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방범시대’ 본격 개막 (경향신문 2004.08.25)

본격적인 ‘CCTV(폐쇄회로TV) 방범시대’의 막이 올랐다. 서울 강남구는 25일 방범용 CCTV 272대를 관내 각 지역에 설치, 이를 통합운영하는 관제센터 개소식을 갖는다. 이번에 설치된 CCTV는 기존의 기종과 달리 360도 회전, 100ｍ 줌 기능이 있고 비상벨을 설치해 곧바로 경찰을 투입할 수 있는 최신 시스템까지 갖췄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어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어떻게 운영되나=관제센터에는 경찰과 모니터링 요원 등 총 25명이 3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CCTV를 관찰한다. 강남구 주택가 골목길에 주로 설치된 CCTV엔 비상벨도 달려 있어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벨을 누르면 관제센터로 바로 연결이 된다.

벨이 울리면 관제센터 내 CCTV지역이 표시된 대형화면에 불이 들어오고 경찰은 곧바로 인근 지구대와 강남서 상황실에 통보해 범인 검거에 들어간다. 또 벨이 울린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CCTV 4대가 자동으로 대형화면에 떠 현장상황 및 범인의 도주로를 검색할 수 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지역엔 올 하반기에만 100대가 추가 설치 될 예정이고 성북구와 송파구 등에서도 도입 방안을 검토중이다.

독일 작센주 라이프치히시에서도 ‘우범지역 비디오감시’제를 실시중이다. 라이프치히 경찰은 1996년부터 우범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일본 도쿄에도 2002년 신주쿠에 처음 CCTV가 설치된 이래 2003년 주택가에 86대가 설치되는 등 확대추세다.

◇사생활 침해논란 여전=CCTV 설치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강남서 관계자는 “인권침해 시비를 막기 위해 설치지역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며 “CCTV가 설치돼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모니터링 요원도 여성을 채용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기본적으로 보행인을 예비범죄자로 간주하는 처사”라며 “여성이 모니터링을 하면 인권침해가 나아지리라는 것은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준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