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병역 거부 '무죄' 논란 가열 (sbs. 2004.05.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44
조회
386

병역 거부 '무죄' 논란 가열



img.jpg

<8뉴스><앵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어제(21일) 법원의 첫 무죄 판결을 놓고 예상대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불붙었습니다.

법적 판결을 떠나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의 의무냐´, ´양심의 자유냐´ 논란은 팽팽했습니다.

[문효빈(23)/대학생 : 황당하죠. 말도 안돼고. 자기 맘대로 군대 안 갈 수 있게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유경범(22)/대학생 : 그럴 수도 있죠. 개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해요.]이해 당사자들의 반응은 더욱 갈렸습니다.

[군인 : 신체 건강하면 무조건 가야죠. 그 뉴스를 봤을 때 TV를 꺼버리고 싶었어요.][나동혁/양심적 병역 거부자 : 당연히 기뻐요. 너무 기뻤고 처음엔 멍했죠. 생각보다 빨리와서...]네티즌의 논쟁도 뜨거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 대체 복무 같은 대안책 마련에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정찬익/재향군인회 보안연구위원 : 양심적 병역거부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권리를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는 현상이 만연될 수 있다.]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나 대체 복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치권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평은 자제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당선자는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3,99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73
황 총경 징계 “요건 안된다” 비판여론 (한겨레 07.08.29)
hrights | 2017.07.02 | | 조회 185
hrights 2017.07.02 185
872
국정원, 어린이집 사찰 논란(시민사회신문, 070827)
hrights | 2017.07.02 | | 조회 213
hrights 2017.07.02 213
871
경찰 ‘집회 참가자 뒤쫓기’ 불법 논란 (한겨레 07.08.23)
hrights | 2017.07.02 | | 조회 155
hrights 2017.07.02 155
870
"돈 없고 '빽'도 없는 사람은 이제 어디다 하소연하나" (한국일보 07.08.16)
hrights | 2017.07.02 | | 조회 185
hrights 2017.07.02 185
869
족쇄 채운 경찰 취재 (kbs뉴스 07.08.15)
hrights | 2017.07.02 | | 조회 145
hrights 2017.07.02 145
868
버마 민중항쟁 19주년…"버마 민주화에 동참해달라" (노컷뉴스 07.08.08)
hrights | 2017.07.02 | | 조회 108
hrights 2017.07.02 108
867
버마 민중항쟁 19주년 기념행사 (매일경제 07.08.08)
hrights | 2017.07.02 | | 조회 111
hrights 2017.07.02 111
866
각계인사 1943명 “광복절 양심수 석방을”(한겨레,07,08,02)
hrights | 2017.07.02 | | 조회 126
hrights 2017.07.02 126
865
진보단체, 양심수에 광복절 특사 촉구(YTN,07.08.02)
hrights | 2017.07.02 | | 조회 115
hrights 2017.07.02 115
864
종교문제 재임용 탈락 강남대 교수 복직되나(연합뉴스, 07.08.01)
hrights | 2017.07.02 | | 조회 170
hrights 2017.07.02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