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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윤이 우선?(시민의신문, 2004.12.2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2:09
조회
326

작성날짜: 2004/12/24
이재환기자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맡은 NGO들이 스스로 수익사업을 강화토록 유도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노동부 계획에 해당 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 부문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에서 벗어난 탁상행정이란 지적이다.


노동부는 지난 21일 전국실업극복연대모임, 여성민우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3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사회적 일자리 창출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내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2백53억원을 투입, 모두 3천9백10명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수익형과 비수익형으로 나눠 수익형 사업을 전체 사업 비중에서 내년엔 30%, 2006년에는 50%까지 확대시킬 계획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당 10명 이상으로 지원인원을 제한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수익형 일자리 발전 방향으로 노동부는 NGO가 수익구조를 갖춰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 고용을 창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서비스 분야의 시장 및 수익확대와 자립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연계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수익형 일자리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이를 유럽식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2007년까지 인증제도를 비롯, 사회적기업의 법률적 근거와 종합지원책을 담은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제시하는 사회적 기업의 상은 '상업적 이윤보다 사회적 목적추구에 초점을 두지만 일종의 기업으로서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교육부와 복지부 등 타 부처와도 협의를 통해 사회적 기업 육성 추진 방향 정립과 공통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공공성을 우선에 둬야 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정책이란 반응이다. 최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정책기획국장은 "단체들이 수익사업을 쫒게 되면 결국 돈이 안되는 부문은 아무도 손대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부분 사회적 일자리가 수익사업과는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허창영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사업당 지원인원을 10명 이상으로 제한하는데 대한 합리적 기준을 찾을 수 없다"며 "결국 규모를 통한 성과위주의 사업을 벌이겠다는 생각으로 큰 단체만이 사업을 진행하고 작은 단체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엄홍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사는 "사회적 일자리에서도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공론화 과정없이 일을 추진하려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인곤 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장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야당 등 각계의 '퍼주기식 사업' 논란에 부딪치며 사회적 일자리도 대상에 오르고 있다"며 "이 사업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사업이란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익형 사업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당장 내년 초 사업공모를 받는 일정을 앞두고 있어 해당 시민단체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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