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국인 생체정보수집... 제국주의적 발상(시민의신문. 04.2.5)

"미,외국인 생체정보수집…제국주의적 발상"
19개 인권단체들,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 규탄

작성날짜: 2004/02/05
박신용철기자
미국정부가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문과 시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US-VISIT' 시스템을 시행하는 가운데 주한미대사관도 한국내에서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 받기를 희망하는 한국민을 대상으로 8월부터 전자지문을 찍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자 인권단체들이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사랑방·인권실천시민연대·지문날인반대연대 등 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오전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외국인 생체정보 수집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국정부는 9·11 사건이후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US-VISIT' 시스템을 시행해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 국민들은 기존의 입국 절차에 더해 양쪽 검지 지문채취와 사진 촬영후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렇게 수집된 생체정보를 테러방지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모든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히게 된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이 테이터베이스에 지문이나 사진 기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사진과 지문 대조작업이 소용없을 것이기 때문에 테러방지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이로 인해 미국민을 제외한 범세계인의 미국에 대한 적대감정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미국이 생체정보를 검색하고 생체 비자를 발급하는데서 한술 더 떠 각국 정부에게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발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한다"며 "생체정보는 신원확인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일 뿐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정보로 함부로 유출되거나 이용될 경우 해당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채취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결국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은 자국민의 안전과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미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상관없다는 발상"이라며 "미국식 질서를 전세계에 강요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배제하고 때때로 적대시하겠다는 것은 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미대사관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대표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민기자 jmlee@ngotimes.net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브리질,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미국정부에 항의 입장을 전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듯 하다"며 "한국정부가 지문날인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혹여 한국도 스스로 생체여권을 적극 채택해 초국적 감시체계의 공범자로 나설 속셈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미국은 현재 생체정보 검색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자 면제국들도 오는 10월말까지 생체정보기술이 담긴 여권으로 갱신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전세계적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신용철 기자 
사진=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