 걸 주문한다든지 진실게임 양상으로 갔던 초계기와 구축함 대치상황, 이건 한국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실게임 양상이고 이거는 한국 정부가 입장 바꿔야 한다. 일본 자위대, 방위성도 별거 아닌 사건으로 넘어간 걸 총리 관저에서 강하게 드라이버를 걸어서 한국 정부는 거짓말하는 나라, 못 믿을 정부로 규정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자백하라는 듯이 나오는 거죠.


▷일본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나온 적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입장은 전반적으로 이 정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역사 영토 문제, 안보 문제는 분리하겠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안보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있고 중국 위협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안보 문제는 안보대로 협력하고 역사 문제하고 떼놓자는 거예요. 이게 또 미국의 입장이에요. 얼마 전에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이 왔다 갔는데 그 양반이 이런 프레임을 제시하는 전도사 역할이거든요.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한국이 일본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썩 내키지 않으면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이런 거는 성사되지 않을 거고 따라서 크게 걱정할 것도 없다고 생각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것은 일본하고 북한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훈련, 요격 자산이 있습니다. 한일양국의 이지스함, 비슷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페트리어트 미사일도 비슷하고 지휘소 훈련해서 조기경보를 같이 하든가 또는 탐지요격에 있어서 정보 교류를 지금은 문서로만 하고 있는데 이걸 화상으로 하거나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서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소위 말해 유사시 한반도에 긴박한 사태가 생기면 일본 군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상시 열어놓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연결고리가 노림수 과정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 UN사령부가 한반도위기관리의 법적 주체 아닙니까? 우리나라 헌법 위에 정전협정이 있어요. 대통령 위에 UN사령관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권이 불안전한 나라에서 UN사가 한반도에서 위기관리를 하고 법적으로 전쟁의 주체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이 UN사 후방 기지를 운영하는 나라고 유사 시 미군이 한반도에 증원돼서 전개될 때 일본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병참, 후방기지 역할을 일본이 스스로 막고 있다는 부분을 부각시킴으로서 한반도 위기관리에 일본의 발언권, 의사결정지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죠.


▷오키나와가 병참기지, 괌도 병참기지의 역할을 하는데 병참기지로 쓰이는 것과 자위대가 직접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은 전략적 모호성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색 지대, 정확하지 않아요. 일본정부가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위기 시에는 일본의 역할이 없으면 한국은 정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출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이요?

▶일본이요. 그런 입장으로 점차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방위 백서가 중국을 주된 위협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북한은 어떻게 보면 닭 잡는 칼만 써도 되고 소 잡는 칼은 중국에만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기지 타격 능력이라고 미사일 확충하고 섬에 상륙부대를 주둔, 수직이착륙기, 스텔스전투기, 상륙 전략을 보강하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 대중국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협조를 할 때 안보의 목표가 달라요. 일본은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강대국 정치에 진입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는 중국,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 정도잖아요.

▶협력을 하면 어느 사이에 서로 정책이 오버랩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게 남중국해, 대만 문제 외부로 연루될 위험을 관리하면서 일본하고 협력을 해야 하는 거죠.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 같습니다.

▶이런 게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주변에 6자회담이 있고 UN안보리가 가동되고 이런 다자주의 외교 속에서 우리가 북한을 관리했는데, 남북이 만나기도 했고 이게 다 무너졌어요.


▷내일이 6.15입니다. 직접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잘 지켜지지 않아도 협정도 맺는 상황인데 정권 하나 바뀌면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하는 군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균열의 조짐, 국제 질서가 다각화 되면서 항상 지정학적 단층선에서 이런 국제정세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나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칼 날 위를 걷는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변정세 돌아가는 것 제대로 챙기지 못하다가 패가망신한 역사도 있고 민감한 나라예요. 굉장히 주변 정세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아주 민감한 나라죠.


▷우리가 일단 먹고 사는 것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먹고 살 수밖에 없고 식량 작업도 안 되고 소부장 얘기 많이 하지만 그것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거고 놀라운 성취도 있지만 놀라운 의존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건 운명, 생존과도 결부된 문제잖아요. 지금 불안하다, 되게 우려스럽다는 걸 확인하고 풀어가는 건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다자주의 외교에 눈을 떠야 한다. 동맹은 더 잘 될 게 없습니다. 지금이 최상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기술, 안보, 경제 모든 면에서 동맹의 하나의 마그나카르타 같은 규범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동맹을 한쪽 발을 고정시켜도 나머지 하나는 이미지네이션을 갖고 다자주의 외교 속에서 대한민국이 외교 강국으로, 중견국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탄탄한 역량을 갖추자. 이를 통해서 목표는 주변관계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그러면 첫 국의 순방이 나토정상회담에 가는 거는 부적절한 거네요.

▶동맹정치라고 봐야 합니다. 동맹외교라고 봐야 합니다만 이번에 나토정상회의에 우리가 멤버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나토국가가 아니거든요. 대서양 동맹입니다. 대서양 국가들끼리 맺은 가치 동맹이고 포괄적 동맹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동아시아 국가고 이렇게 되면 이번에 초청 받아 가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나름대로는 국격이 상승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어차피 나토국가 아닌 대한민국이 옵서버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G7회담에 초청 받아서 가는 거하고 다른 맥락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점이고 거기다 한국의 군사지원을 절박하게 폴란드 등이 요청하면서 이제는 우리 방위산업이 공급처처럼 인식되는 차원이니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빈손으로 갑니까? 그러면 청구서 온 거를 비용 지출을 해야 하죠.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해군이 욱일기 달고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함정이 오는 거를 취소했어요. 이거 입장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일본은 굳이 달아야겠다. 군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이 정부가 관함식 같은 보여주는 행사에 굳이 이렇게 입장 바꿔가며 초청해야 하는가. 국민적인 저항이 예상됩니다.


▷김종대 의원의 말씀을 정부에서 경청했으면 좋겠는데요.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공감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