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경찰, 할일이 없다?(한겨레 2005.05.19)

71명이 보안법 위반자 1명꼴 구속시켜

시대 변화와 사건 수 감소에 따라 보안경찰의 일이 줄었다. 그러나 조직 개편이나 쇄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18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 토론회에서 “지난해 보안경찰이 단속한 국가보안법 사건을 집계한 결과, 보안경찰 71명에 한 명 꼴로 구속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구속자들을 보면 간첩 혐의자는 없고 모두 찬양·고무죄 위반 혐의자들이었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학생은 2명에 그쳤다”며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더 많이 잡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의 단속을 위해 밥그릇 챙기는 일은 그만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998년과 견줄 때 2003년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검거 건수는 25.1% 수준으로 급감했는데도, 보안경찰 숫자는 같은 기간에 72.5%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오 국장은 “‘할 일이 없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보안경찰은 ‘6천명이 넘는 탈북자 관리를 새 역할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탈북자들은 공안적 시각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통일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지원 차원에서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석사과정(법학)의 이호영씨는 “경찰청은 1999년 보안4과를 보안3과로 통폐합한다며 규정까지 고쳐놓고서도 보안4과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경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보안경찰은 이제 국가보안법에만 기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정당한 공안의 영역에서 활동할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