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총선 앞으로"(동아일보 2004.1.12)

사회단체들 "총선 앞으로"…

《17대 총선을 겨냥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치참여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16대 총선에서 100여개 시민단체가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해 일률적인 낙천 낙선운동을 벌였던 것과는 달리 올 총선에서는 단체별로 당선, 낙선, 정보공개 등 다양한 형태의 운동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중 온라인을 통한 낙선 당선운동은 제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각 단체들의 움직임은 16대 때보다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운동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당선운동=학계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물갈이 연대’는 15일 창립식을 갖고 ‘당선운동’을 천명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념적 성향을 배제한 채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을, 신인에 대해서는 경력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최열(崔冽) 준비위원은 “당선운동 대상후보는 한 지역구에서 두 명이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면서 “총선 일주일 전까지는 최종 명단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계는 ‘맑은정치 여성네트워크’를 결성, 102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8일 당선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각 당을 방문, 추천한 후보들의 공천을 적극 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출마하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 힘’은 이달 말 50명 규모의 중앙선거인단, 시도 광역선거인단, 지역구별 선거인단을 구성해 인터넷 공개투표로 지역구마다 한 명씩 지지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50여명의 조합원이 민노당 후보로 출마할 계획이며 이들의 당선운동을 준비 중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후보 당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낙선 및 정보공개운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당선이나 낙선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제공 운동에만 주력할 방침이다. 후보자의 납세, 병역, 전과 등에 대한 유권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겠다는 것.

참여연대는 현재 ‘낙선운동’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며 12일경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우익단체 ‘반핵반김청년본부’는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흔들거나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법안 상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현역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올바른 대북관과 사회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의원들에 대해 당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해 낙선과 당선운동을 병행할 뜻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반환경적인 정책에 찬성하는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인권실천시민연대를 비롯한 인권단체들도 어떤 식으로든 정치참여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6대 총선 시 낙선운동은 선거기간에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방법상의 문제로 불법이 됐다”면서 “선거기간에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고 당선 또는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은 16대 때보다 활발하지만 단체별로 목소리가 분산돼 파괴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당선 및 낙선운동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낙선운동은 기준이 명료해 일반 시민들도 쉽게 수긍할 수 있지만 당선운동은 기준이 모호해 당파적으로 흐르기 쉽다”면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당선운동은 효과가 떨어지고 편파성을 띨 가능성마저 있다”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김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