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과 기능, 사찰 손 씻고, 정책 여론탐사 집중](문화일보 2003.07.19)

사찰 손씻고 정책 여론탐사 집중

과거 야당정치인이나 운동권 대학생, 노동계인사 사찰을 주로 담당하며 ‘악명’을 떨쳤던 일선 경찰서 정보과의 기능이 달라지고 있다. 각종 현안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수집해 보고하는 ‘정책정보수집’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경찰청 정보국이 정당·국회·정치인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던 정보2과 기능을 해체하면서 이 같은 변화는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각각 관할구역 내에 둔 서울 관악서, 서대문서, 성북서의 정보과 형사들은 최근 운동권 학생들의 동향파악보다 이 대학 교수들이 각 신문에 기고한 글과 학술논문 등을 구해 읽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관악서 정보과의 한 형사는 “서울대 교수 상당수가 국민여론을 주도할뿐만 아니라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수들의 전문적인 식견이 정책과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고서도 과거처럼 ‘카더라’ 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만난 교수이름을 적시하면서 현상과 문제점 진단, 대책 등을 쓰도록 요구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싸고 전교조와 교장단간 갈등이 불거지자 정보과 형사들은 각 대학의 교육학과 교수들을 만나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최근에는 콜금리 인하와 관련, 경제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새만금공사 중단과 관련해선 법학과 교수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송인동 경찰청 정보국장은 “최근 화물연대파업과 NEIS 갈등, 조흥은행노조 파업 등 일련의 사회갈등 상황을 겪으면서 정책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대학담당 170명을 비롯, 약 4000명의 정보과 형사들이 각종 여론수렴 및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노무현대통령이 전국 경찰지휘관(총경급 이상)을 청와대로 초청, “경찰의 정보 역량은 국정원의 보조역량이 아니라 국가의 중추가 돼야 한다”고 발언한 데 크게 고무돼 있다. 국가정보원이 앞으로 해외정보수집에 치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정보 분야에서는 경찰의 역할이 더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지 않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범죄 및 사회혼란 예방활동에 국한돼야 한다”면서 “활동영역 전환보다는 인력축소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성철·심은정기자 redhog@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