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파파라치 전성시대(세계일보,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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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6-29 11:03

조회

386

한국은 파파라치 전성시대

불법 신고하면 '돈'… 전국민이 감시대상
포상제 50여종…'신고하는 사회'
방법 설명해주는 사이트까지 등장

한국은 파파라치 공화국인가.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관련, 경찰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성매매 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을 신고보상금(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성(性)파라치’ 제도를 시행한 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포상금 제도 자성론이 일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불법행위를 줄이고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을 ‘돈’을 매개로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과 함께 전 국민을 감시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가능성, 불신문화 조장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는 모두 50여종. 성파라치를 비롯해 불법 선거운동과 증권 불공정거래·신용카드 위장가맹점·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 등이 대표적으로, 포상금액도 500원에서 1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까지 천차만별이다.

이 같은 세태를 반영하듯 각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호회와 유료 콘텐츠들이 급증하면서 신고를 부추기고 있다.

‘다음’ 카페에는 20여개의 관련 카페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포상금 내용과 신고 방법 등을 제공하는 전문 사이트만 10개가 훌쩍 넘는다.

최대 10만여명까지 가입돼 있는 이들 사이트는 3개월에 9000원, 연회비 1만9000원 등을 가입비로 받고는 몰래 감시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일부 포상금 사이트에서는 증거사진 촬영에 필요한 몰래 카메라를 판매하면서 사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상금제도를 중복 운영,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청과 법무부의 성파라치 포상금 지급 규정이 중복돼 법무부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경찰에선 이를 제한 뒤 나머지를 계산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또 농림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신고하면 상품가격의 3분의 1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이미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이라는 지적이다.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같은 법에서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운영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5만∼2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포상금 제도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 등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게 사실”이라며 “각 부처는 단속 인력이나 실적 등을 논하기 이전에 포상금 제도의 선별적 시행과 함께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흥식 중앙대 교수(공공정책학부)는 “시민들은 포상금을 돈벌이 수단에 앞서 공익적 차원으로 바라봐야 하고 정부는 국민정신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포상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기천기자

« 시민운동 달라져야 한다.(미디어다음, 2004.10.09)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인권하루소식 200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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