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호소에 "바지 까봐"/피해자를 사기꾼 몰고 반말. 욕설 '민중의 지팡이'(서울신문 2003.12.11)

폭행 호소에 “바지 까봐”/피해자를 사기꾼 몰고 반말·욕설 `민중의 지팡이'

[서울신문] 2003-12-11 (사회) 10면 10판 1882자

택시기사 강모(28)씨는 요즘 울화통이 터져 밤잠이 안올 지경이다.피해자로서 경찰서에 갔지만 사기꾼으로 몰렸다.답답한 나머지 인터넷 신문고의 문을 두드렸지만 열흘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목격자를 불러 재조사한다던 경찰은 연락조차 없다.

●피해자 VS 경찰관의 진실게임
강씨가 서울 동대문경찰서 형사계를 찾은 것은 지난달 23일.며칠 전 택시에 탔던 취객에게 난데없이 얻어맞은 뒤 종로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사건이 동대문서로 넘어가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강씨는 재출두 통보에 하던 일도 접고 부랴부랴 경찰서로 달려갔다.
강씨는 담당 이모(37) 경장이 대뜸 “어디 맞았어?”라고 반말로 물어왔다고 주장했다.강씨가 “낭심을 걷어차였습니다.”고 답하자 “바지 까봐.확인해 보게.”라는 답이 돌아왔다는 것이다.순간 강씨는 흥분했다.왜 바지를 벗어야 하냐고,아저씨가 의사냐는 고함도 튀어나왔다.그랬더니 경찰관은 “젊은 놈의 XX가 맞지도 않고 맞았다고 사기치고 있어.”라고 비아냥거렸다.강씨는 “취객에게 얻어맞고,욕설을 들었을 때보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한 마디에 더 큰 상처를 입었다.”고 분개했다.
그러나 이 경장은 “강씨 주장처럼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면서 “강씨가 감정이 북받쳐 순간적으로 흥분,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강씨는 “억울한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아놓고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는 경찰에 질렸다.”면서 “힘 없는 서민이 아무리 항의해 봤자 해당 경찰서와 상급기관이 무시해 버리면 진상조사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또 “사건이 어떻게 결론지어졌는지,해당 경찰관은 징계를 받았는지 속시원히 공개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피해자 존중하는 경찰 제도돼야
인권단체인 ‘인권실천시민연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비슷한 사례가 올라 있다.‘이재성’이라는 네티즌은 지난달 경기 남양주경찰서에서 겪은 일을 적었다.이 네티즌은 “경찰관은 나이 어린 청년에게 반말을 해도 되느냐.”면서 “시종일관 말을 놓는 경찰관에게 왜 반말을 하냐고 항의했더니 나이 지긋한 경찰관이 ‘너는 애비 에미도 없느냐.’고 윽박질렀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서 청문감사실의 관계자는 “일부러 경찰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관의 인격모독 등 인권침해는 실제로 곳곳에서 눈에 띈다.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1월부터 지난 10월말까지 접수된 인권침해 관련 진정사건은 모두 5422건이다.이중 경찰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전체의 26.8%인 1449건이다.구금시설에 대한 진정건수 2554건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서울 도봉경찰서 정모 순경 등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인권위는 “정 순경이 술에 취한 폭력 피의자에게 다섯 차례나 폭언을 퍼붓는 등 국민에 대한 친절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같이 경찰관에 대해 일과성으로 교육을 하거나 징계하는 등의 방식은 경찰의 인권침해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데 급급하지 말고,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실제로 누가 잘못했는가도 중요하지만 현 경찰체제에서는 언제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나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권침해로 보는 영국의 수준까지는 못가더라도 피해자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관이 반말을 내뱉는 것을 대단한 수사기법으로 여기고,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면서도 “경찰과 시민 모두를 위해 경찰서에 녹음·녹화장치를 마련해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