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무덤 파헤쳐 미아 찾는다?(국민일보 2004.06.1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50
조회
351

무덤 파헤쳐 미아 찾는다?…경찰,신원불상 변사체 DNA채취 미아찾기 사용
경찰청은 신원불상 변사체의 DNA를 채취,장기미아의 부모가 원할 경우 DNA 대조 검사를 통해 장기미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미아중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유괴,살해된 후 사체가 유기된 경우가 있어 DNA 대조 작업을 통해 장기미아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24일부터 열흘간 지난 1986년 이후 발견된 신원불상 변사체 2913구 중 화장이나 집단 매장을 하지 않고 단독 매장한 변사체의 DNA를 채취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으로 발견되는 모든 신원불상 변사체의 DNA를 채취해 장기미아를 찾는 부모가 신청할 경우 DNA 대조 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경기 안산의 유치원 정화조에서 발견된 아동 유골과 10년 전 안산에서 실종된 장기미아 2명의 부모들의 DNA 대조 검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법적 근거인 “사체 등의 개인식별시 서면동의 없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생명윤리법’이 내년 1월 이후 시행 예정인데다 미아찾기사업에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허창영(30) 간사는 “사회적 공감대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도 않은 생명윤리법을 내세워 변사자의 DNA를 채취하겠다는 것은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발상”이라며 “더구나 가매장된 시신의 DNA 채취를 위해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받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최정욱기자 

전체 3,99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83
통신감청 급증, 인권침해 우려(KBS-TV, 070915)
hrights | 2017.07.03 | | 조회 143
hrights 2017.07.03 143
882
황운하 총경 "경찰은 청와대에 예속돼 있다"(노컷뉴스, 070920)
hrights | 2017.07.03 | | 조회 152
hrights 2017.07.03 152
881
황운하 "신정아 영장기각 바람직한 현상"(연합뉴스, 07.09.19)
hrights | 2017.07.03 | | 조회 151
hrights 2017.07.03 151
880
'권력형 비리혐의' 빼 자충수, 신정아씨 영장기각 파장(한겨레, 070920)
hrights | 2017.07.03 | | 조회 120
hrights 2017.07.03 120
879
문화일보는 도색잡지(민중의소리, 070913)
hrights | 2017.07.02 | | 조회 124
hrights 2017.07.02 124
878
시민단체들 "김승연 집행유예, 재벌 아니면 불가능한 판결" (이지폴 07.09.12)
hrights | 2017.07.02 | | 조회 125
hrights 2017.07.02 125
877
오창익. "김승연 회장 범죄, 일반인이면 징역 5년 이상 나올 것"(cbs-r,070911)
hrights | 2017.07.02 | | 조회 189
hrights 2017.07.02 189
876
경찰 민간자문위 운영 ‘엿장수 맘대로’ (한겨레 07.09.09)
hrights | 2017.07.02 | | 조회 123
hrights 2017.07.02 123
875
`이택순 청장 보복 징계에 분노` (중앙일보 07.08.29)
hrights | 2017.07.02 | | 조회 136
hrights 2017.07.02 136
874
경찰관 숫자 급증하고, 범죄도 줄었는데 범인 못잡는 경찰 (내일신문 07.08.27)
hrights | 2017.07.02 | | 조회 176
hrights 2017.07.02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