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추세? 히틀러적 발상? - 진수희 의원 대 오창익 사무국장 '성범죄 전자팔찌' 논쟁(한국일보, 2005.04.27)

세계적인 추세? 히틀러적 발상?
진수희 의원 vs 오창익 사무국장 '성범죄 전자팔찌'논쟁

한나라당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현재 위치와 심장 박동을 실시간 감시하는 ‘성 폭력범 전자 위치확인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와 상당수 네티즌 등이 "현대판 주홍글씨", "이중처벌"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26일,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서 한나라당의 진수희 의원과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성범죄자 전자팔찌' 도입을 놓고 맞붙었다.

진 의원은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성범죄가 5대 강력 범죄 중 두 번째로 범죄율이 높고 전체 범죄 중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청소녀를 대상으로 많이 행해지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특히 강간범의 경우 재범률이 80%가 넘는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범죄 초범 등 일단 풀려난 범죄자들은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자 감시장치를 장착하면 경찰청 같은 곳에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그는 "위치를 확인하고 애초 정한 위치에서 벗어날 경우 휴대폰 등을 이용해 되돌아오도록 경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 그는 "진짜 교정이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으며, 일반인이 전자팔찌의 존재를 눈치챌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에게 안 보이는 부분에 장착하거나 시계 형태의 전자팔찌에는 일반 시계와 구분이 잘 안 되는 식으로 제작하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했다.

그는 "전자팔찌 제도는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초범부터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상습화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자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오창익 사무국장은 전자팔찌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인권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일부 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한 후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팔찌를 차는 것은 이중·삼중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 이 제도를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과연 범죄가 과연 줄어들었는지, 사회가 안전해졌는지, 혹시 사회가 안전해졌더라도 인권침해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성범죄가 일어나는 양상을 보면 대부분 충동적인 범죄거나 아니면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팔찌를 찼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교정·교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중요한 근거 아니냐"면서 "교정·교화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국가인데 교도소라는 곳이 교정·교화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범죄 양성소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교도소에서 제대로 된 교정·교화를 하고 아파서 정신과적 진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저지른 성범죄인 경우에는 효과적인 진료를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팔찌는 주홍글씨로 마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낙인찍은 것을 연상시킨다. 더 정확히 말하면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의 발상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