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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방범 CC-TV 추진(중앙일보, 2004.1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1:31
조회
355

강남서 강도·살인 등 36% 감소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주택가에서 주차된 승합차에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방범용 폐쇄회로 TV(CCTV)에 범행 순간이 찍히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피해자 김모씨는 "목격자도 없고 피해도 작아 범인을 못 잡을 줄 알았는데 CCTV 덕분에 배상받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방범용 CCTV를 전국으로 확대해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9월 지방경찰청에 "지자체와 협조해 CCTV 설치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시민단체 및 변호사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만들어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부산 해운대.남부 경찰서는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일대 등 범죄 취약지역의 구청과 CCTV 설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수사는 물론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2002년 11월 전국 처음으로 방범용 CCTV를 운영 중인 서울 강남구 논현1동의 경우 살인.강도 등 5대 범죄 발생률이 36.5% 줄었다. 지난해 12월 CCTV를 설치한 역삼1동도 31% 감소했다. 강남경찰서는 8월


26일 강남구청의 예산 지원으로 관내에 CCTV 272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제하는 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다.


주민.지자체 환영=서울 성북2동 주민들은 지난 9월 1억6500여만원을 모아 CCTV 27대를 설치한 뒤 성북경찰서에 운영을 의뢰했다. 주민들은 자율방범위원회를 결성하고 인권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주민들을 일일이 접촉해 CCTV를 설치해도 좋다는 동의를 구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2개 자치구의 우범지역에 내년에 시범적으로 CCTV를 5대씩 설치해 운영을 관할 경찰서에 맡기기로 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강남구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재정여건이 좋은 강남구가 다른 구의 CCTV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총 100억원 가운데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도 내년에 치안 취약지역 30곳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하고 경비 8억여원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울산광역시.제주시도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논란도=CCTV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고, 개인의 동의없이 무차별적으로 감시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공공장소의 CCTV는 설치지역과 운영방법 등에 따라 개인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CCTV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것이 없고, CCTV가 없는 지역으로 범죄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남경찰서 송갑수 생활안전과장은 "방범용 CCTV가 설치되면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녹화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용.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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