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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여성계 등 각계인사 2천여명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선언(오마이뉴스,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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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6-29 11:59
조회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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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순 민언련 이사장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립학교 비리관련 글씨가 씌어진 띠를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연출하며 사학비리 근절의지를 나타냈다. ⓒ2004 오마이뉴스 조호진


"최근 5년 동안 38개 사립대학에서 저질러진 비리 액수만 약 2017억원이며 동해대에서는 이사장 1인에 의해 400억원 횡령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부패 재단의 학교 복귀, 비일비재한 교권 탄압 등으로 매년 사학분규는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학습권 침해,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고통 증가는 이제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종교·법조·여성·환경·언론·교육 등 전국 122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2215명은 7일 '사학법 민주적 개정 촉구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봉쇄하고 학교를 이사장 1인의 사적 소유물로 취급해 온 것이 오늘날 사학의 현주소"라며 사학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다수 사학은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도외시한 채 왜곡된 구조 속에 안주하고 있다"며 "돈벌이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조차 사외 이사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사학만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17대 국회는 이번 회기 안에 사학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부패사학 편들기'에 몰두하여 법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교육부에 엄중히 경고하며 사학재단은 법개정에 저항하는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즉각 중단한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집권 여당은 개방형이사제, 교직원 임면권의 학교장 부여, 학교운영위·대학운영위 심의기구화 등을 포함하여 사학법 개정 ▲노무현 대통령은 사학법 개정 대통령 공약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 강구 ▲한나라당은 구태를 벗어버리고 사학법 민주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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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법 연내 민주정 개정을 외치고 있는 참석자들. ⓒ2004 오마이뉴스 조호진


선언문 발표에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는 이명순 민언련 이사장, 윤기원 민변 부회장,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철호 학벌없는 사회 사무국장, 김미숙 덕성여대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보수언론이 사학법 개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지만 70%의 국민들의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등 수구세력이 반대하고 있지만 사학법 개정은 시대의 대세로 판명났다"고 강조했다.

김오성(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총무) 목사는 "기독교계 일부 인사들이 종교의 자유를 말하며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전체의 의견이 아니며 종교 자유와 사학법 개정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최민희 사무총장은 "사학법 개정 등 4대법 개정은 수구·보수언론과의 싸움"이라며 "특히 조선일보가 색깔론을 동원시켜 왜곡보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2000년부터 서울미술고 이사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오 사무국장은 "외부 인사가 이사로 참여하면서 음식점 등에서 대충 열리던 이사회의가 학교에서 꼬박꼬박 열렸다"며 "행정실 관계자들이 '피곤해지기는 했지만 학교운영이 투명해져 자괴감을 갖지 않게 됐다'는 말을 했다"고 경험담을 밝혔다.

이날 참가 인사들은 '교권탄압', '무상증여', '금품수수', '급식비리', '학교매매' 등 사학 비리와 관련된 문구가 씌어진 띠를 가위로 절단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조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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