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보안경찰, 이제 어디로(내일신문, 2005.05.18)

전국 2619명 보안요원 1년 동안 대학생 37명 구속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로 논란이 일고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경찰(과거 대공과 소속 경찰)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18일 서울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시민의 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 공동주최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동국대 임준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보안경찰 활동이 위법·탈법적 사례가 많았다”며 “이제 보안경찰이 수사 및 정보수집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행을 개선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주제발표자 건국대 대학원 이호영씨도 “80년대까지 정권을 위해 복무하던 보안경찰이 이제 자신들의 이익보전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정보수집 활동과 수사가 각기 다른 원칙에 따라 운용돼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찰대 유동열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은 “보안경찰은 과거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 반성하고 새로운 보안환경에 대응해 ‘변화와 혁신’의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며 “면밀한 보안업무 진단과 분석을 통한 과학수사의 정착, 적법절차 준수로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보안경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난해 2619명에 이르는 보안요원들이 1년 동안 37명(모두 대학생)을 구속해 71명의 보안경찰관이 단 1명의 대학생을 구속한 셈”이라며 업무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현재 보안경찰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탈북자 관리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오창익 국장은 “보안경찰은 6000명이 넘는 탈북자 관리를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탈북자는 정부에 의해 보호받고 지원 받아야 할 대상으로 탈북자 관리를 보안경찰이 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호영씨도 “보안경찰이 시대상황이 바뀌어 업무영역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는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원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