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보다 군 복지문제 적극 지원해야(대자보, 2005.07.05)

인권실천시민연대, 군 인권 문제 공론화를 통한 개선 활성화 심포지엄 열어

의무적으로 복무해야만 하는 군생활을 통한 권리는 무엇인가.

최근 불거져 나오고 있는 군생활 내부의 인분사건, 총기난사사건, 알몸사진 파동 등을 통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던 군 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인권포럼과 인권실천시민연대 공동주최로 제 23회 국회인권포럼 정기심포지엄이 5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군 인권 문제 토론준비중인 참석자들 © 대자보

같은 시각 대회의실에서는 강성종(열린우리당)의원이 주최하는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 방안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동시에 열렸다.

군 인권 문제는 50 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반면 무료 한방 진료등을 겸한 정책세미나는 500 여명이 참석해 군 인권 문제로 참석한 이들을 씁쓸하게 만든 자리였다.

▲ 같은 시각  한국 한의학 세계화 방안 정책세미나  참석자들  ©대자보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포럼은 유정복(한나라당)의원의 사회로 시작해 황우여(한나라당, 국회 인권포럼대표)의원이 인사말을 했다.

박희태(한나라당, 국회부의장)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근대적인 군생활을 했던 자신의 병영 이야기로 현재 난관에 직면한 군의 사기진작을 거론해  참석자들의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 축사를 맡은 박희태(한나라당, 국회부의장) 의원  ©대자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김희수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는 송기춘(전북대)교수와 오동석(아주대)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명자(열린우리당)의원, 황진하(한나라당)의원, 정재영(군사상자유가족연대 사무처장), 김광식(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씨 등이 참석했다.

▲ 군 인권 문제 토론 참석자들 © 대자보

송기춘 교수는 '병영문화 개선의 전제와 과제'에서 군대의 연이은 사고가 군의 기강해이, 개인의 성격, 고참의 폭력 등 각계의 주장과 견해를 발표했다.

송 교수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해결 과제로 '공과 사의 뚜렷한 구분', '군의 직무규범 정비', '직무수행상 정의관념 교육', '인권 존중', '언어 존중', '자기계발 기회 부여', '개인주의와 자발적 복종' 등을 제시했다.

오동석 교수는 '인권의 관점으로 본 병영시설의 문제점과 과제'를 발표하며 '거주.이전 자유 제한과 쾌적한 주거생활권 보장', '사생활자유권과 정신적 자유권', '신체의 자유', '병역시설 개선' 등을 제시했다.

'99년부터 '03년까지 환경부장관을 역임했던 김명자 의원은 "2대 독자를 군대에 보낸 어머니"라고 말하며, 군 인권 문제 개선에 대한 당위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선책을 실천할 때 생기는 괴리감을 지적했다.

▲ 토론 발표중인 김명자(열린우리당) 의원 © 대자보

이는 김 의원이 장관시절 행정실천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 장성출신인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폐쇄적인 조직인 군의 내부시설이 거론하기도 창피한 수준"이라고 말하며 군은 더이상 성역이 아님을 표시했다.

▲ 토론 발표중인 황진하(한나라당) 의원  © 대자보

황 의원은 "국민교육하는 연장선상에서 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무기보다는 군 복지문제에 국방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갖가지 개선책이 나왔지만, 정작 국방부 관계자들은 참석치 않아 반쪽 토론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분단과 남북대립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위 및 국방체계의 획기적 전환없이 현재의 군 복무 체제하에서는 군 인권의 획기적 변화가 없음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제기나 고민이 없어 보여 상당 기간 군 인권 문제는 여전히 사각에 놓여 있을 것을 확인한 자리이기도 했다.

이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