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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실태 조사 도와달라" (시민의신문, 2005.03.0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3:56
조회
359

“인권실태조사 도와달라”


[시민의신문] 2005-03-08 11:38


국가인권위가 지난 3일 인권시민단체에 보낸 팩스 2장 짜리 팩스 하나가 인권단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인권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선정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향후 실시할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인권 문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고 있는 귀 단체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협조를 요청했다. 해마다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가 과제선정을 위해 인권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의 해묵은 갈등이 2기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풀어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다양한 인권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연대도 인권 실태조사 과제제안서를 내 국가인권위 요청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줄곧 “국가인권위가 프로젝트 주제를 잡을 때 시민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본지 2004년 12월 13일자 참조)

국가인권위는 인권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귀 단체의 활동과정에서, 또는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전망하면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국가인권위에 제안해 달라”며 “제출된 과제 제안서는 국가인권위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선정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영준 국가인권위 인권연구담당관은 “신임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인권단체와 협력관계를 강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내부적으로도 현장에 기반한 실태조사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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