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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치안, 이제는 민생치안으로"(cbs-r '시사자키' 2004.08.0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0:10
조회
439

시국 치안, 이제는 민생 치안으로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우리는 과연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는 걸까요? 최근 몇 년 사이 범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고, 더구나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의 경우는 전체 범죄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체적 치안 시스템의 부재라고 해도 그리 심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최근 유영철 연쇄 살인 사건과 두 명의 경찰관이 숨진 사건,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 현역 의원이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 등 요즘 경찰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데요.

최근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낸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간 총 범죄 증가율, 그 중에서도 5대 강력 범죄 증가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죠?

◑곽대경 교수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94년부터 10년간 총 범죄는 130만 건에서 189만 건으로 약 4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살인, 강간, 절도, 폭력 등 주요 5대 범죄가 무려 87.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범죄가 늘기도 했지만 상당히 흉포화 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곽대경 교수

“점점 우리 사회가 다원화, 도시화, 익명화 돼 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런 개인간의 이해관계의 대립 상황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정상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당장 폭력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창익 국장

“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치안 상황을 불안하게 여기는 것은 맞지만 70년대에도 김대두 사건이 있었고, 80년에도 의령 우범곤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90년대에도 막가파 지존파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범죄 건수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체로 생계형 범죄들이 많습니다. 카드 빚을 막지 못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이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죠.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많이 배우지 못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 안전망을 갖고 있지 못한 채, 경제 위기와 카드 대란 등을 겪으면서, 생계형 범죄의 경우,범죄의 조건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요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습니다. 강도 같은 경우는 64%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유영철씨 사건도 역시 출소자였고,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들이 대체로 출소자에 의한 범행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정 교화 시스템이 작동되고 출소 이후의 프로그램들이 작동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를 졌으니까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만 강조되는 상황이 이런 범죄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용의자를 체포하려던 경찰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은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경찰 내부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오창익 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강력반 형사 두 명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찰관들의 경우 총기를 휴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거나 감찰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업 경찰관이 10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외근에 비해 내근 인력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2~3배 정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순찰을 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활동을 하는 경찰관들보다 내부에서 행정 업무 등을 하는 경찰관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의 잔재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정보와 보안 분야가 지나치게 비대화 돼 있습니다. 정보 분야는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마디로 대통령이 관심있어 하는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1만 명 가까운 경찰관들이 정보 보안 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경찰관들이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죠.

그리고 수사는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조건도 열악할 수밖에 없고, 승진도 잘 되지 않아서 기피 부서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생활안전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예전에는 방범이죠. 파출소 지구대를 중심으로 한 생활 안전 활동과 직접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 형사 분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경찰에서 각광받는 분야, 제대로 대접받는 분야,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 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대통령이 원하는 치안활동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사실 경찰 내부에서 수사 형사는 3D가 부서가 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이야긴데요. 

◑곽대경 교수

“그것이 사실입니다.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계속해서 야근하고, 잠복해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선 형사들의 애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직을 맡는데 있어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저녁에 일을 하다 보면 시험을 준비할 시간들이 상당히 부족해지고, 수사비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70~80만원이 최소한 필요하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20~30만원의 수사비를 받는 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시민들이 경찰에 대해 갖는 불신은 여전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창익 국장

“불신이 대단하죠.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지만 대체로 10% 미만만이 신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더 귀찮게 하면서 범인도 못 잡아줄거란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또 경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불신을 갖고 있는데도 경찰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테면 유영철 연쇄 살인 사건이 나온 다음에도 강력 범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대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작년에 나왔던 대책, 재작년에 나왔던 대책을 재탕, 삼탕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민생 치안 100일 작전을 했고, 작년에는 강력 범죄 소탕 100일 작전을 했습니다. 매번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가 하면, 경찰 입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기보다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비용을 시민이 내죠.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시민이 위임해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는 겁니다.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안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 사회/정범구 박사

-그런데 경찰측은 지난 10년간 주요 강력 범죄는 무려 90% 가까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증가는 3.7%밖에 안 되고 있다는 등의 내부의 열악한 환경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곽대경 교수

“경찰 입장에서 보면 경찰들은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민생 치안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 경찰이 9만 여명 정도 됩니다. 거기다 전 의경 5만여명을 합쳐서 통상적으로 15만 경찰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규 경찰관들이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시민의 숫자는 1인당 약 532명 정도 됩니다. 선진국의 250~300명 정도의 수준에 비하면 적어도 1.5~2배 정도 많은 것이죠.

그리고 경찰의 수사 능력을 통상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숫자가 범인 검거율 인데요. 실제로 강력 범죄의 해결률은 약 95%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통계 숫자를 만드는 방식에 약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약 104.5% 까지도 나옵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에 약 950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3~5년 전 발생한 사건이지만 2002년도에 범인을 잡아서 해결한 건수까지 합치다 보니 980건이 돼서 살인 사건 해결률이 104.5%가 된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살인 사건의 경우 높은 국가가 한 70~80%정도의 해결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계 수치상의 사건 해결률로 보면 우리나라 수사 경찰의 능력은 세계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가을부터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 중에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고, 실제로 국민들이 저녁에 돌아다니는데 느끼는 불안감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조사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민생 치안 쪽에 좀 더 보완할 점이 많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통계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간의 괴리가 상당히 있군요.

◑오창익 국장

“경찰이 이야기하는 범죄 관련 통계 수치는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지난번 민생 치안 100일 작전을 했을 때 경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실종, 가출이었습니다. 부천 초등생 피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을 해결하면 경찰서당 25점의 점수를 줬고, 이를테면 마약은 5점 밖에 안줍니다. 그러니까 강력반 형사들이 그 사건을 해결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 무려 6,400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경찰활동이 대체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에 의해 발길질 당한 유영철 연쇄 살인 피해 유족
"경찰 믿지 않아, 법적 투쟁 하겠다!"


유영철 연쇄 살인 피해자 유족 전정균씨. 그의 딸 전모씨는 지난 2월 귀가 길에 영문도 모른 채 서울 집 근처에서 유영철씨에 의해 살해됐고, 그의 부인은 유영철 검거 후 경찰에 의해 발길질을 당하기도 했다.
-부인께서는 지난번 경찰에 의해 발길질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데. 


입원해서 광주로 내려왔다. 지금도 안 좋아서 병원에 있다. 외상이 심한 것은 아닌데 거의 6개월 정도 (사건 해결이)지연되다 보니까 심정도 불편하고...

-따님이 희생당했을 당시 상황은?


2월 6일이었다. 나도 갑자기 전라도에서 당한 일이라 서울에서 전화 연락을 받고 밤에 올라갔다. 7시 경이었다.


-지금 용의자로 검거된 유영철씨가 검거되기 전까지 피해자 가족이 보기에 경찰 수사는 어땠나.


경찰 수사 내용에 전혀 진전이 없었다. 유영철이가 잡히고 나서야 발견됐다. 우리야 일반인들이니까 잘 모르지만, 지금도 수사 내용에 대해서 미심쩍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수사진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범인이 잡히고 나서 범인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경찰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다.
듣기로는 1월 10일 절도 전과자인 유영철을 경찰관이 임의대로 놔줬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법적으로 투쟁을 할 것이다.

-따님을 잃으시고 부인까지도 경찰에 의해 발길질을 당했는데.


굉장히 황당했다. 본인이 아닐지라도 격분할 일이다.

-경찰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경찰 분들이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평하실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충분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이영순 의원, “국회의원 아니면 때려도 되나?"


자이툰 부대 출국 반대 시위에서 경찰 방패에 부상당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인터뷰



-지금도 병원에 계신지. 몸 상태는 어떠신지.


아직 병원이다. 경과를 봐야 할 것 같다. (경찰 방패가 )코하고 입 사이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당시 자이툰 부대 파병 반대 집회 상황은?


그 시위는 자이툰 파병이 시행이 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의 시위였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반대 단식 농성에 들어갔었는데 정리하는 의미의 집회이기도 했고.
인원이 썩 많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주변에 병력이 굉장히 많이 배치됐다. 그래서 경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집회를 대응하려고 할까 이상하게 생각했다. 끝나고 해단식 장소로 이동하는데 골목을 전경차로 완전히 틀어막았다.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다가 도저히 길을 안 터줘서 다른 길로 가려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거기도 또 막았다. 그래서 완전히 앞뒤로 막힌 상황에서 실랑이가 더 크게 일어났다.

-경찰이 퇴로를 막아 충돌을 유도했다고 보시는지?


그렇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러지 말아라, 사고 난다, 특히 전경들 방패로 찍지 말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그냥 방패로 얼굴을 맞았다.

-이영순 의원 외에도 부상당한 사람들이 많은지?


내 옆에 있는 학생들도 피를 흘렸다. 이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매주 토요 집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쳤다.

-이영순 의원은 경찰을 관장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데. 연쇄 살인 사건이나 강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처는 미진한데 반해 집회와 시위 등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시위까지 과잉 진압하고 이것이 참여정부에서까지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데. 
“나도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 실제로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데 너무 부족함이 많다, 보완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항상 경찰 측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그렇다면 시국치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보 계통의 인력을 빼서 민생치안쪽으로 배치할 수 있냐고 물었지만,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것 같다.
민생 치안은 구멍이 뚫려서 사람들이 살해돼도 별로 긴급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 평화로운 촛불시위 등에는 너무나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다.

-경찰의 역할이 민생 치안 중심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사고부터 먼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 나라를 지키는데 있어서 체제를 비판하는 민주 세력들이라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고부터 바꾸고 정말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아주 나쁜 방법으로 해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파병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나. 국민들이 그런 여론을 갖는 것조차 틀어막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실제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부터 먼저 찾아다니면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의원 폭행에 대해 경찰 측에 해명을 요구했더니 국회의원인줄 모르고 때렸다는 답변이 나왔다는데.


그 자리에는 나 뿐 아니라 민주노동당 다른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다. 나를 방패로 찍은 전경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일반 시민은 맞아도 되고 국회의원은 맞으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는 더 분노스런 이야기이다.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방패로 함부로 찍으면 당연히 안 된다. 더구나 우리가 무기를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장을 한 나약한 여성에게까지 함부로 방패로 찍은 문제인데 몰랐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라고 본다.


◎ 사회/정범구 박사

-이영순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시국 치안 체제를 민생 치안 중심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과거 국민의 정부 때도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나온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곽대경 교수

“실제로 경찰 내에서는 치안의 중심을 민생 치안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능별로 보면 경찰 인력의 77.6%가 현재 생활안전이나 형사, 교통, 그리고 순찰 지구대 등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보안 쪽은 현재 정보가 약 3,700여명 보안이 2,800여명 해서 약 5500여명이 있는데 전체 인력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본청이라든가 지방청에 있는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서 그 인력들을 현장으로 파출소나 순찰 지구대쪽으로 돌려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90년대에는 약 15%정도가 지방청에 있었는데 현재는 약 11%로 줄었고, 경찰청도 이전에 1.9%이던 것이 지금은 전체의 1%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본청과 지방청의 인력을 감축시켜서 파출소를 비롯한 순찰 지구대 그리고 현장으로 보내는 노력들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치안과, 구호로 내세우는 것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이번에 유영철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재 강력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 시스템은 개별 경찰서 중심으로 돼 있고, 광역 수사 공조 체제가 잘 안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죠. 그런데 지방 경찰청이 이렇게 비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일선 수사 등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곽대경 교수

“실제로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관할 경찰서에서 먼저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범죄 수법이나 피해 상황들을 보고 범죄의 연관성을 발견하게 되면 그 때는 동일 범죄인에 의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공조 수사를 하는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때 각 관할 경찰서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사건들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건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지방 경찰청에서 사건들 간의 관계들을 통해서 범인들의 유형을 파악하는 정도의 수사 지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죠.”

◎ 사회/정범구 박사

-오국장님! 시국 치안에서 민생 치안으로 전환되는데 있어 무엇이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창익 국장

“실제로 시민들이 경찰 활동에 참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발전협의회 같은 것이 있는데 철저하게 관변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권마다 자치 경찰제를 시행하겠다고 했고, 경찰 입장에서도 자치 경찰제를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선거 공약이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국치안은 늘 민생 치안에 대해서 흡입력을 갖죠. 광화문에서도 언제나 시위대의 10배 정도 되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일하는 직원들까지 가서 시위를 진압하는 일은 있지만 시국치안이 민생치안쪽으로 오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또 경찰 수사 능력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과학 수사는 말뿐이고, 아주 원시적인 수준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오창익 국장

“선진국에 비해서 경찰이 담당하는 1인당 인구수가 두 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직업 경찰관만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10만 명의 경찰관과 5만여명의 전 의경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경 1명이 빠져나가면 직업 경찰 3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의경들은 합숙 생활을 하면서 거의 24시간 체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전 의경 인력은 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국 치안과 정보 보안에 불필요하게 들어간 인력이 민생 치안으로 가면 우리 경찰관 1인당 인구수가 결코 유럽에 비해서 많다고 이야기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사도 여전히 자백 위주입니다. 이것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제도 전반이 그런데요. 유영철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일단 자백을 받아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증거는 그 다음의 문제이구요.

검찰에서도 여전히 자백 위주의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범행을 자인한 것이 그대로 검찰로 가고 검찰의 공소장이 그대로 판결문이 되는 일들이 형사 사건 재판에서 비일 비재 합니다. 이것은 대법원도 늘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을 서면 위주의 재판에서 공판위주로 가겠다고 매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굳이 과학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강하는 작업을 벌이기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형태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역량이 발전될 여지가 없는 거죠.”

◑곽대경 교수

“그러나 지금 범죄 양상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개인적인 원한 관계라거나 채권 채무 관계 혹은 남녀간의 치정 관계 등 아는 사람 사이간의 갈등에서 오는 사건보다는 직접 대면 관계가 없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범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죄 발생의 양상의 변화에 맞춰서 수사력도 더 발전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이야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또 시민들이 공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는데요.

◑곽대경 교수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이 우리 사회 안전을 지키고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질서 유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권력의 일선에 서 있는 경찰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안전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창익 국장

“한완상 교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권위주의는 해체되어야 하지만 권위는 있어야 한다고...동의합니다. 문제는 경찰이 원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임의적, 자의적 법적용도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경찰이 힘센 사람에게는 굽신거리고 약한 사람에게만 당당하다는 의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는 스스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당당해 지려는 노력과 일관된 법 집행을 하겠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행:정범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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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급증 - 강남범죄 살인.강도 증가, 강.절도 감소(내일신문, 07.11.08)
hrights | 2017.07.03 | | 조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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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워크숍 "보편성만 강조하면 인권 부실해져"(연합뉴스,07.11.08)
hrights | 2017.07.03 | | 조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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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외국인 범죄 ‘급증 보도’ 문제 없나 (뉴스메이커 07.11.13)
hrights | 2017.07.03 | | 조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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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고객 신용정보 관리 엉망 (세계일보 07.11.06)
hrights | 2017.07.03 | | 조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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