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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강화' 법개정안 국회 내기로(한겨레, 2004.09.0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0:53
조회
363

경찰 ‘불심검문 강화’ 법개정안 국회 내기로
시민단체 “밀어붙이기” 큰반발
공청회서 반대확인하고도 무시
“공법학회 용역의뢰등 요식행위”


경찰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심검문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영기 경찰청 혁신기획단장은 6일 “공법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불심검문 규정 등을 포함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단장은 “경찰 설문조사를 해보면 불심검문과 관련한 사항이 항상 가장 큰 불만거리로 떠오른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찰, 규정완화등 절충안 저울질


경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이 공법학회 용역이라는 요식절차를 거친 뒤 불심검문 규정 강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수뇌부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불심검문 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했던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경찰이 주최한 당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모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며 “경찰이 다시 불심검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시도하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스스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여론조차 수렴하지 않고, 공법학회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경찰청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저 ‘하나의 절차’를 밟으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지금 경찰에 필요한 것은 시민의 인권 침해를 통한 경찰의 권한 강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판단에 따라, 불심검문 강화를 추진하더라도 불응에 따른 처벌 조항을 빼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처벌 규정을 빼고 불심검문이 의무사항이라는 것만 명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애초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벌한다’는 조항을 개정안에 넣기로 해, 영장 없는 연행을 전제로 한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시민과 경찰의 불필요한 마찰만 늘어나게 되고, 불응한 시민에게 지금처럼 공무집행방해 죄를 적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1999년 5월 판결에서 “불심검문은 범죄 수사의 단서는 될 수 있으나, 수사 그 자체는 아니고, 경찰관이 치안과 범죄 예방을 위해 하는 직무질문에 불과하다”며 “한 장소에 30분 넘게 머무르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구금”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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