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경찰국 신설 파행,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CPBC 뉴스,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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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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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어제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처리했습니다. 경찰관 등 경찰청 공무원들과 야당, 시민사회와 언론이 함께 반대하는 사안인데도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게다가 입법예고 기간도 40일인데, 4일로 줄여버렸습니다. 뭔가 홀린 사람들처럼,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이렇게 기정사실화되었지만, 그렇다고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단락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이미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마쳤으니 경찰관들이 따라 오지 않고서는 못 배길 거라 여길지 모르지만, 동의할 수 없는 강제적인 권력작용만으로 경찰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위계가 분명한 계급조직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경찰이란 조직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이 영혼이 없다거나 자존감, 자부심 같은 것도 없는 사람들일 수는 없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결정적으로 경찰관들의 자존감을 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일단 경찰청에서 하겠다는 것처럼 일선의 여론을 잘 모아야 합니다. 절대다수가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여론을 확인한 결과 경찰관 다수가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면, 그때는 경찰청장이 경찰관들의 의사를 그대로 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때 윤석열 정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명목으로 내세웠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국가경찰위원회 내실화, 경찰 전담 감시기구 설립 등 다양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오창익의 창' 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8592&path=202207

« 류근창 경감 "인원 적어도 '경찰국 반대' 회의 강행"..."계속 투쟁할 것"(조세일보, 2022.07.27)

[오창익의 뉴스공감] 류근창 "30일, 전국 경찰 모임 강행…아직 쫄지 않아"(CPBC 뉴스, 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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