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국민 감시하는 한국(해럴드경제 2004.10.05)

性파라치ㆍ選파라치ㆍ株파라치 등…
50종 난립… 불신조장 비난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대한민국이 `돈`을 `빅브라더(Big Brother)`로 모시고(?) 시민들을 감시ㆍ통제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나 시행령에 각종 포상금 제도 등을 걸면서 돈을 미끼로 `국민에 의한 국민 살피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돈을 통해 시민들을 감시했거나 감시하고 있는 제도는 경찰청이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성(性)파라치` 제도를 비롯해 지난 선거기간 북적댔던 `선(選)파라치`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는 `주(株)파라치, 경기 유명 유원지 부근 음식점 등의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을 신고해 포상금을 타가는 `땅파라치`까지 손으로 꼽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실제와 다를 경우 신고하는 `크파라치`, 노래방의 불법 영업을 신고해 돈을 타내는 `노파라치`, 자판기 불법 설치를 신고하는 `자파라치`, 길거리에 버린 담배꽁초를 신고하는 `담파라치`, 불법 미성년자 고용하는 업주를 신고하는 `미라파치`, 약품 불법 판매 적발을 도와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팜파라치` 등 50여종 이상의 `×파라치` 등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다음 카페에는 20여개의 각종 파라치 카페가 운영되며 회원간 정보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파라치로 활동한 후 짭짤한 부수익을 올렸다는 이선모(가명ㆍ26) 씨는 "요즘 인터넷 서핑만 잘해도 각종 파라치 포상금으로 일반 기업체 월급 이상을 벌어 전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돈으로 시민들을 단속하고 감시하는 것은 정부가 중심이 돼 결국 대한민국을 `불신사회`로 만드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나 인권 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정부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무시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시민이 아닌 경찰력을 활용해 입법 취지에 맞는 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는 단속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협박이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각종 파라치 제도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신고 포상금제인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했으나 사고예방 효과도 없고 사생활 침해와 보상금을 둘러싼 시비 등의 문제가 생겨 폐지했다.

허연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