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인권' 논쟁 가열(문화일보, 2005.03.07)

인권위 ‘우려’에 전국 성상담소 일제 반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나서자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들이 강력 반발하고 아동·청소년·여성계도 의견을 밝히는 등 ‘인권 논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이번 논쟁을 계기로 국민들의 인권 인식이 한 단계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의 신상 공개 범위에 사진·주소 등 세부 정보까지 포함하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세부신상공개제도 도입 자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125개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대표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이미경 상임대표는 “주소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는 지역주민에 한정된 개별열람 방식이고 공개 대상자 선정도 엄격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성범죄 재발 방지 조치를 인권침해로 몰아부친 인권위의 이번 판단은 인권위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현실에 얼마나 무지한 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앞으로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인권위로 이관되는데 이번 인권위의 판단을 보면 여성인권, 성희롱 등에 대해 인권위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불신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여성부 관계자도 “인권침해 논란은 신상공개제도 도입 때부터 있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뤄 추진돼 왔던 것인데 이번에 인권위가 또다시 문제삼은 것은 과민반응이라고 본다”고 밝혔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임송자 사무총장 역시 “세부신상공개는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가해자 인권 이전에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sb20011’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성폭력이 중한 범죄이지만 사진과 주소까지 공개해 죄값을 치른 후 뉘우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갱생의 기회조차 박탈해 버린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범죄자에게도 똑같은 인권이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이번 논쟁이 인권침해요소가 없으며 성범죄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생산적인 논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