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국방의 의무' 관련 긴급 좌담회(우먼타임즈, 2005.07.26)

‘軍 개혁’일치 ‘징집·성불평등’은 이견

'여성과 국방의 의무' 관련 긴급 좌담회

세월 흘러도 군문화 여전…개혁·제도 변화만으론 한계

군입대 기준 성·계급차별…女56%“군입대”시사점 커

“주적 北아니라 간부 농담도”

“성차별이 女군입대 논란 야기”

“상명하복형 인재 기업들 선호”

“軍순기능 많아 여성도 참여를”

“여군 대우 좋아…지원율 급증”

조성은 : 군대의 긍정적인 기능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9월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직업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통해 군대에서 얻을 수 있는 순기능도 많이 발견했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을 통해 자신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길러지는 것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들의 군입대도 이야기됐으면 좋겠다.

오창익 : 군대와 기업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일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요구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다 보니 군대문화를 경험한 남성을 기업은 선호하게 된다.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재형이 바로 군대에서 길들여진 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권인숙 : 군대에 대해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다. 군대는 사병을 독자적인 주권을 가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군대 내 소모품으로 바라본다. 예를 들면 군에서 동성간 성적 접촉은 무조건 성추행죄에 해당된다. 두 사람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강제로 이뤄졌는지는 상관없이 이들은 성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된다. 사병 개개인을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에서의 개인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김현석 : 군대보다 더 심하게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에 노출돼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으나 입대는 싫었고 징병제가 원망스러웠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기 싫어도 가야만 했기 때문에 갔다. 군대에 가서 느낀 것은 사병들의 적은 북한병이 아니라 군대 내 간부라는 것이었다. 정신교육을 통해 사병들에게 “군대 내 주적은 북한”이라고 교육시키지만 실제로는 간부였다. 군대를 다녀온 친구들의 90%는 이 말에 동의한다.

우타 : GP 사고 이후 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모두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군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오창익 :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의 군대는 28사단 총기난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이 걱정해 주어야 하는 대상이 돼 버렸다. 가고 싶지 않은 군대에 가서 엄청난 스트레스, 비인간적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현 병역법은 군대입대자 수를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선발하는 징병제를 고수하고 있다. 군 상황은 6·25전쟁이 일어났던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는데, 군 입대만큼은 과거와 동일하다. 징병제가 여전히 유지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시기다.

김성전 : 군대는 국가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출발점은 가진 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한 것이고 나라마다 역사적인 배경은 다르다. 징병제에 관한 폐해를 얘기했는데 그보다는 군대 문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식민지를 거치고 쿠데타가 이어지면서 군대 문화가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 개혁과 제도만을 가지고 말할 수 없다. 군대 내 문화가 잘못된 것이다.

권인숙 : 군대 내 문제는 징병제와 군대문화 문제 모두 연관돼 있다. 현 체제가 징병제이다 보니 무조건적으로 군 규율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 노동에 대한 대가는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사회는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군대조직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군대문제는 사병 개개인이 만들어낸 문제점이기도 하다. 20년 동안 이들은 학교, 가정 등의 집단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남학생들만 모여 있는 고등학교의 문화는 거의 ‘말죽거리 잔혹사’와 흡사할 정도로 폭력적이고 위계질서 중심이다. 부모가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했나. 딸을 대하는 태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지고 변화됐지만 ‘아들’을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미비했다. 군대문제는 사회가 만들어낸 문제이고, 또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우타 : 징집제와 잘못된 군 문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렇다면 군 문화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성전 : 군대라는 곳은 어느 세계에서도 민주화가 될 수 없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군대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은 분리돼야 한다. 군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진급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지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빨리 진급되는 문화가 이미 고착화돼 있다.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책임 회피 문화가 생긴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간부들은 모병제로 직업군인이 된 이들이라는 점이다. 즉, 징병제가 군대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군대 내 개개인의 생각, 가치관, 문화 등이 군대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다.

오창익 : 내무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내무반에서 요구되는 군기문화다. 육체적으로 고된 군사훈련은 사실,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 실제 군기가 필요한 곳에서는 군기의 요구가 덜한 반면 내무반에서는 더 요구되고 있다. 군이라는 조직이 끊임없이 개인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곳이다 보니 부사관, 장교 할 것 없이 아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습성이 생긴다. 간부들의 쓸데없는 ‘군기 잡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책임 회피에 있다. 변화할 수 있는 것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내무반은 주거 개념이 도입돼야 하는 사적 영역이지 사병들의 군기를 잡는 공적 영역이 아니다.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사병들의 주거권, 교통의 자유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군대를 군사 보완이 필요한 곳을 안쪽으로 두고 내무반을 바깥쪽에 재배치하면 사병들의 사적 영역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우타 : 징병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창익 : 얼마 전 우리 단체에서 군대 알몸 사진을 공개했었는데, 해병대에서 난리가 났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데 아무 상관없는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해병대는 상당수 지원병이다. 군 문화를 받아들이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보니 군 생활에 일정 부분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사병 각자마다 모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다른데 자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군대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매우 제한적이다. 징병제가 필요악처럼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사병들이 가고 싶고, 또 갈만한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지원해서 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김성전 :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이다. 사병 개개인의 기호를 존중하고, 고려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가 하겠는가. 편하고 좋은 곳에 가려고 모두 몰릴 텐데…. 못 배우고 가난한 애들만 힘든 곳에 배치되라는 이야기로 이해된다. 논의의 출발점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적법이 사회 이슈가 됐다. 문제의 핵심은 징병제 내에서도 계층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위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간다. 평등한 징병제부터 해결한 다음, 다른 군대 내 병폐들을 논의해야 한다.

우타 : 본지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가 넘는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느니 군대가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 설문결과에 대한 해석과 여성과 군 입대에 대한 견해를 부탁한다.

권인숙 : 다민족으로 이뤄진 외국의 경우 소수민족이 징병을 기꺼이 당한 것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였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순간, 사회적 약자들은 그 사회에 보다 빠르게 융화될 수 있었고, 국가는 이들에게 과거보다 높은 지위를 주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군 입대 문제는 그와는 성격이 다르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여성들이 군 입대 이후 취득할 수 있는 시민권(남성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 이들의 군 입대를 반기지 않았다. 군 가산점이 위헌 판결이 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성들은 군 입대할 기회 자체를 차단당했는데 남성들에게 군대 다녀온 보상을 하니, 여성들은 군 가산점이 적용되는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웠다. 보수적인 헌법재판소가 여성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7급 이하의 공무원 자리는 90% 이상이 남성이 차지했다. 남성들이 군복무 경험은 2년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군 제대 이후 남성들은 리더십 습득, 인내심 훈련, 가혹한 훈련 경험 등의 이유로 기업체의 환영을 받는다. 군 입대를 기준으로 계급 차별과 성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사회 구조 때문에 젊은 여성들조차 “차라리 군대가겠다”라는 답변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여성들이 왜 이런 답변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데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현석 : 군 입대를 앞두고 ‘왜 남자만 군대를 가야 하나,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러나 군대를 경험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다. 현재 우리 군대환경은 여성이 군복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성평등 때문에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된다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차별과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치러야할 기회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았다. 여성들에게 군복무를 강요하고 싶지 않다.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다.

우타 : 여대생의 입장으로 여성의 군 입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수현 : ‘입대할 의향이 있냐’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것이다. 여성에게 군 입대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20년 넘게 군대는 남성들의 세계로 인식돼 왔고, 한 번도 군대를 여성들의 영역으로 교육받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군 입대를 요구하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이다.

신현진 : 여성들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다수의 남성들이 여성의 군 입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인데, 요즘 군대에서는 여성의 섬세함이 요구되는 분야가 많은 것 같다. 남성보다 여성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성의 군복무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우타 : 이스라엘의 군 문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오창익 :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무단 점거, 수많은 난민들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이스라엘 군대와 우리 군대의 성격은 다르다.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우리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가.

권인숙 : 이스라엘이 대안은 될 수 없지만 군대 내 여성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사점은 될 수 있다. 먼저 남성과 동일하게 군복무를 마친 이스라엘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조차 군대 내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군대 내에서도 전투병과 비전투병에 따른 지위 차별이 크기 때문에 비전투병으로 활용되고 있는 여성들은 군복무와 상관없이 남성보다는 낮은 지위를 갖게 된다. 게다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스라엘은 여성의 종족보전을 강조하는 나라라는 점이다.

김성전 : 여성들이 군대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각도로 변화돼야 한다. 요즘 군은 과거와는 다르다. 많이 변화됐다. 최근에는 여성군인들이 남성군인들에 비해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를 입증해 주는 것이 최근 여군 지원율이다.

오창익 :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의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국방의무 뿐 아니라 생태의무, 환경의무 등이 그것이다. 시대변화와 함께 의무의 형태 역시 다변화돼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국방의 의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곧 시민의 의무로 인정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어떠한 의무도 절대 억압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권인숙 : 여성과 국방의 의무를 단편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징병을 기피하고 군복무에 대해 두려워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중국적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모두 군대를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병역 기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고민이다. 병역을 기피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피할 수 있어야 하고, 기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 역시 자신이 군 입대를 원하는 이유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병역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권리가 같은 선상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시-7월 15일 오후 2시

▲장소-우먼타임스 회의실

▲참석자(가나다 순)

권인숙 명지대 교육학습개발원 교수(여성학 박사)

김성전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

김현석 (올해 초 군에서 제대)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조성은 (오는 9월 입대 예정)

그 외 김수현·신현진 우타 인턴기자

진행-함영이 취재부장

정리-이재은 기자

사진-노민규 기자

군가산점 폐지에도 女군복무 논란 거듭 새관점서 해석돼야

좌담회 참석자들은 ‘여성의 군복무’문제는 군 가산점이 폐지된 이후부터 계속 논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군복무를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국방의 의무에만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개개인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잘할 수 있는 의무의 종류를 확대, 인정해야 한다”면서 “개인의 자유 선택권을 억압하는 군대제도와 사회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대를 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인숙 명지대 교육학습개발원 교수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군복무를 의무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군대 내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달라, 군대 내 성불평등이 존재한다”며 “전투병이 비전투병보다 높은 지위를 갖는 현재의 군 환경에서 남성-전투병, 여성-비전투병으로 여성이 군복무를 하게 된다면 군 제대 이후에도 성차별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성전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은 군대를 남성들의 영역으로만 인지하는 여성들의 시각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과거에 비해 군대 내 여성 비율과 이들의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여성들이 군대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크게 달라졌다”면서 “군대 내 여군 비율을 증가시켜 남성과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성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군복무를 마친 김현석(26)씨는 “군 입대 전에는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군복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군대를 접하고 보니, 여성들의 군 입대에 절대 찬성할 수 없게 됐다”며 “상명하복, 인권침해, 비민주적 문화 등으로 대표되는 군대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이 군에 적응하기 힘들뿐 아니라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